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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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후 퇴거지연에 따른 비용 요청 임차인이 임대인과 한마디의 상의도없이 퇴거일을 만기일보다 한달 늦게 정하고 통보하였고 조정은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지연일수만큼의 임대료를 빼고 보증금을 돌려주겠다 하였으나, 보증금으로 이자를 받고있...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12-31 답변수 1 좋아요: 39
상가 임대 계약 만료시 누수로 인한 인테리어보상문제 현 임차인이 나간다고 하여서 이야기중 인테리어 부분 보상문제가 생겼습니다. 천장에 누수가 있엇고 창가쪽 빗물이 새어들어와 블라인드가 젖고 벽이랑 바닥에 물자국이 생겼습니다. 천장 누수는 잡았지만 인테리어 복구는 안해준상태입니다. 그 후로 ...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12-31 답변수 1 좋아요: 80
질문드립니다. 청년허그버팀목 전세가 되는 집이라고하여 3월에 계약금넣음. 건축물이 신축이라 등기가 안나오고, 문제가생기고 생기다가 결국 6월에 전세금의 23%를 입금하고 선입주를 함. 7월중순에 등기가나올때까지 월세명목으로 매달 40만원씩 내라고 함. (관리비는...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12-30 답변수 1 좋아요: 34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금에 대해 지연 손해금을 요청함 - 부동산 소재지 :경기도 광주시 새말길 149-18 신현동 벨로하우스 101동 201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대인 이동춘 임차인 오인숙 2022년 4월 1일 상기 소재지로 2024년 4월1일까지 1억 8천만원에 전세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2024년 2월에 전세 연장을 ... [부동산임대] cobabo**** \| 2024-12-30 답변수 1 좋아요: 59
경매낙찰후 채무자 강제경매정지신청 안녕하세요 항상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경매 낙찰후 잔금 12월30일 이전, 채무자가 강제경매정지신청을 냈습니다 2. 이런경우 제가 입찰보증금을 반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부동산거래 ] naver_**** \| 2024-12-30 답변수 1 좋아요: 50
가계약금 반환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임대인이고 오늘 임차인이 월세 계약으로 가계약금 300만원을 통장으로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정으로 계약을 파기해야해서 계약금을 반환하려고 합니다 일단 계약서 작성은 안된 상태이고 부동산에서 계약일이나 잔금일 아무 의논... [부동산거래 ] pinkfl**** \| 2024-12-29 답변수 1 좋아요: 27
집주인 재정악화시 계약중도해지 가능여부 및 전세보증금반환소송 - 부동산 소재지 :서울시 관악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세입자, 명시적재계약,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완료 전세집이 임대인 재정악화와 소액채무불이행으로 강제경매 개시가되었다가 취소된상황입니다. 또한 집에 누수가 발생했는데 윗집은 누... [부동산임대] youmi1**** \| 2024-12-29 답변수 1 좋아요: 66
전세사기로 발생한 금전 손해 청구 저는 임차인이고 임대인의 전세사기로 발생한 금전 손해를 임대인에게 청구한다면 돌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세 계약 종료 2달 전 재계약 의사 없음을 임대인에게 통보 했습니다. 임대인은 재계약 의사 없음을 인지하였고, 세입자를 구하겠다고 ... [부동산임대 ] sjy333**** \| 2024-12-28 답변수 1 좋아요: 14
대물변제 취득 신고 가능 여부 - 부동산 소재지 : 세종시 대명벨리온 지식산업센터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건설사와 하자 협의 중 대물변제를 제시하여 2개 호실을 받기로 했는데, 저희 집합건물의 관리위원회가 사업자등록을 있지만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관리위... [부동산등기] ilovek**** \| 2024-12-27 답변수 1 좋아요: 14
분양권이중매매 부동산분양권 계약하기로하고 계약금중 반 천만원을입금하고 아파트확장비10%(계약시통상10%입금) 입금했습니다. 나머지계약금은다음날 오전10시59분에나머지천만원입금했는데요, 그런데 계약하려고보니 다음날 10시33분에 다른분이2천만원을이미입금해서... [부동산거래 ] naver_**** \| 2024-12-26 답변수 1 좋아요: 51
임대인의 개인회생 문의 안녕하세요. 24.05 전세계약 24.07 이사 현재 전세집에 살고있습니다. 확정일자,전입신고,보증보험 되있는 상태이구요. 12.25일에 등기를 받았는데 제가 채권자로 되어있고 임대인이 개인회생으로 무슨 금지명령이 왔습니다. 사건번호로 찾아보니 24.02 에... [부동산임대] naver_**** \| 2024-12-26 답변수 1 좋아요: 73
법인 아파트 전세 중인데 법인회사가 부도났 을 경우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안성시 만세로 1409 제일오투 그란데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세입자 안녕하세요. 법인 회사 아파트의 세입자로 있는 사람이에요. 상황은 이렇게 되고 있어요 신규아파트 분양 > 법인아파트 전세 계약 > 신규 아파... [부동산임대] naver_**** \| 2024-12-26 답변수 1 좋아요: 91
혼인신고 전 중도금 % 분양권 관련해서요 대출 한도 비교시 단독 대출이 더 효과적이여서 혼인신고 하지않고 단독으로 대출진행하려고 합니다 분양권 중도금을 일단 같이 내려고 하는데 중도금 지출%에 대해 증명? 분할권? 서류화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 [부동산거래 ] naver_**** \| 2024-12-25 답변수 2 좋아요: 14
임대인의 부당한 손해배상청구 - 부동산 소재지 :제주시 조천읍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임대,임차인 안녕하세요 임대차 계약 만료 1달전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여 만기 전 퇴실완료 후 임대인이 청소비 요구 및 중대한 하자가 아닌 (현관등,싱크대 배관) 것으로 손해배상을 청... [부동산임대] naver_**** \| 2024-12-25 답변수 1 좋아요: 71
집합건물 관리 안녕하신지요 잘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1층 부터 8층 까지 세탁소 , 치킨점, 미용실, 음식점, 독서실 등 35개 업체가 입점하여 영업중인 상가로 구성된 집합건물입니다 현재 관리비 고지서 발부 등 업체는 선정되어 운영 중에 있고 청소, 엘리베이트, 전... [건축분쟁] shch58**** \| 2024-12-24 답변수 1 좋아요: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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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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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