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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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재건축 언급 안녕하세요 2021년 3월에 계약해서 23년 3월에 1년단위 재계약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24, 25년 3월에 두번의 묵시적 갱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임대인이 재건축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아직 계약 4년정도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만약 임대인...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7-21 답변수 2 좋아요: 14
개인회생중 집 경매 개인회생신청후 집 매각개시가 났고 올해 1월에 인가결정 나서 변제중입니다. 개인회생 인가결정전 집에 가압류 되어있던 채무2개가 있는데 개인회생 목록에 포함되어 변제중입니다. 근데 집이 어제 경매로 매각되었는데 가압류가 안풀어진 상태로 매... [부동산거래 ] naver_**** \| 2025-07-21 답변수 0 좋아요: 1
계약 만료를 앞두고 가압류 확인 안녕하세요 다세대주택 전세계약 만료를 한 달 앞두었습니다. 퇴거통보 후 집을 보러 오신 분들이 계약을 하고 싶어 하셨는데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가압류가 걸려있다고 하네요. 현재 임대인과 그대리인(아내) 모두 연락 두절인 상황입니다. 저는 이전...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7-21 답변수 1 좋아요: 33
위탁자가 수탁자 동의서 없이 수탁자 동의서도 없이 위탁자가 임대차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주인과 거래하는거라 문제 없다는 식으로 계약을 했습니다..제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도 있지만 계약금 반환소송 가능한가요?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7-20 답변수 1 좋아요: 15
전세집 등기부등본 가압류 22년 전세 계약 당시 대출 등 저당권을 만들지 않기로 특약사항에 기입하여 전세계약을 하였고 24년 재계약하면서 22년에 비해 전세보증금 시세가 하락하여 보증금 조정이 필요한 상황에 임대인이 보증금 차액에 대한 지급이 어렵다며 보증금 차액에 대한 대... [부동산등기] naver_**** \| 2025-07-20 답변수 1 좋아요: 50
임차인과 세입자가 다를때 안녕하세요 아파트를 월세를 줬는데 계약할때 친한언니 동생이라며 계약은 친한언니명의로 하고 친한동생은 세입자로 이름만 적고 끝이였습니다 사는건 친한동생이라는 분이 살고 있는데 월세를10달 안내서 보증금은 이미 다 없어진상태고 둘다 연락이...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7-20 답변수 1 좋아요: 17
미분양 아파트. 건축사 소유 신탁등기 중. 신탁등기 말소 조건 전세 계약. - 부동산 소재지 : 광주 동구 한신공영 더휴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24년 11월 7일 위탁자 한신공영. 수탁자 케이비부동산신탁주식회사 신탁 등기 설정됨 신탁등기 내용 중 제10조 (임대차 등) ① ②이 신탁계약 체결 후 신규 임대... [부동산임대] akwha0**** \| 2025-07-20 답변수 1 좋아요: 66
딸이 월세를 사는데 누수문제 안녕하세요 딸이 타지역에서 자취를 하는데요 본가에 와서 하루 잠을 자고 출근을했다가 집에 들어가니 온집안이 물난리가 났네요 화장실에 청소하는 샤워기가 망가져서 24시간동안 더운물이 총을 쏘듯이 나왔더라고요 덕분에 온 집안은 수증기로 물이 ...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7-20 답변수 1 좋아요: 22
월세 계약기간 남았는데 전출해야만 하는 상황 제목처럼 지금 월세계약으로 살고 있는데, 이번에 신혼집을 디딤돌대출로 매매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디딤돌 조건중에 한달내 실거주 조건이 있어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월세계약이 끝나지 않았는데 전출을 가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보증금 반환등 대항력(...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7-19 답변수 1 좋아요: 70
전세사기 2024년 03월에 전세계약 종료일이었으나 보증금을 받지 못함 (보증금: 1억 3000만원) 계약 3개월만 연장하면 지급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현재까지 미지급 피해 전세집: 부산 현재 거주: 서울 부분적으로 3000만원 정도 받았고, 월세 받으면서 월세집...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7-19 답변수 1 좋아요: 12
공유물분할 - 부동산 소재지 : 울산 북구 신명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안녕하세요. 토지 공유물분할관련 자문을 구하고자 문의드립니다. 공유물분할 청구 및 경매 진행요청 소장이 왔었고, 조정의 장(?)으로 부모님께서 법원에 가셔서 공유물분할 청... [부동산등기] kakao_**** \| 2025-07-17 답변수 1 좋아요: 18
확포장공사 보상 안녕하세요 확포장공사 보상에 자문을 구하고자 글 남깁니다. 원래 농사부지였고 더 이상 농사를 짓지 않고 건물을 짓고자 20년도부터 약 2년 반동안 땅을 메웠습니다. 그런데 이번 도로 공사에 그 땅의 일부분이 도로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보상을 받을 ... [부동산거래] naver_**** \| 2025-07-17 답변수 1 좋아요: 25
오피스텔 월세 반환 2022년 5월4일 오피스텔 월세 계약하고 2025년 7월 12일까지 살다가 나왔습니다 후임차인이 2025년 7월 17일에 들어온 상태입니다 월세는 선불로 내고 있었습니다 월세를 반환받을때 선납으로 낸 월세를 돌려받아애하는데.....7월 13일부터 7월 말까지의 월세를 받...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7-17 답변수 1 좋아요: 12
임대인 파산 - 부동산 소재지 : 대구광역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세입자 안녕하세요. 법률상담을 위해 글을 남깁니다. 다세대 20년도 전세계약으로 묵시적갱신, 지난해 계약연장 (확정일자, 전입신고되어있고 보증보험은 미가입) 선순위 근저당 있으... [부동산임대] naver_**** \| 2025-07-17 답변수 1 좋아요: 37
건물하자로 인한 난방비 과부과 - 부동산 소재지 :라크몽,제일건설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임차인 문제발생: 23년 12월20일~현재 25년 난방을 사용안함에 있어 난방금액이 나옴 건설사(제일건설)도 (현)관리사무소를 통해 23년 12월20일에 이 문제를 알고있엇고 문제 발생 직후 올라... [부동산임대] naver_**** \| 2025-07-17 답변수 1 좋아요: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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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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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