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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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상담범위 안녕하세요? 현재 가족이 전세사기를 당해 변호사 수임후 민,형사 고소 중인데 변호사님께서 수동적으로 일을 해 주시는 것같아 문의드립니다. 1) 사건 배경 • 가족이 전세사기 피해자이고, • 현재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진행 중이며, • 이를 위해 ... [법률전반] naver_**** \| 2025-12-09 답변수 1 좋아요: 49
숙박업 관련 성인의 기준 저는 에어비엔비를 운영하고있는 사람인데요 07년생10월생인 러시아인 친구(약칭 a)가 예약에 관련해서 문의를 주었어요 표현하기 쉽게 러시아에서는 고3 부터 성인이라고 한다네요 내년1월 8일에 숙박하고싶다는데 현재 한국에서는 미성년자이지만... [법률전반] kakao_**** \| 2025-12-09 답변수 1 좋아요: 65
보험 상담사에게 돈을 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최근에 강아지 슬개골 수술을 앞두고 설계사님께 보험금 청구 가능 여부를 다시 여쭤본 바, 설계사님께서 “보장된다”고 명확히 답변하셨습니다. 저는 그 답변을 믿고 수술을 진행했고, 수술 후 보험 청구를 시도했지만 보험금 지급을 ... [보험 ] naver_**** \| 2025-12-09 답변수 1 좋아요: 13
모욕죄성립여부 상황 상품리뷰 블로그 글 보던중 댓글에 상식밖의 댓글을봐서 대댓글로(상대방 @태그는 안함) "정신병자세요? 어이가없어서 헛웃음나오네요"라고 적었습니다. 모욕죄 성립되는거같은데....걱정되네요. [법률전반] naver_**** \| 2025-12-09 답변수 1 좋아요: 60
통매음 처벌되나요? 오픈카톡에서 왁싱을 하는 여자분한테 왁싱중 변신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라는 질문을 하였고 상대방이 그냥 시술 받으시면 됩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제가 혼자 풀고와도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하자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신고한다고 하... [법률전반] naver_**** \| 2025-12-08 답변수 1 좋아요: 56
공업사 분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구 - 사고일시 : 25.11.11 ~ 현재 - 사건의 경위 : 1. 11/11 차대차 사고가 남. 2. 보험사 측에서 사고 지점과 가까이 있는 1급 정비소 추천해줌. 3. 견인차 부르고 정비소로 이동하여 차 입고 시킴. 4. 수리 후 11/14 차량 받음. 5. 차... [손해배상] kakao_**** \| 2025-12-08 답변수 1 좋아요: 35
부당이득반환청구및 민사소송관련 안녕하세요! 창고신축하면서 있었던 상황입니다. 지인소개로 a씨를 만나 상담 후 b사,c사에게 각각30%,70%를 송금했습니다. a씨가 토목/건축 설계사를 소개하여 설계업무및 인허가 업무처리를 해주었습니다. 토목/건축 설계사는 b사와 계약했다고합니다. a... [법률전반] naver_**** \| 2025-12-08 답변수 1 좋아요: 31
타인의 짐 처분 문제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네명이 지분1/4씩 소유한 아파트를 . 세 명의 동의하에 월세 놓으려고 합니다. 나머지 한명의 짐이 그대로 방치. 근무처 외에는 아는것이 없는상태에서&nbs... [법률전반] mcobgy**** \| 2025-12-08 답변수 1 좋아요: 45
정신적피해 소송이 가능 한가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수원 - 사고일시 : 2023년 4월 - 사건의 경위 : 2023년 4월 상가임대를 하게 되었고 계약당시 달려 있던 보일러를 철거 한다하여 상가 주인 동의로 다른사업자 추가로 발급 받았었으나 자기 허락없이 다른사업자 내서 영업하... [법률전반] naver_**** \| 2025-12-08 답변수 1 좋아요: 41
금감원 사칭 보이스피싱 금융권 손해배상 여부 금감원/검찰/경찰 사칭으로 셀프감금 되어 2억 넘게 피해 본 피해자입니다. 1.8억은 증권사 통해 은행권으로 송금, 나머지는 코인 지갑으로 송금했습니다. 1. 증권사 이체 시 보증기한이 만료된 타은행 OTP가 등록되어(만료가 된 상태로 표기가 되었는데도 ... [손해배상] 3020eu**** \| 2025-12-06 답변수 1 좋아요: 26
전수창업/위탁운영계약서 작성 후 중도 교육 해지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경상남도 김해시 - 사고일시 :2025.12.06 - 사건의 경위 :11월 20일 경 전수창업,위탁운영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계약서상 전수창업비용이 이천만원이지만 사장님께서 구두로 비용은 받지않고 교육을 진행하겠다고 해서 동의... [손해배상] min639**** \| 2025-12-06 답변수 1 좋아요: 22
미용실에서 일어난 일을 리뷰에 적었는데 안지우면 신고한다고 합니다. 리뷰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1. 디자이너님에게 c컬+매직+클리닉을 받음. 컬이 너무안나오고 하루만에 컬이 거의 풀려서 문의함. 로뜨 선택도 미용사의 재량이라 생각되었기에 로뜨를 굵은 걸 사용하여 그렇게 느낄 수 있다는 말에 재시술에도 신뢰가 안가 ...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5-12-06 답변수 1 좋아요: 27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집합상가 8층 건물에 6층 소유자 입니다. 입주할때부터 7층(고시원) 에서 누수가 발생되었으며 리모델링을 했어야 했기에 누수를 고쳐 달라고 7층 주인 3명에게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서로 본인호실이 아닐거라며 회피했습니다. 그중 한명은 악질적으로 ... [손해배상] kakao_**** \| 2025-12-06 답변수 1 좋아요: 35
영업방해와 상해폭행 전 호프집을운영합니다. 직원이 술이 많이취해서 놀러왔고. 여자친구한테 소리를 고레고레 질러가며 싸우면서 잔을깨고테이블을 쾅쾅내리치며 테이블을 왔다갔다 잡아댕기다. 다른테이블1테이블 손님 있으니 나가서 얘기 하라 하니. 술에취해서 소리지... [손해배상 ] naver_**** \| 2025-12-06 답변수 1 좋아요: 17
꽃뱀사기 저희삼촌이 교통사고로 입원했는데 교통사고합의금이 어떤 여자통장으로 들어갔고 사망보험금도 명으ㅏ릉 변경해 가져갔는대 여자가 안가져닥다고 법으로 하라몀서 잡아떼고 있는데 어떻게해여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보험 ] naver_**** \| 2025-12-05 답변수 1 좋아요: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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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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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