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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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식 계약서 작성 후 계약 파기 및 실손해 발생 관련 상담 요청 1. 사건 개요 • 2025년 6월 13일, 상대방이 우리 집을 구매하겠다는 구두 약속을 하였습니다. • 이후 우리 가족은 이사할 집을 알아보았고, 6월 17일 매수인과 그의 딸과 함께 저희 집에 방문하여 계약서 작성을 진행하였습니다. • 계약서에는 판매자(우리... [부동산거래 ] naver_**** \| 2025-06-19 답변수 1 좋아요: 24
부동산 중개수수료 안녕하세요. 최근 아파트 매매관련 부동산거래내용입니다. 여러 부동산에 매매한다고 일단 내놓았습니다. A부동산과 B부동산에서 동시에 같은날 , 금액을 제시하며 전화로 계약한다는 분들이 나타나 전화상 협의중에 있었습니다. 일단 매수금액을 이... [부동산거래 ] onlyon**** \| 2025-06-19 답변수 1 좋아요: 18
전세 갱신 관련 문의드립니다 만기 3달 전 임대인이 계약 기간 만료되가는데 어떻게 할거냐 해서 계속 거주를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문자로 위와 같이 딱 두줄...) 이후로 연락이 없길래 묵시적 연장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계약만료 보름 전인 오늘 갑자기 돈을 올려줘야한다, 갱... [부동산거래 ] naver_**** \| 2025-06-18 답변수 1 좋아요: 12
해충문제로 인한 중도퇴실 가능여부 문의 - 부동산 소재지 : 서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세입자 안녕하세요. 중도퇴실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처한상황> 1. 집 악취 올라옴(싱크대 하수구 추정) 2. 집주인에게 연락 3. 집주인이 지인(A) 불러서 봐줌 4. 지인(A)씨가 봐주고 간 뒤, 세탁... [부동산임대] kakao_**** \| 2025-06-18 답변수 1 좋아요: 55
전세 계약 만료 전 퇴실, 전입신고관련 아파트 생애 첫 주택 거래로 인한 매매 수수료 감면을 받은 상태입니다. 3개월 내로 전입신고를 해야하는데, 현재 주소지는 전세빌라 건물에 거주중입니다. 보증근 반환 및 퇴실예정을 미리 고지하였고, 전입신고를 해야함을 미리 고지하였으나, (2... [부동산임대] naver_**** \| 2025-06-18 답변수 1 좋아요: 91
전세 보증금 반환 지연 2023년 5월 12일날 2년간 전세금 9500만원의 임대 계약을 체결한 후 2년뒤 2025년 5월 12일 만기일날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을 미뤘습니다. 그후 2개월만 더 기다려주기를 하고 2개월 대출 연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곧 만기일이 다가오지만 집주인은 세입자가 구해...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6-18 답변수 1 좋아요: 15
임대차 계약관련 최초 계약기간 : 2021년 10월 26일 ~ 2023년 10월 26일 / 갱신 계약기간 : 2023년 10월 26일 ~ 2025년 10월 26일(따로 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았고 그 당시 임대료가 많이 다운된 상태라 다운된 금액만큼의 원금은 돌려주지 않고 이자비용을 받음) ▪ 6월 13일 임차인의 ...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6-18 답변수 1 좋아요: 12
부동산 사기 제가 이번에 이사를 갈려고 당근으로 부동산을 알아보고 연락이 되서 집을 보고 돈을 입금을 했는데 사기를 당해서 여쭤봅니다 당시 상황은 집주인아들이 집을 보여준다고 연락이왔고 집을 보자마자 너무 마음에 들어서 가계약금을 넣을려고 돈을 입금... [부동산거래 ] naver_**** \| 2025-06-18 답변수 1 좋아요: 13
부동산(임의)강제 경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전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저녁 갑자기 저희 집 문 앞에 부동산(임의)강제 경매 안내장이 왔습니다. 임댜인에게 바로 연락을 하였으나 연락을 받지 않고 문자로 현재 대출이제 연체금 3000만원을 갚지 못해 경매가 넘어갔... [부동산거래 ] naver_**** \| 2025-06-18 답변수 1 좋아요: 51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최초 계약 시에 은행 대출 문제로 90,000,000원에 계약을 하고 5,000,000원을 예치금으로 걸어 계약금 반환시에 예치금을 반환하기로 특약을 걸어 95,000,000원을 내거 계약을 했습니다. 은행 이체내역도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계약금을 95,000,000으로 적... [부동산등기 ] naver_**** \| 2025-06-18 답변수 1 좋아요: 21
토지등기 15년전에 팔았던 빌라가 그동네가 대단지아파트조성 재개발이되는지 구청에서 저한테 토지등소유자라고 안내문이왔는데 등기를확인해보니 현재토지등기의 8/1지분 소유자로 되어있어요. 토지등기가 모두 빌라분양받았던 입주민들 지분소유로되어있던... [부동산등기 ] naver_**** \| 2025-06-18 답변수 1 좋아요: 19
월세관련 제가 월세 계약 전 부동산과 이야기했을 때 부동산에서 1달전에만 말하면 날짜 맞춰서 중도퇴실 도와준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계약서에 퇴실 2개월전 통보하지않을 시 묵시적갱신이라고 사항이 적혀있어 자동으로 3개월 살게되었습니다... 계약기간은 20...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6-17 답변수 1 좋아요: 12
계약파기 가능한지 전세집을 계약을 하고 계약금과 중개수수료를 입금했는데요 잔금과 입주 전입니다 곰팡이가 있었는데 고지를 받지는 못했고 제가 발견했더니 중개사님께서 말씀해주시고 수리해주신다고 하셨대요 그런데 곰팡이가 있는 모든 곳이 아니라 한 부분만...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6-17 답변수 1 좋아요: 12
원룸 곰팡이로 인해 집에서 생활을 못하고 있는데 월세 감액이 가능할까요 아주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습니다. 6/9일쯤부터 에어컨을 가동했더니 벽지 안에서 물이 고이는지 침대쪽 벽에 물이 고이더니 물자국이 점점 커지고 곰팡이가 그대로 슬었습니다. 6/11일까지는 거기서 지내다가 곰팡이 때문에 코 질환이 더 심해질 것 같아 도...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6-17 답변수 0 좋아요: 0
부동산 누수 무료법률상담이라고해서 문의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작년12월 계약 후 올 12월까지 살아야하는 임대차 계약을 하였는데 작년 6월부터 결혼을 준비하게되면서 방을 계약기간보다 빠르게 빼기위해 방을 내놔서 몇번의기회가 있었으나 무산 되었습니다(현 보증...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6-17 답변수 1 좋아요: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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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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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