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베스트 법률상담

법률상담 리스트
집이 경매가 되어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아버지 명의인 집이 이제는 다른사람의 것이 되었습니다. 정확히는 집이 아닌 토지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작년 가을 사고로 다리를 다쳐 지금까지도 요양병원에 입원하신 아버지의 명의의 토지가 경매로 넘어갔고 얼마전 경매로 땅을 샀다며 연락이 왔... [부동산등기 ] emi113**** \| 2024-09-16 답변수 1 좋아요: 23
제3자가 오피스텔 잔금 일부 대납시 발생 가능한 문제점 - 부동산 소재지 : 평택 이충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계약자 1. 시행사 귀책으로 입주지연 6개월 2. 시행사가 10% 할인(페이백)해줄테니 잔금을 치루라고 요청 3. 믿을수 없으니 10%를 작성자의 잔금계좌(신탁사)로 작성자 명의로 ... [건축분쟁] naver_**** \| 2024-09-15 답변수 1 좋아요: 81
사유지 무단주차 아파트 옆에 위치한 실외골프연습장 입니다. 연습장 주차장 반절을 아파트 측에서 점거한 상황입니다 사유지기 때문에 차단기를 놓으려고 하는데 주민들이 민원을 넣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탈모도 진행... [건축분쟁] naver_**** \| 2024-09-15 답변수 1 좋아요: 21
부동산 계약금 시어머니와 연락을 몇년하지않고있었습니닺 얼마전 동사무소에서 기초수급자 신청건으로 우편물이 날라와 알아보던중 현재살고계시던 임대아파트를 어머님의 여동생이자 신랑의 남편인 이모가 집을 정리하고 계약했던 금액도 가지고 가시고 어머니를 요... [부동산등기 ] naver_**** \| 2024-09-15 답변수 1 좋아요: 20
부동산 전세보증금 반환(집주인이 매도시) 제가 현재 1억7천 전세보증금으로 거주중입니다. 기존 계약이 10.12 만기이나 3달전 집주인과 연장 의사가 없으며 10.2 만료로 협의를 봤습니다. 그러한데 집주인이 매도하여 매도한 잔금일이 10.31로 보증금 반환이 10.2에는 제한될것이라 연락이 왔습니다....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9-14 답변수 1 좋아요: 55
임대인 전세대출 미동의로 인한 이사 안녕하세요! 전세자금 대출 만기가 24/11/20이고, 기존 전세계약은 24/09 말에 종료됩니다. 1년 연장 계약서를 작성 후, 임대인이 후순위 대출 동의를 요청 했습니다. 이미 계약 끝난 후인 것도 있고 혹시 하는 마음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9-14 답변수 1 좋아요: 61
기존 세입자와의 분쟁 안녕하세요. 상호 동의하에 계약서 작성하고 은행가서 대출 신청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연락와서 기존 세입자가 날짜 바꿔달라고 해서 조율 해보다가 조율이 안되서 계약취소하고 계약금을 반환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안된다면 원래 계약서에 적혀있는 ... [부동산거래 ] naver_**** \| 2024-09-14 답변수 1 좋아요: 14
전세반환소송 하다가 소취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선생님. 제가 작년에 전세반환소송을 진행했습니다. 투잡하면서 소송준비하다 법정일날 참석을 못했는데 바로 소취됐습니다. 다시 전세반환소송하려고하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재심소장(판결) ...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9-13 답변수 1 좋아요: 37
전세집 경매 진행 후 배당기일 확정 - 부동산 소재지 : 서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배당기일이 확정되었는데 이 전에 이사를 갈수없는 상황이면 배당금을 못받나요? 받을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부동산임대] kakao_**** \| 2024-09-13 답변수 1 좋아요: 39
임대인 또는 주택관리업체 책임 - 부동산 소재지 : 원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본인(건물주) 현재에도 건물을 주택관리업체에 건물 관리를 맡긴 건물주입니다. 올해 4월초에 건물을 주택관리업체에 맡긴후 4월 말에 임차인 B씨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5월 중순에 임차인 B씨...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9-12 답변수 1 좋아요: 85
주택법위반 기소유예 청약취소 청약 당첨 후 주택법위반(위장전입)으로 기소유예 판결을 받았는데 국토부에서 공급취소공문을 보내어 취소될 예정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기소유예에 대한 항고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피의자는 기소유예에 항고할 수 없다고 알고있는데 헌법... [부동산거래] naver_**** \| 2024-09-12 답변수 1 좋아요: 126
위반건축물 강제 이행금 관련 상담 요청드립니다. - 부동산 소재지 :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18년 말 주택을 신축 공사 시작, `19.4.25. 사용승인 완료됐습니다. 공사 중에는 건축법(`24.6.27.) 제80조 5항에는 '부과횟수 5회를 넘지 않는다(`15.8.11.)'였는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횟수만큼(`19.4.23.)'으로... [건축분쟁] iai191**** \| 2024-09-11 답변수 1 좋아요: 58
cu 편의점기업과 점포양도계약을 했는데 잔금 처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 부동산 소재지 : 서울 동대문구 - 저는 조그만 교습소를 운영중이었는데 옆 가게사장님의 권유로 계약이 남은 상태에서 cu 와 권리양도계약서를 채결하였고 옆 가게 사장님도 같이 계약하여 8월 30일에 남은 권리금과 보증금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 [부동산거래] naver_**** \| 2024-09-11 답변수 1 좋아요: 100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서 물어보고싶습니다. - 부동산 소재지 : 대전 서구 탄방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세입자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로 지내고 있는 건물에 등기부등본상 다른 세입자들의 임차권등기명령을 3건이 접수 되어있고, 압류도 잡혀있습니다. 저는 묵시적갱신으로 지내고있어, 퇴...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9-11 답변수 1 좋아요: 31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가게된경우 대처방안 - 부동산 소재지 : 경북 김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경매 통보를 받았는데 배당요구를 하고 그 후 배당금이 부족할 경우는 남은 잔금은 집주인에게 받을 수 있나요? 만약 못받는다면 받을 수 있는 어떤 방법이있을가요? [부동산거래] naver_**** \| 2024-09-11 답변수 1 좋아요: 52

118

부동산 추천 변호사

추천 법률뉴스

법률 뉴스 리스트

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법률지식 카테고리

법률 지식 리스트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