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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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영업 - 부동산 소재지 :경기도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소유자 상가(미용실 )임대인인데요, 저한테 동의 없이 상가앞에 포장마차(붕어빵)운영하고 있는데 불법아닌가요? 임차인 본인이 운영하는것 같지는 않은데, 상가소유 테라스안에서 영업중이라... [부동산임대] kakao_**** \| 2024-11-20 답변수 1 좋아요: 22
상가 분양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부동산 소재지 : 김포시 풍무동 2022년 김포시 풍무동 이편한세상시티 상가를 분양받았습니다. 당시 5호선연장, 인하대 메디컬캠퍼스, 풍무역세권 개발 등등의 사업과 브랜드건설사라 주변보다 높은 분양가로 분양을 받았습니다. 특히 5호선 연장에 대해 ... [부동산거래] naver_**** \| 2024-11-20 답변수 1 좋아요: 46
상가 임대건에 대해 2024년 9월 25일에 체결한 상가계약에 대한 상담입니다. 신규 매장의 양도로 설비, 영업권 등을 포함하여 즉시 영업이 가능한 상태에서 양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청소를 하러 갔을 때, 주방 쪽에서 '조명 이외의 전기 계통(콘센트)에 전기가 통하지 않...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11-20 답변수 1 좋아요: 15
사도 오토바이영업 안녕 하세요 사유도로 사람다니는 길만 나두고 팬스를 처놧는대 분명 반대쪽 건축을하면서 우리길로 영업안한다고 하면서 건축물 당시 팬스 치고 사용안할것처럼 건축중공하면걸 보았습니다 머라안햇는대 오토바이 수리점이들어서 면서 개인사유도로에 ... [건축분쟁] naver_**** \| 2024-11-20 답변수 1 좋아요: 17
부동산 가계약금 배액 배상 문의 건 이번에 전세 계약으로 오피스텔에 들어가기로 해서 문자로 받은 가계약서의 내용의 일부입니다 (개인정보는 지웠습니다, 다적혀있습니다 문자에는) ㅇ 물건지 : ㅇ 임대인 : ㅇ 계약내용 : ㅇ 계약금일부 : 금100만원정 ㅇ 계약금 : 금 (일부100만원 금일 ...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11-20 답변수 1 좋아요: 68
전세 건물 경매 - 부동산 소재지 : 성성동 832 21년 7월에 전세계약 후 입주하여 살고있고 전세금은 1억3천, 농협에서 7천 대출받고 나머진 개인돈으로 살고있습니다. 2년 계약이어서 23년7월에 재계약하여 계속 살고있는데 올해 부터 계약만료되는 다른 세입자들이 전... [부동산임대] kakao_**** \| 2024-11-20 답변수 1 좋아요: 26
전세금반환소송 후 전세금을 못 받고 있어 문의 드립니다. 현재 저 말고도 한 분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임차권등기신청을 하고도 반년이 넘도록 돈을 주지 않아서 전세금반환소송을 했는데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돈이 없다고 어쩔 수 없이 한거... [부동산등기] ghkrk7**** \| 2024-11-20 답변수 1 좋아요: 21
전세사기 법인오피스텔로 임대보증보험 가입되어있습니다 11/30 만기라 새임대차 계약을 하여 계약금 2100만원을 지불한 상태이고 11/30 잔금을 치르지 못하면 21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현집주인에게 8/19 만기퇴실한다고 연락을 취했고 확인했다는 답변... [부동산거래 ] sas087**** \| 2024-11-19 답변수 1 좋아요: 1
집 월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4 11월 한달 월세를 제가 병원비 직장 강제 해고로 인해 큰 돈이 나가 한달분을 밀렸습니다. 그 뒤로 집주인 분과 아내 그리고 집주인 어머니까지 해서 월세 안내면 힘들다 독촉을 하시는 상태 인데요... 저도 힘들지만 큰돈이 나가 당장 낼 돈이 없는 상... [부동산거래 ] naver_**** \| 2024-11-19 답변수 1 좋아요: 1
전세계약 시 공동명의 대표임대인 위임장 - 부동산 소재지 : 서울 구로구 개봉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1/4 권리 공동명의 4인 - 가계약금은 앞으로 진행할 1번 임대인에게 입금 - 본 계약시 위임장 요청 - 중개인 > 임대인 4명이 각지에 살아 도장을 모으기 어려움이 있다며, 신분증 사본... [부동산임대] naver_**** \| 2024-11-19 답변수 1 좋아요: 61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청구와 동시에 손해배상 청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24. 12. 18. 전세 임대차 계약 종료 예정인 집의 임차인입니다. 갱신거절 통보 후(카카오톡 문자로 통보후 답변 받음 + 내용증명 발송 및 수신 / 임대차 계약 종료일 6개월 전인 ‘24. 6. 19. 실시) 최근 임대인이 현 임차 중인 집을 매매로 ...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11-19 답변수 1 좋아요: 24
임차인 행방불명 - 부동산 소재지 : 인천시 부평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대인 자녀 안녕하세요? 2008년 아버지(부동산중개인 자격증 소지)가 아는 분께 상가 2층을 임대하였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만료되었으며, 임차인이 연락이 두절된지 8년이 넘... [부동산임대] chanel**** \| 2024-11-19 답변수 1 좋아요: 41
강제경매중 임대인 가족에게 급매 제안이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 부동산 소재지 : 수유동731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겸 채권자 / 현재 강제경매 진행 중 전세계약기간 : 2021년 9월 27일 ~ 2023년 9월 27일(24개월) 전세 보증금 미반환으로 1차 내용증명, 2차 임차권등기신청, 3차 전세보증금 반환... [부동산임대] kakao_**** \| 2024-11-18 답변수 1 좋아요: 52
- 부동산 소재지 : 오늘의짐 위례점 (위례학암로 14번길 31 경서타워2 7층 701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상가 임차인 저는 하남시 위례 학암동 소재지 pt샵을 운영하는 대표로 운영을 내려놓고자 직거래 사이트에 매물을 올려놓았습니다. 이후 남녀커... [부동산거래] kakao_**** \| 2024-11-18 답변수 1 좋아요: 15
미분양 아파트 계약 취소 시 계약금 반환 가능할까 - 부동산 소재지 : 대전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해당없음 지난 10월에 대전시 미분양 아파트의 분양권 계약하고 1차 계약금(1000만원)과 발코니 확장비(10%)를 지급하였고 곧 2차 계약금을 납부일입니다. 미분양 아파트라 축하금 3,000만원(3.3% 제외... [부동산거래] naver_**** \| 2024-11-18 답변수 1 좋아요: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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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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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