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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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중 월세인상 월세 계약(월세35만원)이 1년으로 24년 12월1일 만료되었고 묵시적갱신으로 살고있었는데 25년 10월에 임대인이 25년 12월1일 만기여서 원래 45만원이었던 월세를 35만원에 들어왔는데 계속 거주하려면 45만원으로 올려야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묵시적갱신이 1년...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12-29 답변수 2 좋아요: 24
권리금주고 인수시 원상회복 범위 수년전 권리금을 지불하고 인수를 했고 이번달 말에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고 폐업하기로 했습니다. 원상복구를 하려고 계약서를 살펴보니, 1. 을은 종료와 동시에 자기 소유물 및 재산을 반출해서 임대차 목적물을 원상태로 반환하여야한다 2. 을은 본 임대...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12-29 답변수 1 좋아요: 19
전세만기 관련하여 -부동산 소재지: 서울특별시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등): 임대인 전세 임차인이고 계약기간은 2024.1.13 ~ 2026.1.13입니다. 만기 후 이사 예정이라 2025년 9월부터 집주인과 문자로 이사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새 세입자가 늦게 구해졌고, 입주일은 2026.2... [부동산거래] kakao_**** \| 2025-12-29 답변수 1 좋아요: 28
월세 보증금 200 월세 65 월세로 오피스텔에 거주중인데 10월 11월 12월 3달치 미납중인 상태인데 12월 24일 집주인은 해외에 있어서 중계인이 대신 도어락 비밀번호를 변경하였고 저는 퇴근 후 집에 들어가려다가 변경된 상황을 인지하고 현재까지 집에 못들어가고 ...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12-28 답변수 1 좋아요: 16
동탄 오피스텔 전세사기 2021년 동탄오피스텔로 월세로 들어와서 살다가 2022년도 전세로 이어서 살았습니다. 계약당시 집주인분과 부동산을 통해서 직적 만나서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후 집 주인이 바꼈다는 통보와 함께 타부동산에서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이후 2년의 구두...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12-27 답변수 1 좋아요: 14
누수관련 문의입니다. 집 매매시 구축이다보니 누수가 있는지 물었는데 매도인분이 없다고 하셔서 계약을 진행 했는데 속이고 저희한테 판걸 알게되었습니다. 난방배관 누수난부분 수리비는 받았으나 방한쪽 벽면이 누래서 뜯어보니 천장 바로위까지 곰팡이가 심해 천장을 안뜯... [부동산거래 ] naver_**** \| 2025-12-24 답변수 1 좋아요: 13
연세계약 2년 안녕하세요. 제주에서 아파트 임대하여 연세로 거주중입니다. 연세 계약서는 입주일 2월로하여 2년으로 거주하는걸로 작성되어 있고 입주 시 보증금 2천만원에 1년치 연세를 지불했습니다. 다가오는 2월에 연장없이 이사를 나가려고 집주인에게 연락을 드...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12-23 답변수 1 좋아요: 20
전세 보증금반환소송 승소 후 경매신청 예정입니다. 1. 전세금 1억45백에 대한 보증금 반환소송을 승소 하였으며 경매신청 예정입니다. 2. 전세금 중 8천만원은 모친의 돈이었고, 본인의 청년전세자금대출을 받고자 제 명의로 전세계약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6.5천만원 은 본인의 돈 입니다. 등기상 모친... [부동산거래] naver_**** \| 2025-12-23 답변수 1 좋아요: 27
과도한수리비청구 안녕하세요. 전세계약 임차인이고 어제 보증금전액 돌려받았습니다 오전에 퇴거하고 보증금받았는데 장기수선충당금을 수리비명목으로 돌려주지 않았고 오후에 같이 집을 둘러보았는데 사진찍어둔 전세입자의 큰하자들은 오히려 빼고 벽지모서리...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12-23 답변수 1 좋아요: 14
아파트매매 아파트 매매 ㅡ 집주인이 형제간 3명으로 되어 있는데 abc로 표현해서 bc가 a에게 위임할때 사는사람 입장인 제가 위임장에서 꼭 확인해야할 사항이 뭐가 있을까요?이런 거래도 있는건지,..위임장거래가 사기일수도 있을까요? 제가 무지한지라 답답합니다. [부동산거래 ] naver_**** \| 2025-12-22 답변수 1 좋아요: 13
묵시적 갱신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 부동산 소재지 : 파주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안녕하세요. 2022년 2월 24일 월세 들어와서 23년도에 1년 연장 재계약을 하였고, 그 이후로는 묵시적 갱신을 한 상태입니다. 제가 올 8월경 임대인에게 12월 말일까지 사용 후 나가겠다. 통... [부동산임대] naver_**** \| 2025-12-21 답변수 1 좋아요: 36
보증금 300만원/ 월세 40만원, 관리비 6만원 원룸이었고, 계약금 40만원을 임대인분께 입금했고 잔금은 일주일 후에 입금하기로 했습니다. 중개인은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는 내용의 계약관련 문자 메세지를 제게 보냈습니다. 종이 서류에 서명하지는 ... [부동산임대] naver_**** \| 2025-12-21 답변수 1 좋아요: 33
전세계약 묵시적 갱신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 전세 계약이 만료되었는데 임대인이 계약만료 한달 전쯤 매매 의사를 이야기하고, 집이 팔릴 때까지만 거주 하라고 했습니다. 집이 언제 팔릴지 모르는건데 이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으로 보기 어려운가요? 임대인 말대로 집 매매 ...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12-21 답변수 1 좋아요: 13
누수관련 문의드립니다 아랫집 누수가 발생했다 연락받았습니다 그러나 내려가 확인해봤더니 실제 누수는 여름에 있었고 지금 현재는 누수가 없는 상황이라 전문가들에게 연락해보았디만 누수가 없는 상황에서는 원인을 찾을수없고 다시 누수가 발생했을때 연락달라는 답변을 ... [건축분쟁] naver_**** \| 2025-12-21 답변수 1 좋아요: 22
부동산문의 주택에 이미 선순위 주택임차권 2,500만 원이 등기되어 있고, 해당 주택의 가액이 4,000만 원에 불과한 구조라서 은행에서는 담보가치 부족을 이유로 전세대출이 불가능할것같아서 제가취소했는데 제잘못인가요?. 건축물대장 주택2개 창고1 있습니다 현재 ...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12-20 답변수 1 좋아요: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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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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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