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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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과 훼손정도 저희가 2019년부터 오피스텔임대시작했고 2024년세입자님이 1년 살고 12월13일 퇴실했는데요. 냉장고 고무패킹이 훼손되어있고 소음이 크게 납니다. 알아보니 고무패킹이 훼손된 상태에서 가동시 컴프레션 고장으로 소리가 날수 있다고 합니다. 세입자는 ... [부동산임대 ] strato**** \| 2025-12-15 답변수 1 좋아요: 16
월세 임대차 계약시 , 계약서 내용 - 부동산 소재지 :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2025년1월7일-2026년1월6일 까지 보증금2000만원 , 월세60만원 으로 계약서를 자성했습니다 2026년1월6일-2027년1월5일 까지 보증금2000만원 , 월세50만원으로 계약을 새로 할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재계약... [부동산거래] kakao_**** \| 2025-12-13 답변수 1 좋아요: 18
계약만기일 벽지원상복구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계약만기일 벽지 원상복구관련 임대인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질문드립니다. 계약내용 : 23년 12월 12일~25년 12월 11일(2년 전세만기) 93년 준공된 아파트 탑층에 전세계약했습니다. (임대인 말로는 현재기준 4년 전 제 전세입...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12-13 답변수 1 좋아요: 26
성년후견인과 부동산 매매 도중 문제 - 부동산 소재지 : 부산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매수인 부산 소재지 아파트 계약을 성년후견인과 하게되었습니다. 성년후견인측에서는 계약당시 성년후견 동의서는 모두 받았다는 이야기와 함께 특약에 법원의 허가가 나지 않는 경우는 계약금만... [부동산거래] kakao_**** \| 2025-12-12 답변수 1 좋아요: 33
임대인이 계약앵신청구권 거절 시 손해배상액 계산 - 부동산 소재지 : - 권리 안녕하세요, 저는 임대인이고 임차인의 갱신 청구권을 직계존속 거주 명분으로 퇴거를 요청드렸었습니다. (사유: 계약 종료 3개월 전 집안 사정으로 자금이 좀 필요하여 죄송하지만 계약 만료 후 퇴거를 요청드렸으나 임차... [부동산임대] kakao_**** \| 2025-12-12 답변수 0 좋아요: 0
분양사무소 계약 해지 어머니께서 11월 25일 의정부에 있는 신축아파트 분양사무소에 가서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500만원의 계약금과, 자필서명으로 몇 개 싸인하셨다고 하셨고 필요한 서류(인감도장, 인감증명서,통장사본, 신분증)를 전부 제출하지 않아 서류미비 상태로 보관중인... [부동산거래 ] dnddhd**** \| 2025-12-09 답변수 1 좋아요: 14
아파트 매매 관련 문의사항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오산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경기도 오산시 원룸에 전세로 살던 사람인데, 현재는 법원강제경매 진행중입니다. 1차 경매는 유찰된 상태입니다. 타지역(울산)으로 이직을 한 상태라, 현재 오산시 원룸에는 실제 ... [부동산거래] kyoand**** \| 2025-12-09 답변수 1 좋아요: 19
월세임대계약 2 A와B는 월세를 임대하기로 했습니다 B가 근무중이라 A가 계약서에 싸인을 하고 계약을진행했습니다 B는 계약시 계약전 보증금, 중계수수료, 월세보증금, 1개월 선불월세까지 A와 카톡으로 주고 받으며 중개인과 건물주 계좌로 직접 입금했습니다 B가 금전... [부동산임대 ] suna20**** \| 2025-12-09 답변수 0 좋아요: 0
청약 가점제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일반공급 가점제로 청약이 당첨된 상황인데, 현재 약 15년전 이혼한 배우자와 6,7년 전부터 다시 사실혼으로 동거 중이며 재결합 예정입니다. 국토부에서 서류상 사실혼 배우자의 주택여부는 무주택 기간 산정에 영향이 없다고 답변은 ... [부동산거래 ] naver_**** \| 2025-12-08 답변수 1 좋아요: 13
토지거래허가지역 내 공매 취득 부동산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공기업 공기업이 국유재산법에 따라 회사 자체적으로 시행 품의해서 시행 계획을 수립, 일반 경쟁입찰로 매각을 진행한 건이 토지거래허가 면제사항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 거... [부동산등기] osis66**** \| 2025-12-07 답변수 1 좋아요: 15
임대차계약종료 보증금반환 - 부동산 소재지 :부산 금정구 장전동601-10 만리장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임차인 모텔 임대차계약으로 15년 영업해오다 12.1로 계약해지 요청한 상태입니다. 계약서 1. 보증금 5천에 차임 80만원 계약서 2. 보증금 5천 전세계약 으로 이중계약했... [부동산임대] kakao_**** \| 2025-12-07 답변수 1 좋아요: 36
전세집 가압류 설정 시 손해 배상 청구 - 부동산 소재지 : 부산 금정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2023/12/19~2025/12/18까지 전세 계약으로 거주 및 계약종료 통보 집주인이 반환능력 없다고 답변온 상태, HUG 보증보험 이행 준비중 2024년 2월 22일 기준으로 가압류 설정되어있음(청구금액... [부동산임대] naver_**** \| 2025-12-07 답변수 1 좋아요: 30
집주인이 건물 매매가 안됐다고 전세 보증금 반환을 미뤄요 올해 8월에 계약기간이 끝나서, 올초부터 몇번이나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연락을 집주인한테 보냈었습니다. 근데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자 집주인 자녀로부터 집주인분이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고,상속 서류 정리가 필요하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12-07 답변수 0 좋아요: 0
상가 매매시 가계약금 단지내 신축상가를 매매하려고 가계약금을 넣었고,몇일뒤 지나가다가 보니 가게에서 공사중이여서 물어보니 누수가 나서 공사중이라고 합니다. 누수를 잡지는 못했고 호스를 연결해서 물을 따로 빼는 공사를 했고, 옥상화단에서 물이 세는걸로 추정되는... [부동산거래 ] naver_**** \| 2025-12-07 답변수 1 좋아요: 52
월세임대 계약 A와B는 월세를 임대하기로 했습니다 B가 근무중이라 A가 계약서에 싸인을 하고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B는 계약시 계약전 보증금, 중계수수료, 월세보증금, 1개월 선불월세까지 A와 카톡으로 주고 받으며 중개인과 건물주 계좌로 직접 입금했습니다 B가 금전...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12-05 답변수 1 좋아요: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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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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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