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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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임대인 연락두절 안녕하세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저는 9/16 전세계약 만료 예정인 세입자 입니다. 6/16 에 부동산 통하여 만기계약종료를 말씀 드렸고 6/18 중개사가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알겠다고 했고 집을 내놨습니다. 6/23 새로운 세입자가 계약을 한다고 연락을 받았고 ... [부동산거래 ] naver_**** \| 2025-08-22 답변수 1 좋아요: 24
전세재계약 문의요 안녕하세요 올11월 전세 계약만료고7월에 문자로 2년 재계약하기로 문자했습니다. 그런데 8월에 주인분이 직접들어온다고 재계약없는걸로 하자고 하네요 아직2개월도 더남았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아니면 위약금 요구할수 있나요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8-20 답변수 1 좋아요: 32
상가건물 원상복구 관해 여쭤봅니다 2025년 8월 7일부로 계약이 종료된 상태입니다. 건물에 가벽을 설치해 철거를 하면서, 바닥이랑 벽면에 흠집이나 깨진 부분이 생겼습니다. 벽면 부분은 원상복구를 진행하였고, 바닥부분은 깨진 부분이나 훼손된 부분만 원상복구를 하겠다고 말씀드렸더...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8-19 답변수 1 좋아요: 43
집주인이 말을바꿔 전세금을 못준다네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LH로 계약한 집에서 살고 있는 사회 초년생 입니다. 현재 집에서 4년정도 살았는데요 4년동안 살면서 매년 겨울마다 보일러 동파인줄만 알았던 것이 알고보니 집주인이 저희집 가스밸브를 잠궈놓고 해결해달라고 요청드릴때마다 본인...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8-18 답변수 1 좋아요: 24
부동산 구두계약 해지후 위약금 청구소송 - 부동산 소재지 : 경기 양평군 강하면 왕창리 562-15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부동산 매매 계약서 간의 작성후 계약금을 받았으며, 계약서를 다시 한번 정리하기 위해 몇일후 매수인 사무실에 방문 하였으나 매수인이 계약을 포기 계약 파기 및 계약금... [부동산거래] naver_**** \| 2025-08-18 답변수 1 좋아요: 58
손해보상 입주한지 1년도 안되었구요 아랫집 욕실에 누수가있다며 아파트건설회사에서 연락이와서 우리집 욕실 타일을 뜯어내고 10일정도 공사를 한다고하는데 그럼 그간 뺏기는 시간이랑 외부인 왔다갔다 스트래스랑 피해보상을 해달라했더니 그런건 없다내요 ... [건축분쟁] naver_**** \| 2025-08-18 답변수 1 좋아요: 36
무자격 중개행위 적법 여부 및 효력 문의 안녕하세요. 날이 더운데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최근 원룸 월세 계약 체결 전에 무자격자인 '컨설턴트'라는 사람에게 가계약금을 송금하였습니다. 이후 정식계약서는 다른 공인중개사무소 소장 명의로 작성되었으나, 실제 집주인과의 연락, 가격 협의, ... [부동산임대] qnghkf**** \| 2025-08-17 답변수 1 좋아요: 65
결혼 전 부동산 구매 상황 설명을 드리자면 내년 10월에 결혼 예정입니다 와이프 어머님께서 가지고 계시던 아파트를 제가 올해 11월쯤 대출껴서 사오려고 합니다 제가 올해안에 구매하지않으면 장모님이 올해말에 3가구가 되시고 와이프는 대출이 나오지않아 제가 아는 선에... [부동산거래 ] naver_**** \| 2025-08-16 답변수 1 좋아요: 18
안녕하세여 201호 에서 203호 이사 계약서건 분쟁 개요 임차인은 2024년 10월 12일, 임대인과 근린생활시설 201호에 대한 임대차계약(보증금 300만 원, 월세 46만 원, 관리비 5만 원)을 체결하고 입주하였습니다. 이후 201호에 결로·누수 등 하자가 발생하여 2025년 4월경 임대인의 안내에 따라 동일 건물 203호...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8-16 답변수 2 좋아요: 21
상속세 물납위한 임차인 퇴거문제 - 부동산 소재지 : 대구 중구 신암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상속세 신고를 2월에 하면서 신암동 소재 부동산 물납을 신청하였습니다. (평가금액 37억) 임차인 퇴거를 위한 거래를 해야 하는데, 어느 정도의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적당... [부동산임대] naver_**** \| 2025-08-16 답변수 1 좋아요: 43
월세 퇴거후 수리비 청구 분쟁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안녕하세요 1년간 원룸을 월세로 살고 퇴거를 하였습니다. 이후 집주인이 수리해야될 부분이 있다고 하여 해당 부분에 대해서 수리비를 달라고하는상황입니다. 수리해야할 부분으로는 1... [부동산임대] wjdjuy**** \| 2025-08-14 답변수 1 좋아요: 65
가계약건 - 부동산 소재지 : 마천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재개발지에 아파트권을 위해 오래된 구축빌라를 매입중에 있습니다. 집의 대지지분율이 8평이라는 부동산 측 말과 빨리 좀 가계약 입금을 해달라는 3건의 부동산측의 전화압박으로 가계약(1000만원... [부동산거래] mah120**** \| 2025-08-14 답변수 1 좋아요: 25
전 세입자로써 전세사기 관련하여 공범으로 몰린 사람에게 증거를 제출하... 안녕하세요. 복잡한 상황이라 요약하여 문의글 남겨보려고합니다. [인물 관계] A: 부동산 직원, 이후 해당 매물의 두 번째 집주인. 전세계약 사기 피의자로 의심됨. B: A의 사촌이자 부동산 선배 직원. 당시 본인을 부동산 대표(C)의 다른 지점 대표(C의 ...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8-13 답변수 0 좋아요: 0
월세 안녕하세요 어느 빌라 월세 약 11개월쯤 살다가 중도퇴거했는데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하네요 그건 기다릴수있었는데 이사정산도 다했고 계약만기가 안됐기 때문에 제가 살지않는집 월세를 세입자가 올때까지 내야한다고 ...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8-13 답변수 1 좋아요: 23
전세 임차인입니다. 원상복구 의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부동산 소재지 : 충남 입주 시 벽지는 눈에 보기에도 깨끗한 상태는 아니었음.(부동산 중개인도 그렇게 확인하였고 임대인은 부동산을 통하여 도배를 해줄 수 없다고 했음) 천장몰딩 아래쪽에 찢어진 부분과 실제 살면서 약간 벽지가 떨어진 부분이 생겼... [부동산임대] kakao_**** \| 2025-08-12 답변수 1 좋아요: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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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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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