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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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상담 지금 제가 근무 중인 사랑약국은 국장 A와 국장 B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국장 B는 실제 관리 역할을 하고 국장 A는 투자만 하고 있습니다. 최근 두 분이 신규 약국 계약을 하면서 국장 B가 그쪽을 맡기로 했고, 국장 A가 저에게는 현재 사랑약국을 함께 ...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9-16 답변수 1 좋아요: 16
약속불이행 2015년에 회사가 부모님땅 전부 매입조건으로 평당180만으로 약속했습니다 매매후에 대금이 부족함을알았고.확인해보니 하천부지땅 이라서 뺐다고 합니다. 계약당시에도 전부라고했고. 뺀다는말도 하지않았으며 이후 해주겠다고 말만 하고 여러이유를 ... [부동산등기 ] sunhht**** \| 2025-09-15 답변수 1 좋아요: 15
빌라 매매계약해지 신축빌라를 23년 12월에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금은 1000만원을 냈고 잔금은 대출이 나오면 내면된다라고 하며 아직 건물에 대출이 안나와서 미리 입주해서 살아도된다고 하여 입주해서 현재까지 살고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대출이 안나와서 좀 불안해서 ... [부동산거래 ] qorgh1**** \| 2025-09-15 답변수 2 좋아요: 24
전세금 반환지연 안녕하세요. 제가 9웡 22일에 새로운 집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전세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아직 현재 전세집이 새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임차권등기를 설정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 무리를 주기보다는, ...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9-13 답변수 1 좋아요: 15
세입자가 구해지기 전에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는 집주인 - 부동산 소재지 : 서울시 송파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으로 전세보증금 약 1억 5천만 원, 계약 만기일은 2025년 10월 11일입니다. 2023년에는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알고 거주했고, 같은 해 임대인의 요청으로 HUG 보증가입... [부동산임대] kakao_**** \| 2025-09-13 답변수 1 좋아요: 22
전세 갱신후 중도해지 관련 문제 안녕하세요. 2023년 6월 22일에 아파트 전세계약 후 2025년 1월 24일에 보증금 증액 없이 같은 내용으로 계약서만 다시 작성하였습니다. 2년 되는날은 2025년 6월 22일이나 만기전에 집주인이 바뀌었기에 당연히 계약을 다시 해야되는줄 알고 미리 통보후 부동산...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9-12 답변수 0 좋아요: 0
원룸에서 살고있는데 누수가 나서 온 벽지가 다 젖었고, 물이 바닥에 넘치... 9/8일부터 누수가 시작돼서 천장에서 물이떨어지기 시작했고 그걸 물받침대와 사비로 산 수건을 이용해서 막았으나 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넘치듯이 물이 흘러나왔고 바닥까지 물이 흘렀습니다. 다행히 물건엔 지장이 없었지만 벽지가 흥건해지고 곰팡이...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9-12 답변수 1 좋아요: 24
전세보증금 반환문의입니다 만기가 9월 24일이고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하기 위해 대출을 신청해 놓은 상태이며 대출이 26일에 입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행에 전세대출 만기기한을 일주일 정도 연기한 상태이긴 한데요 혹시 집주인이 대출 승인이 되지 않을시 임차권등기명령을 ...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9-12 답변수 1 좋아요: 16
중대하자인가요 7월21 일 매도 했는데 몇일전 매수인이 아랫집 거실천장과 작은방 천장에 누수가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누수업체에서 창틀에 구멍이 있다고 그 구멍으로 누수가 됐다 오래되서 중대하자이고 전주인 책임이다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요 처음 보는 구멍이... [부동산거래 ] naver_**** \| 2025-09-09 답변수 1 좋아요: 12
상가에 에어컨설치가 안돼요 23년1월 상가임대2년계약으로 10년동안 비운곳으로 에어컨 배관 ,수전 ,실외기 설치하려니 전문기사님이 같은층 다른 상가가 질서없이 해놔서 상가에 기존배관위치로는 도저히 연결이 안되며! 10층 난간에 실외기도 배치개 엉망이라 그큰난방실외기를 사...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9-09 답변수 1 좋아요: 12
월세 갈등 월세 집주인과 지속된 갈등이 있습니다. 2년 월세 계약 후 묵시적 갱신으로 3년간 살아왔습니다. -월세와 관리비(전기,수도) 이외 여름과 겨울에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며 5천원~5만원 추가 요청, 층별로 총전기세가 나오며 출장이 많다, 에어컨이 없다는 등의... [부동산임대] hzoo60**** \| 2025-09-09 답변수 1 좋아요: 23
전세권리금 반환 관련 - 부동산 소재지 : 서울특별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대차 안녕하세요,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상담 드립니다. 계약 만기일은 10/27이고, 계약해지 통보(문자)는 8/14에 보냈고, 임대인의 문자 확인 답장은 8/15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제(9/9) 임대... [부동산임대] tamari**** \| 2025-09-09 답변수 1 좋아요: 24
원룸 누수문제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원룸을 2년 가까이 살고 있는데요 한달 전부터 방 가운데 전등쪽에서 누수가 있는데 이걸 한달째 누수를 못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곰팡이도 심해지고 있고 건강에 안좋을거 같아서 나갈려고 하는데 집주인한테 연락을 해서 바로 나...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9-08 답변수 1 좋아요: 16
아파트 매매후 누수책임여부 갑과 을은 2025년4월19일 아파트계약을 진행하고 6월2일 중도금 6월30일 잔금을 지급함 중도금 입금후에는 을에게 인테리어 할 수 있도록 허락하며 그때부터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매수자가 지기로 특약에 명시함 25년 8월28일경 누수로 인하여 아랫집... [부동산거래] oinkgi**** \| 2025-09-08 답변수 1 좋아요: 13
상가임대차 원상복구 임대인 말바꿈 상가 임대차가 5월 말 만료되었습니다. 몇 달 전 갱신 거절을 통보했고 만료 무렵 원상복구를 하려 계약 만료일 전으로 공사 일정을 잡고 전화를 드렸으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당장 돌려줄 수 없다 하여, 합의 후 철거를 미뤘습니다. 얼마 후 철거·원상복... [부동산임대] kakao_**** \| 2025-09-08 답변수 1 좋아요: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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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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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