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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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앤비 사용 계약문의 에어비앤비를 운영중인데 주택을 계약을했고 사업자를 내서 숙박업으로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혹시 집주인이 계약을 연장해주지 않을경우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7-23 답변수 1 좋아요: 55
임대료 미납에 따른 건물인도 청구 - 부동산 소재지 : 광주광역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다가구주택으로 엄마 지분3/10, 아들지분 7/10 으로 저당권은 없습니다. 2024. 10. 29일 다가구주택의 원룸 27.03제곱미터를 엄마 혼자서와 세입자가 보증금 2백만원에 월 25만원으로 임대차계약... [부동산임대] kakao_**** \| 2025-07-23 답변수 1 좋아요: 34
부동산인도명령 이의제기 상담 법원이 2023타경119089건에 대해서 부동산인도명령하라는 결정문이 송달되었습니다. 2018년 11월 20일부터 임차해서 사용하였고 전 주인으로부터 26년 8월 15일까지 임차를 하기로 연장 계약하였습니다. 사업자등록 및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이며 해당 기...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7-23 답변수 1 좋아요: 25
상속유산과 무주택자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자가(아파트) 명의를 어머니, 저, 동생 이렇게 셋 공동명의로 바꿨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는 그 아파트에 살고 있지 않고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정확한 퍼센트는 모르지만 저는 40%이하인데 상속유산이고 40%이하에 ... [부동산거래] naver_**** \| 2025-07-23 답변수 0 좋아요: 0
안녕하세요. 현재 원룸에 살고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는 7월 31일입니다.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갈 예정이라 보증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에요. 이전에 이사 일정이 미뤄지게 될것같아서 8월 한달 정도를 더 살기로 집주인과 협의를 했어요. 근데 이... [부동산임대] naver_**** \| 2025-07-23 답변수 1 좋아요: 29
임대중인 집에 전세금 채권가압류가 되어 제3채무자가 되었습니다.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를 주고 있는데 임차임부부가 서로 이혼소송중 남편(계약자, 임차인)을 상대로 아내가 전세금의 일부를 채권 가압류하여 제가 제3채무자가 된 상황입니다. 8... [부동산임대] kakao_**** \| 2025-07-23 답변수 1 좋아요: 58
임대인의 하자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파기해야합니다.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안녕하세요. 상담자는 작은 법인의운영을 시작하며 상가 임대차 계약(가계약) 을 진행중에 파기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약당시(2025년7월11일) ... [부동산임대] naver_**** \| 2025-07-22 답변수 1 좋아요: 73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예비임차인의 지위 상속 안녕하세요. 당 아파트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며, 저는 주택위탁관리업체 직원입니다. 1. 직원 본인은 공실이 발생하여 예비임차인 명단상 기재된 연락처(청약신청시 임차인이 직접 기재하였던 번호)에 따라 연락하여 별도 본인 확인 없이 공실 안내 ... [부동산임대] kakao_**** \| 2025-07-22 답변수 0 좋아요: 0
제발 좀 도와주세요 너무 급합니다., - 부동산 소재지 : 부산진구 전포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매수인(소유자) 2025년 6월 17일 부동산 잔금처리계약, 이사를 진행하였습니다. - 계약전 집을 보러갔을때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고 짐들이 바닥에 널부러져있어 바닥상태나 창문... [부동산거래] naver_**** \| 2025-07-22 답변수 0 좋아요: 0
부동산에 묶인 돈 안녕하세요 10년 이상 사실혼으로 지낸 사람이 있고 그 사람 이름으로 집을 구매 했습니다. 구입 당시 제 돈만 1/3 가량 들어 갔습니다. 지금은 사이가 틀어져 사실혼으로 지낸 사람이 집을 나간 상태입니다. 현재 집 이자,관리비 안내고 있는 상태이고 저... [부동산등기 ] naver_**** \| 2025-07-22 답변수 1 좋아요: 19
매도 후 보일러 고장으로 교체 협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1월21일에 이뤄지고 6월 29일 저녁8시 보일러 누수를 인지하고 부동산 사장님께 확인후 6월 30일 오전 10시쯤 매도인에게 보일러 누수 발생 여부 문자로 전달하고 6월 30일 오전 12시에 보일러 기사님께 점검을 받아 전면 교체가 필요하다는 ... [부동산거래] naver_**** \| 2025-07-22 답변수 1 좋아요: 93
임차인 보증금 반환 거부 및 허위 신고 소유주 입니다. 1년 계약으로 24년6월30일~25년6월30일로 월세 임대차 계약이 만료가 되었는데 임차인은 5,6월달 월세를 미납하였고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인 7월 10일경에 연락이 되어 임차인이 계약 연장 의사를 밝혔습... [부동산임대] naver_**** \| 2025-07-21 답변수 1 좋아요: 35
부동산 매매 계약 취소 관련 상담(누수 관련) - 부동산 소재지 :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안녕하세요 3월 20일에 아파트 매매 계약을 진행 후, 인테리어 공사 및 전자제품 구매한다고 이사를 저번주에 진행했습니다 이사 온 후, 비가 왔는데 뒷베란다, 작은 방 베란다에 천장에서 누수... [부동산거래] facebo**** \| 2025-07-21 답변수 1 좋아요: 57
자가주택 매매시 자금 분배 답변채택완료 - 부동산 소재지 : 강원도 강릉시 교1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 아버지 저당 : 주택담보대출 4,500만원 현재 아버지 명의로 개인주택이 한채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4,500만원정도 있습니다. 최근 아버지,어머니 불화로 이혼까지... [부동산거래] naver_**** \| 2025-07-21 답변수 1 좋아요: 32
부동산허위계약 안녕하세요..답답한마음에 글남겨봅니다. 분양형호텔에 투자했다가 너무 골치아픈 일들이 많아 매수를 원하는 업체에 업계약서 작성하고 거래했습니다..저희말고도 다수거래가 있었던걸로 아는데 2년 지난 지금 세무서에서 부동산거래 거짓신고 확인되... [부동산거래 ] naver_**** \| 2025-07-21 답변수 1 좋아요: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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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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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