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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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단기임대보증금 반환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임대보증금 반환 문의드립니다. 1. 계약기간 2개월 : 2016.10.10 ~ 2016.12.09 2. 보증금 3,600,000 / 월세 3,600,000 3. 12/12(월)에 책상등 비품 정리완료, 전선 몇가닥 남음 4. 11/24(목)에 처음 계약시 중개한 중개사에게 퇴실의사 표시함 &nbs... [부동산임대] naver_**** \| 2017-01-11 답변수 1 좋아요: 35
전세보증금 2013년 7월 태평1동 7120번지 지하2호 계약을 할 당시 새마을 금고에서 3천만원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2015년 8월1일 계약연장을 해서 2017년 8월1일이 만기인데 2016년 12월에 이사를 가게 되서 2016년 6월 집주인에게 전화를 해서 "12월쯤 이사 가려고 하는데 전세... [부동산임대] naver_**** \| 2017-01-11 답변수 0 좋아요: 21
집문제입니다. 부동산을 중개로두고 오피스텔을 알아보고부동산중개업자가 집을보여줬습니다.이사오기전집이 누수가있어서이사결심을해서 집을볼때 중개업자에게 집을구경하던도중 누수 물이새냐고 물었더니 그런거하나도없다고하였습니다. 그러고 그말믿고 3년을 월... [부동산거래 ] naver_**** \| 2017-01-11 답변수 1 좋아요: 17
계약 만료전 임대인의 계약 파기 저는 2015년 9월 오피스텔 원룸을 A업체와 2017년 9월까지 2년간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2016년 10월쯤 A업체에서 전화상으로 2017년 1월 나가는 경우 이사비 100만원을 지원해준다고 얘기를 했고, 저는 알겠다고 생각해보겠다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쯤 ... [부동산임대] naver_**** \| 2017-01-11 답변수 1 좋아요: 36
상가 묵시적 갱신 2015년 11월에 상가 임대를 하였습니다. 1년단위 재계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 11월 / 12월에 재계약에 대해서 아무 말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묵시적 갱신이 되었는줄 알았는데 2017년 1월 10일 상가 재계약을 해야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런경... [부동산임대] mgkkl**** \| 2017-01-10 답변수 1 좋아요: 25
월세보증금반환 각서 오피스텔 월세 거주중 12월 초부터 수돗물 온수사용시 쇳가루와 녹물이 나왔고 샤워기에 필터만 설치해준뒤 아무 조치도 취해주지않고 생후 2개월된 아기 피부에 트러블이 생겼었고 남편은 눈에 이물감으로 안과치료를 받고 저는 설거지할때 찬물로 해야해... [부동산거래 ] naver_**** \| 2017-01-10 답변수 1 좋아요: 14
전세 살고 있는중에 하자 발생시 책임 비가오면 베란다에 물이 차고 화장실 변기에서 물이 새서 변기안의 부속품을 사다 갈았는데도 물이 새는걸 보니 변기를 교체해야 할듯 싶은데요 이런부분은 주인이 해주어야 할 부분이 맞는 거 같아요 문제는 씽크대 개수대의 물나오는 줄(호스) 중간부... [부동산임대] naver_**** \| 2017-01-10 답변수 1 좋아요: 93
명도소송관련 임차인과 상가 2년 계약을 했는데 다른곳에 차린다고 6개월만에 우리 상가를 자기가 내놓고 나간다고 합니다. 이번달 안으로 짐 다 정리해서 나갈 것이고 보증금은 자기네도 안내고 들어 왔다고 안 받고 나간다고 합니다.(* 보증금 때문에 혹시 나중에 월세 ... [부동산임대] naver_**** \| 2017-01-10 답변수 1 좋아요: 62
국가보상법 관련 안녕하세요~ 제가 사는 지역에 도로확장이 예정되어있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소유하신 토지가 여기 도로이용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토지의 종류는 논으로 아직 보상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 않고 있는데 현재 이 땅을 임대를 내어놓은 상태입니다. 만... [부동산임대] naver_**** \| 2017-01-09 답변수 1 좋아요: 63
주택임차인입니다. 1년 계약 후 묵시적갱신 후 계약해지 수고하십니다. 2015년 2월7일자로 만기 1년으로 원룸임대차계약을 했습니다. 이후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아무런 얘기없이 만기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2016년 10월 4일에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임대인에게 문자로 통보했습니다. 이후 통화도 했었고요. 그... [부동산임대] hizoom**** \| 2017-01-09 답변수 1 좋아요: 28
할아버지집 손자에게 증여 할아버지집을(현재 아버지 거주중) 제명의로 등록할려고 합니다 할아버지 슬하의 자녀가 첫째 저의 아버지 나머진 돌아가시구 막내 삼촌은 행방불명 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선 아버지 명의후 아들에게 상속으로 알고 있는대 막내삼촌의 거주지가 불분명... [부동산등기 ] next72**** \| 2017-01-09 답변수 1 좋아요: 23
건물 하자로 인한 피해보상 및 밀린월세로 인한 계약해지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임대인입니다. 2016년 12월 15일경 세입자 한테서 결로현상으로 인한 곰팡이가 발생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로 인해 신발 10 컬레 랑 침대 모서리에 곰팡이 발생했다고 피해보상 및 문제 해결을 요구해 왔습니다. 저... [부동산임대] lee268**** \| 2017-01-09 답변수 1 좋아요: 33
전세거주 바닥보수관련 안녕하세요. 이렇게 도움을 받을 곳이 있어 안도하게됩니다. 아파트 전세로 살다가 얼마후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전세입주를 하고나서 청소를 하면서 발견한 바닥 마루재의 긁힌 상처를 보수해 달라는 집주인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집주인은 저희... [부동산임대] richar**** \| 2017-01-09 답변수 1 좋아요: 23
월세인상에 관한 질문 월세 임대인입니다. 2016년 3월에 1년계약 월세로 입주했는데 계약서에 집이 매매시 조건없이 나간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7월에 집이 매매가 되었고 새주인이 월세인상을 요구해서 나가지 않고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계약서 따로 쓰지 않고 요구... [부동산임대] naver_**** \| 2017-01-08 답변수 1 좋아요: 20
甲은 자신의 토지에 주택신축공사를 乙에게 맡기면서, 甲 명의의 보존등기 후 2개월 내에 공사대금의 지급과 동시에 주택을 인도받기로 약정하였다. 2016. 1. 15. 주택에 대하여 甲 명의의 보존등기를 마쳤으나, 乙은 현재까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점... [건축분쟁] carace**** \| 2017-01-08 답변수 1 좋아요: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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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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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