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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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주장을 할 수 있을까요? - 부동산 소재지 :대전시 서구 용문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상가 건물 임차인 2020년 7월에 세입하여 5년간 계약해서 상가건물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건물주분이 아무 얘기없이 지난달 1월 15일에 건물을 팔았다는 전... [부동산임대] naver_**** \| 2026-02-12 답변수 1 좋아요: 23
임차권 등기설정 - 부동산 소재지 : 서울 동대문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일명 쪼개기 방으로 계약서 상 같은 층 호수로 계약을 하고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예: 204호 내 210호) 이후 임의경매실시 2차례가 발생하여 계약 해지통보를 하였는데, 임... [부동산임대] naver_**** \| 2026-02-11 답변수 1 좋아요: 20
매매계약후 잔금 전 아파트 '하자소송손해배상 판결금 지급'금의 소유권 - 부동산 소재지 : 부산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본인 - 상황 매매계약 후 잔금일까지는 기일이 남아있음 그 사이 입주자대표단에서 하자소송 배상판결금 지급공지 이를 알게된 매수인이 판결금을 나누자는 요청을 부동산을 통해 제안 - ... [부동산거래] prince**** \| 2026-02-11 답변수 1 좋아요: 25
난방 배관 미시공 하자에 따른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문의 안녕하세요 지난 12월21일 임대차계약 후 입주한 임차인입니다. 겨울철 가스비가 과다하게 나오는데도 실내온도가 오르지 않아 확인해보니, 방 바닥 밑 난방배관이 일부 시공되지 않은 중대한 하자를 발견했습니다. 임대인에게 수리와 대책을 요구했... [부동산임대] naver_**** \| 2026-02-11 답변수 1 좋아요: 36
상가계약과 원상복구 상가를 계약할 때, 이전에 상가를 사용하던 사람이 해 놓은 인테리어를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건물주와 계약시 특약에 원상복구하기로 한다고 적었구요. 정확한 특약사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기본 및 현시설물상태에서 임대한다. 임대 만료시 ... [부동산임대 ] naver_**** \| 2026-02-10 답변수 2 좋아요: 12
보증금반환 안녕하세요 저는 집주인이고 세입자가 이사를 가겠다고하여 집을 내놓았지만 팔리지않고 6.27로 대출이 막혀 지급하지 못하였습니다. 세입자는 지금 임차권 등기를 해놓은 상태인데 집을 매매하려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저희는 오로지 세입자 보증금을 마련... [부동산거래 ] naver_**** \| 2026-02-10 답변수 1 좋아요: 12
상가 원상복구 의무 안녕하세요..상가를 가지고 있는데 임차인이 나가면서 상가원복을 하지않고 나갔어요..보증금은 돌려줬고..임차인이 나가게된 이유는 윗층 어린이집수영장운영으로 인한 누수로 몇년간 문제가 있어서 나가게 되었습니다..과정에 윗층 어린이집에서 피해보... [부동산임대 ] suly02**** \| 2026-02-09 답변수 1 좋아요: 15
경매로 넘어간 원룸 반전세 월세지급의무 2024년 8월12일부터 2026년 8월11일까지 보증금2800 월세 30 신축건물에 반전세로 입주하였습니다 소액임대차보호법 상한기준에 맞추어놓았으며 찾아보니 건물은 집주인이 23년도에 약31억원에 매매한 건물이더군요 매매당시 건물에는 은행에 근저당권이 약 2... [부동산등기 ] naver_**** \| 2026-02-08 답변수 1 좋아요: 12
아빠와 동생앞으로 구상금 소송장이 왔습니다 - 부동산 소재지 : 인천 계양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구상금 2026 가단 200678 인천지방법원에서 소송장이 왔습니다 근데 구상금이 뭔지 이해가 잘 안되서 문의남깁니다 동생이 중기청전세대출 1억으로 전세를 살다가 아빠가 작년초 그 집... [부동산등기] jinsor**** \| 2026-02-05 답변수 1 좋아요: 16
부동산계약서 대필료 납부 관련 문의 1. 임대인과 구두 협의 사항(만료일 5개월 전) 1)기존 계약 조건 2년 연장 2)임차인의 갱신청구권 사용 - 당초 임대인 안내사항: ①부동산 대필계약서로 재계약 진행 ②부동산 대필료 10만원 2. 계약체결 예정일 7일 전, 임대인과 아래의 내용으로 연락함 1) ... [부동산거래] wlgk93**** \| 2026-02-04 답변수 1 좋아요: 29
보증금 미반환 및 미납 관리비 관련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김포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2022년 8월 상가 임대차 계약 후 묵시적 갱신으로 이어지다가 25년 10월 28일에 26년 1월 31일까지만 영업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 당시 임대인은 어렵다면서 (등본 떼어보... [부동산임대] kakao_**** \| 2026-02-03 답변수 1 좋아요: 29
임대인 월세계약 보증금반환 거부 안녕하세요 련재 살고있는집 계약이 2026.2.5일까지이고 그에 맞춰새로운 전세계약을 2.5일로 잡아두고 잔금일도 2.5일로 맞춰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전 근무 중 이사가 어려워 주말인 2.7에 방을 빼도 되냐고 물어본 적 있었는데 그거때문에 임대인이 보증... [부동산임대 ] naver_**** \| 2026-02-03 답변수 1 좋아요: 13
전출시 전세 대항력 유지 관련 저는 2024년 7월 30일부터 2026년 7월 30일까지 전세로 거주중인 임차인입니다. 확정일자, 전입신고, 실거주 3가지 조건을 충족하여 대항력을 갖고 거주중에 있었습니다. 이에 보증보험이나 전세권설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26년 3월에 LH주택공사 임대아파트... [부동산임대] naver_**** \| 2026-02-03 답변수 1 좋아요: 18
부동산 매매 약정계약서 체결후 토지거래 허가전 계약중단요청의건 변호사님 수고 많으세요 저는 서울 소재 아파트 매도자입니다 @1윌24일 약정서체결 했고(약정액 2천만원) 현재 토지허가미확정 상태이고 @1윌 31일 매수자와 부동산에 거래취소 요청 상황입니다. 매수자가 소송이니 지급명령이니 언급하먼서 배... [부동산거래 ] naver_**** \| 2026-02-03 답변수 1 좋아요: 46
중도해지 보증금반환 임차인:본인 임대인:고령의 할머니 (실질적으로 소통은 입주하고부터 쭉 며느리와 아들과 함) /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해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과 협의 끝났고 새 임차인도 두번 구해줬으나 갑자기 고령의 할머니가 반대하고 새임차인과의 ... [부동산임대 ] naver_**** \| 2026-02-02 답변수 1 좋아요: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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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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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