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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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원상복구 문의 드립니다. - 부동산 소재지 : 경북 경주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안녕하세요~ 임대관계 원상복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023년 10월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주고 전 소유주와 임대차 계약을 하였습니다. 상가 임차한지 1년 정도 되었는데 전 소유... [부동산임대] naver_**** \| 2024-11-12 답변수 1 좋아요: 27
월세 잔금 처리 전 임대인 변경 안녕하세요. 임대차계약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2가지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11월 8일에 월세로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하였는데요, 잔금일은 12월 26일인데 12월 7일에 임대인이 바뀔 예정입니다. 아직 잔금처리도 안되었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도 ... [부동산임대] kakao_**** \| 2024-11-12 답변수 1 좋아요: 111
상가주인의 갑질 안녕하세요. 아파트 상가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상가 주인에게 6년째 월세를 내고 있어요. 어느 날, 저희 사업장으로 세금 관련 용지가 날아오기 시작했고 (지방세 등등) 전혀 알 수 없는 사업자 이름이었습니다. 상가 주인분께서 ... [부동산임대] naver_**** \| 2024-11-11 답변수 1 좋아요: 73
허가, 준공까지 받은 건축물이 40년뒤 무허가건축물? (1000자 제한으로 인한 내용 요약하였습니다.) 본인은 1984년 당시 A 건축사무소에 축사 건축물의 모든 절차를 위임하여 허가, 착공, 준공까지 모든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이 건축물에서 30년 이상 축산업을 영위해 왔습니다. 현재(2024년)까지도 해... [건축분쟁] naver_**** \| 2024-11-11 답변수 1 좋아요: 64
부동산의 고지의무 - 부동산 소재지 : 인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24년 봄 아파트를 거래하였습니다. 이제 추위가 오니 보일러를 틀어봤더니 확장한 부분에 보일러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부동산에 확장한 부분에 보일러를 설치하지 않은사실을 왜 고지하지 않... [부동산거래] ckj324**** \| 2024-11-11 답변수 1 좋아요: 9
임차권 등기명령 후 이사문의 - 부동산 소재지 : 개금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권 등기 명령 후 이사갈때 소유권이 있다는 표시로 짐을 몇개 정도는 놔두고 가야한다는 사람도 있고 다 비우고 집주인에게 인도를 하고 나가야 한다는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는게 맞... [부동산임대] kakao_**** \| 2024-11-11 답변수 1 좋아요: 17
보일라 누수관련 - 부동산 소재지 : 아현동763-8번지 2층201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세입자 안녕하세요 임대인에게 황당한 요구를 들어서 법률지식도없어서 답답한 마음에 이곳에 문의를 드립니다. 구옥빌라가 오래되어 보일러관 누수로 인하여 아랫집에 ... [부동산임대] impise**** \| 2024-11-11 답변수 0 좋아요: 0
보증금을 못받고있어요 안녕하세요 22년 9월21일 투룸 월세로 2년 계약해서 살다가 타지로 직장을 옮기게되어 올해 5월달까지만 살고 이사를했습니다 집주인분께 6월달에 방을 뺀다고 말씀드리고 7월부터 3개월은 보증금에서 월세를 까기로 얘기가됬습니다 제가 반려묘 여러마리...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11-10 답변수 1 좋아요: 33
부동산 매도시 인터넷 계약 승계 문제 - 부동산 소재지 : 청주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10월 9일 부동산 매도 계약을 했습니다. (잔금일은 12월 3일) 그런데, 월16만원으로 사용 중인 KT 인터넷&TV 계약이 8월말로 종료되어 요금 혜택이 끝나서 현재 월22만원으로 청구되... [부동산거래] kakao_**** \| 2024-11-10 답변수 1 좋아요: 34
보증금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부동산 소재지 : 서울지 송파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작년 6월에 계약 종료된 다세대 주택의 보증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저는 임차권 설정 및 지급 명령 신청 완료하고 (정본 수령 12월)하고 9월에 집에 나왔고 . 집주인은 전화... [부동산임대] aimhig**** \| 2024-11-10 답변수 1 좋아요: 17
상가 철거문제로 보증금반환을 미루는 집주인 제가- 부동산 소재지 : 거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도움을 얻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상가를 계약할 당시 오래 방치가 되어진 상가라 철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계약 당시 집주인이 모... [부동산임대] w8881**** \| 2024-11-09 답변수 1 좋아요: 21
부동산부당이득금 안녕하세요. 저는 아버지가 살고계시던 아파트에 거주중입니다.현재 아버지가 사망하신 뒤 엄마.자녀 2명 중 자녀1명의 빚으로 아파트지분 강제경매낙찰이 되었는데요 .낙찰받으신분께선 그집에 제가 살고있으므로 부동산 가처분 금지 신청을 받고 현재 원... [부동산등기 ] naver_**** \| 2024-11-09 답변수 1 좋아요: 4
입금통장을 막아놓고 일방적으로 한번의 통보도 없이4기임차료미납으로 계... 상가건물을 사용중 갑자기 2기분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사전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건물을 빼라고 문자가 왔는데,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임대인은 월세 임대로계좌를 수취거부를 해놓고 입금을 할수 없게 해놓고 ,이런 문자가 왔어요.(1...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11-09 답변수 1 좋아요: 37
아파트 장기충당금,대출연장비용 안녕하세요ㅎㅎ 저희가 전세금을 되돌려받고,새아파트로 이사를 왔어요 ㅠ 전세금 돌려주는날 집주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은 오늘안에 입금해주신다해놓고 한달째 연락을 단절하네요. .4년 살아서 충당금이 100만원이 넘더라구요ㅠ 그리고 새입자가 한달 뒤... [부동산거래 ] eunjin**** \| 2024-11-09 답변수 1 좋아요: 5
전세계약 만료 후 계약서 관련 문의 전세로 거주하던 원룸을 계약만료 후 나온지 2년이 넘은 상태입니다. 현재 전입신고도 다른곳으로 되어있는데 기존 원룸에서 관리실 업무대행 업체가 바뀌었다고 연락이 와서 연락을 해보니 계약만료가 된 제 계약서를 가지고 있어서 연락했다고 합니... [부동산임대] kakao_**** \| 2024-11-08 답변수 1 좋아요: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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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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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