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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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측 계약파기 안녕하세요. 계약금을 낸 임차인입니다. 보증금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룰려 했는데, 건물상의 문제로 대출 거부되었습니다. 계약서에 임대할 부분이 “제1층 제101호에 속한 5층 원룸“라 되어있고 등기부등본에도 제101호라 되어있습니다. 은행 측은 일부...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10-26 답변수 1 좋아요: 47
임대차계약갱신특약 저희가 현재 전세로 들어와서 살고있고 전세계약시 반려동물을 키울수 있다는 항목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외 (1층주차장) 흡연 문제로 집주인과 다툼이 있었고 전세계약 4개월전에 집을 내놓을테니 나가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계약갱...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10-25 답변수 1 좋아요: 14
전세금 미반환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파주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11월6일이 계약만기인데 1년반전부터 퇴거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혔으나 계약만료가 되니 반환하기어렵다고만 합니다 연락도 피하구요 저번에는 한번 뵛는데 되려 큰소... [부동산거래] naver_**** \| 2024-10-25 답변수 1 좋아요: 12
분양권 매도 후 매수자의 중도금 승계 불가로 인한 대위변제 가압류 - 부동산 소재지 : 거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분양권 매도인 제 분양권을 1월에 매도했고 매수자도 그 전에 본인이 원래 가지고 있던 분양권을 매도 했습니다. 매수자의 분양권 매도할 때 중도금 승계 도중 분양권 매수자가 신용대출을 일부... [부동산거래] naver_**** \| 2024-10-25 답변수 1 좋아요: 94
중도퇴실관련 부득이한 사정으로 중도퇴실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계약서 상 중도퇴실 관련 내용은 특약사항 4번에 기재된 “계약만기 전 퇴실시 임대인 중개수수료 및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때까지 발생되는 비용은 임차임이 부담한다”만 존재합니다 계약서와 무관하게... [부동산거래 ] hyyyun**** \| 2024-10-24 답변수 1 좋아요: 53
상가 계약기간 남은상태에서 다른 주소지로 사무실 이전시 - 부동산 소재지 : 경남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안녕하세요 보증금 반환문제 관련해서 변호사님들께 자문을 구합니다. 회사 사무실용도로 (A상가) 임대차 계약을 하였고 계약기간이 반년이상 남은상태에서 다른주소지 (B상가) 로 이... [부동산임대] kakao_**** \| 2024-10-24 답변수 2 좋아요: 121
20대 자영업자입니다 한번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현재 장사를 하고 있는데 세입자를 찾아서 넘기기로 했습니다. 건물주도 오케이하셨는데 나중에 세입자랑 안좋은 감정이 들었는지 건물 매매를 하려고 내놓았기에 계약을 안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3기연체 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무... [부동산임대] naver_**** \| 2024-10-24 답변수 1 좋아요: 38
최우선변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 소재지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19년도에 다중주택 전세 계약후 21년도 묵시적 계약연장 한번하고 23년 7월에 임대차계약을 새로했습니다. 당시 계약서자체를 따로 작성한건 아니고 19년도와 동일한 ... [부동산임대] naver_**** \| 2024-10-24 답변수 1 좋아요: 66
월세 임대 퇴거시 계약금과 중개수수료 우선 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월세 계약을 1년 만기가 지난 후 다시 1년을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묵시적 연장이 아닌 계약서를 같은 계약조건으로 다시 작성을 했습니다. 계약 사항에는'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10-24 답변수 1 좋아요: 17
임대차계약 변경신고 위조 안녕하세요 내일 까지 주민센터 말을 해야하는 것 같은데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ㅜ 2024.09.24일(입주일)에 보증금 3000에 월세 계약 하였고 , 09.24 일 당일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까지 직접 주민센터 가서 했습니다 이후 2024 .10.23... [부동산거래] kakao_**** \| 2024-10-24 답변수 1 좋아요: 37
계약이후 잔금전 옥상방수공사 비용 매매로 판매하기 위해 계약금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옥상방수공사로 공사비용을 저희가 부담해야하나요? 현재 공사 일정은 미정이고 견적만 나왔다고 합니다 [부동산거래 ] naver_**** \| 2024-10-23 답변수 1 좋아요: 51
문의 조합원 가입하고 이후 조합탈퇴 다 작성햇는데 조합측에서 분양인원부족하다고 탈회 철회를 햇습니다 이런경우 탈퇴계약서를 썻는데도 조합의견데로 그냥 철회되고 끝인가요?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10-23 답변수 1 좋아요: 4
잔금 전 인테리어 문제(중도금 지급 완료) 우선 제가 매수하는 집은 공실입니다. 계약서 상에 잔금 전에 에어컨 설치 및 도배 명시했고 설치일부터 비밀번호를 공유한다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에어컨, 도배와 더불어 추가적으로 중문 공사와 조명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계약서상 명시되지 않은 공사로... [부동산거래 ] naver_**** \| 2024-10-23 답변수 1 좋아요: 105
묵시적 갱신 계약해지 안녕하세요. 24년 5월 만기에 맞춰 퇴거한다 했을 때 집주인이 요즘 전세난이라 전세가 잘 안 나간다고 하시면서 보증금을 내려줄테니 더 살아달라고 하셨어요. 일단 고민해보겠다 말씀드리고 며칠뒤에 문자로 계약 연장 안 하고 만기에 퇴거하겠다 통보하... [부동산임대 ] snowma**** \| 2024-10-23 답변수 1 좋아요: 52
컨테이너 사업장의 월세미납에 따른 계약종료. 그 다음 단계에 대하여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동두천시 송내동 소재 토지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토지주의 토지를 임대하여 사용중인 세입자 (컨테이너 사업) - 내용 : 계약 만료 전 월세를 미납하고 사용하던 기물을 그대로 둔채로 잠적한 상태입니다. 해당 토지를 ... [부동산임대] naver_**** \| 2024-10-23 답변수 1 좋아요: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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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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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