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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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후 누수에 관한 소송 2년 전(23년도 쯤) 세입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 거실 화장실 천장에 누수가 생겨 위층에서 수리를 해주었음. (그 후 다른 이상은 지금까지 없음) 25년 6월 30일자로 아파트를 매도 하였는데 7월 15일에 이번에는 거실이 아닌 안방 화장실 천장에서 물이 떨어진... [부동산거래 ] naver_**** \| 2025-07-17 답변수 1 좋아요: 36
부동산 승계확인서 - 부동산 소재지 : 부산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저는 2024년 5월 3일부터 아파트 전세 임차인이고, A법인에서 B법인으로 임대인 변경이 있는데 기존 임대인이 승계 확인서 작성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승계확인서 작성해도 법률적으로... [부동산임대] kbs930**** \| 2025-07-17 답변수 0 좋아요: 0
월세 종료 이후 건축물구조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작년 7월111일부터 올해 7월10일까지 월세로 거주한 집이 있었습니다. 사정으로 인해 월세로 계약한 집에서 거주한날이 많지않았고 계약종료일 다가와서 짐을 뺄려고 집은 방문하였는데 싱크대 배수구쪽에서 물이 역류를 했습니다. 곧바로 집주인께 연락해 ...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7-16 답변수 1 좋아요: 16
녹물 관련 계약해지 집에서 녹물이 계속 나옵니다. 샤워기 필터를 새로 바꾸고 샤워를 하면 바로 갈색 빛을 띠면서 색이 변합니다. 1-2주 쓰면 완전 갈색이 될 정도입니다. 녹물이 나오는 건 3월달(입주 2일차)에 알게 되었으나 학사일정으로 바빠 집주인에게 알리지는 않았습니...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7-15 답변수 1 좋아요: 33
보증금 반환 2023.2월부터 2024.2월까지 2년계약 후 묵시적 갱신으로 2026.2월까지 자동연장된상태 2025.2월에 구두로 5월에 나간다고 얘기후 5월이사. 보증금은 5월말까지 달라고하였으나 아직도 못받은 상태. 모든 상황을 통화로 하였고 녹음본도 없음. 문자와 카톡도 읽기만 ...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7-15 답변수 1 좋아요: 12
잔금전 인테리어 협조 - 부동산 소재지 : 성남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 예정자 (중도금 납부) 안녕하세요. 부동산 계약시 인테리어 관련 특약을 넣고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만, 인테리어 공사하기로 협의한 날 알려준 현관 비밀번호가 맞지않아 공사를 취소하게 ... [부동산거래 ] naver_**** \| 2025-07-15 답변수 1 좋아요: 59
입주 지연으로 인한 입주지연금 집단 소송 입주 지연금 집단 소송을 계획 하고 있습니다. 입주지연금 조합측에서 책정한 금액이 계약서와 비교해도 이상하여 소송을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소송기간 오피스텔 잔금을 치루지 않을경우 불이익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부동산거래 ] naver_**** \| 2025-07-15 답변수 1 좋아요: 72
지금 임대주택에 살고있는데, 체납으로 인해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lh주택에서 살고있고 임대료 미납으로 계약해지관련하여 무단으로 거주하는것으로 제가 피고입장으로 소송이 진행되었고 판결이 원고 측 승으로 끝났는데 이후에 제가 어떻게하면 될지? 제가 모든 비용적인부분을 부담해야하는지 문...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7-15 답변수 2 좋아요: 31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안해줘요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남양주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점유자 (임차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주택 임대차 계약을 2022년 11월 말쯤 계약하여 2024년 11월 말쯤 계약만기이고 현재까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있습니다. 집주... [부동산임대] qhdms3**** \| 2025-07-15 답변수 1 좋아요: 27
미납월세료 공장세입자 월세료를 몇년동안 받지못했습니다. 이럴경우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7-15 답변수 1 좋아요: 22
전세자가 입주전 입주청소로 집을 부숴놓고 원상복구를 못한다합니다 현재 전세가 10퍼센트만 계약금으로 받아놓은상태이고 계약서는 작성했습니다 18일입주예정이고 14일 입주청소를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원상복구 조항이 써있습니다 임차인이 입주전 입주청소를 했는데 거울을 깨고 벽지도 찢어지고 대리석상판이 약품으... [부동산임대] naver_**** \| 2025-07-15 답변수 1 좋아요: 32
잠만자는곳 위장전입인가요?? - 부동산 소재지 :인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월세 안녕하세요 현재 거주중인 전세아파트가 매도되어 집을 빼주기로 했습니다. 계약기간이 남았지만 집주인의 부탁으로 나오기로 합의했는데 내년 하반기 공공분양 입주예정이라 단기로 10... [부동산임대] nhungm**** \| 2025-07-15 답변수 0 좋아요: 0
임대사업자 손해금청구 및 도배문제 안녕하세요 임대사업자 임대인에게 20년 6월부터 2년마다 재계약을 통해 임차중입니다 24년6월이 최근 계약날짜입니다 저희가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직장문제로 이사를 가게 되어 임대인에게 4월에 가게 되면 일정 손해금을 드리고 6월에 나가게 되면 ...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7-15 답변수 1 좋아요: 74
잠만자는곳 위장전입인가요? 안녕하세요 거주중인 전세집이 매도되어 급하게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입니다 내년 하반기 입주예정이라서 10개월 단기임대할곳을 알아보던중 부모님댁 바로 옆 빌라에 월세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6개월 아기가 있어 부모님이 돌봐주셨는데 근처로 이사가... [부동산임대 ] google**** \| 2025-07-14 답변수 1 좋아요: 46
전세계약갱신청구권 관련 - 부동산 소재지 : 인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현 주소지에 전 여자친구와 동거 중 헤어지면서 본인만 살고 있습니다. 전 여자친구가 카드값 연체로 인해 법원에서 집주인에게 제3 채무자로 가압류? 관련 서류가 왔다는데 전 여자친구는... [부동산임대] dingo9**** \| 2025-07-13 답변수 1 좋아요: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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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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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