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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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성매매 세입자가 저몰라 오피스텔을 성매매장소로 사용한것 같습니다 대출받은 은행에서 서류를 받았다며 연락이 왔고 저는 따로 통지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은행에서는 더이상 대출을 유지할수 없어 원금상환을 당장 해야한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되...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11-08 답변수 1 좋아요: 12
보증금과관리비체납 결혼식만하고 혼인신고는하지않고 남편이 제명의로 쭉사업을해왔습니다 사업장계약도 제명의로 얻어서 운영했는데요 현재는 사업도휴업상태이고 사무실관리비와월세가 1년정도 체납되어간다는걸알았습니다 사업도운영하고있지않으면서 사무실에 매...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11-08 답변수 1 좋아요: 7
사기당한후 경매과정에서 마찰 안녕하세요 지금 살고있는 주택단지가 총 9필지 7채 2필지는 비어있습니다 이 단지가 2019년에 사기를 당하게 되었고 사기꾼은 형사고발하여 감옥에 있습니다 그 후에 단지에 남기로 한 5가구에서 대표자 한명을 내세워서 토지 건물등 경매와 필요한 공사들... [부동산등기 ] naver_**** \| 2024-11-08 답변수 1 좋아요: 10
전세 계약 만료전 임차권등기 전세로 21.08.31-23.08.30 살고 금액변동없이 2년 연장한 상태입니다.(확정일자는 처음에만받고 연장계약서는 작성함) 24.04.27쯤 채권자로부터 임의경매가 신청되었고 7월에 은행권으로부터 경매 신청이 되어 진행중입니다. 현재시점에서 행복주택이 당첨되어서...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11-08 답변수 2 좋아요: 15
보증금 &세입자 구하는 문제 - 부동산 소재지 :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임차인 안녕하세요.인천에 거주하는 30대 일반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500/45에 월세에 거주중입니다. 법률상담하고 싶은 문제가 22년 10월20일에 계약을 2년 기준을 계약하고 24년 10월20일에 계약이 ... [부동산임대] zztk36**** \| 2024-11-08 답변수 1 좋아요: 43
부동산계약실수 전세가 2월13일에 만기가됩니다 저희가 2년전 대출실행이되면 빨리이사할수있다하여 합의하에 계약서를작성했습니다 그 합의내용은 먼저계약날 2.19일에계약서를작성하나 퇴거일은 2.28일 하지만 이사일이앞당겨질수있다 (디딤돌대출승인일) 그때... [부동산거래 ] naver_**** \| 2024-11-08 답변수 1 좋아요: 24
임차권 등기명령 후 이사문의 - 부동산 소재지 : 부산 개금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권 등기명령, 지급명령,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을 받은 상태 입니다 집주인은 법인이고 연락이 되지 않고 있고 간혹 연락이 된다고해도 기다려달란 말만합니다 현소재지 오피스텔 130호... [부동산임대] kakao_**** \| 2024-11-08 답변수 1 좋아요: 35
분리수거장 위치변경 - 부동산 소재지 :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현재 신축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준공승인 전이고 입주전입니다. 테라스형 1층 아파트를 갖고있는데 바로 맞은편에 거실창으로 분리수거장을 중간에 크게 설치했습니다. 원래 조감도... [건축분쟁] whkf06**** \| 2024-11-08 답변수 1 좋아요: 70
상가 건물 화장실 공유 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저는 매장을 운영중인 사람입니다. 아파트 상가 계약 당시 상가 내 화장실이 별도로 없어 매장 내부에 공사하고 있었는데요. 부동산 측에서 아파트에 버려진 공간이 있는데 상태를 한번 보고 공사해서 쓸 수 있을 거 같으면 사용하라고 해서 ... [부동산임대 ] dhj071**** \| 2024-11-07 답변수 0 좋아요: 0
안녕하세요 도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ㅠㅠ 현재 다가구주택 경매진행 중 배당기일만 남았습니다. 경매진행중 제가 임차하고있는 호수에 임차권등기가 설정되어있던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설정된 집에 임차한 임차인은 최우선변제금액을 못받는... [부동산등기 ] naver_**** \| 2024-11-07 답변수 0 좋아요: 0
토지 특별조치법으로 모르는 사람이 땅 가져감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는지 모르고 지금까지 재산세만 납부중이었는데 작년에 특별조치법으로 모르는 사람에게 땅이 넘어갔습니다. 특별조치법으로 넘어갈때 시청에서는 할아버지 등본이 소멸되어 밑에 자식들을 찾을 수 없었다고 하였고 재산세관리 부... [부동산등기] naver_**** \| 2024-11-07 답변수 0 좋아요: 2
법률 자문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 필라테스 샵 양도 양수 관련 문의 드립니다 . 1. 권리가계약 시 원상복구 범위에 관하여 권리 계약시 안내 받은 범위 : 흑경 가벽, 풀업바, 소도구장 권리 계약 후 부동산 계약시 : 바닥 - 향후 새로운 계약자가 원상복구를 희망하는 경우에 ... [부동산거래 ] naver_**** \| 2024-11-07 답변수 0 좋아요: 0
배당으로 보증금 받을수 있을까 - 부동산 소재지 :화성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임차인 현재 월세로 살고 있는데, 배당순위가 선순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최선순위설정:22.09.02 근저당 임차인전입신고:22.09.28 확정일자:24.07.11 배당요구일자:23.12.29 보증금:2000만원 / 차임:100... [부동산거래] naver_**** \| 2024-11-07 답변수 3 좋아요: 24
근저당설정 - 부동산 소재지 : 서울 영등포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안녕하세여 11/1일날 상가 임대차 계약서 를 작성한 임차인입니다. 계약서 작성 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보니 18년도에 새마을금고 6500만원 근저당이 설정되있었습니다. 임대인... [부동산임대] naver_**** \| 2024-11-07 답변수 1 좋아요: 31
전세금 반환불가로 인한 계약연장 3일 내로 계약 종료 예정인데 현재 집주인이 대출 상환 의사가 없는 상황입니다. 원래는 계약 종료 이후 바로 임차권등기신청을 할 예정이었는데 찾아보니 이사를 나가지 않고 실거주를 할 경우 임차권등기신청이 별 의미가 없다고 하더라고요...(일단 임... [부동산임대] naver_**** \| 2024-11-07 답변수 1 좋아요: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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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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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