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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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성립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sns - 사고일시 :2025/10/15 - 사건의 경위 : SNS 여러 사람이 있는 공공연한 페이지에서 논란있는 글에 대해 토론 중이었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끼어들어서 저능아, 애미 뒤진, 애미 찢긴 등 표현을 썼고, 저는 거기에 대응하려고 ... [법률전반] naver_**** \| 2025-10-16 답변수 1 좋아요: 58
온라인에서 제3자에게 허위사실 유포 및 모욕 명예훼손죄 문의 드립니다 디스코드라는 메신저를 통해 제3자에게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모욕을 받았습니다 제 아이디를 언급하면서 정신질환자 취급, 성격 비하, 출산 관련 비하를 하였습니다 이로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 알고싶어요 [법률전반] naver_**** \| 2025-10-16 답변수 1 좋아요: 44
부모와 공동거주 후 주거침입 신고 가능한지 문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세입자가 딸로 되어있는 집 - 사고일시 :10/15 - 사건의 경위 : 8월 어머님 파산으로 기존 집을 처분하게 되면서 딸인 제가 세입자로 있는 집에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제집에 공식적으로 전입신고는 되어있지 않고 삼... [법률전반] naver_**** \| 2025-10-16 답변수 1 좋아요: 54
개인정보 관련 문의드려요. 불법주정차가 발생하여 발신자표시제한으로 시청에 전화를 걸어 불법주정차 단속을 해달라고 문의를 드리고 그 후 안전신문고를 통해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신고했는데 해당 불법주정차 현장요원인 주무관이 자신의 어머니 명의로 계통... [법률전반] naver_**** \| 2025-10-15 답변수 1 좋아요: 51
렌트카 결함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전 - 사고일시 : 20251015 - 사건의 경위 : 3개월 약정 렌트카 차량 결함 - 손해의 내용 : 1. 8/17일 계약 후 8/22일에 차량을 인수했습니다. 인수 시에도 앞 범퍼 양측 모두 유격이 존재하였고 현재까지도 그 상태 그대로입니다. 2. ... [법률전반] qwer42**** \| 2025-10-15 답변수 1 좋아요: 54
직장내 직원이 몰래 사진 촬영 처벌가능유무 안녕하세요. 우선 저는 관공서에서 공무직으로 근무중인 직원입니다. 사건개요. 근무시간중 동료직원과 잠시 근무 관련 얘기를 나누는 뒷모습을 몰래 사진촬영하여 근무중 잡담을 하였다는 형식으로 감사실에 제보를 함. 누가: 동료 남성직원 언제: 20... [초상권 ] naver_**** \| 2025-10-15 답변수 2 좋아요: 33
지인 투자사건에서 제3자 명의 계좌 송금 1년전 친구의 권유로 김사장이라는 사람에게 37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한달뒤 이자는 못받을수 있겠다며 원금만 돌려받았는데 최근에서야 그 돈이 김사장이 아니라 친구가 대신 보낸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동안 사기투자 소송중이었는데 김사장이 자살해... [법률전반] naver_**** \| 2025-10-15 답변수 1 좋아요: 38
애견미용사 입니다 강아지사망 1년동안 꾸준히 한달에 1~2번씩 오던 강아지가 있는데 강아지는 9살입니다 8살부터는 노견입니다 10월9일 저희 가게에서 목욕을 하고 갔고 집에가고부터 밥도안먹더니 이틀 뒤 죽었다고 합니다 저한테 강아지가 죽어가는 영상도 보냈고 마음이아파 ... [손해배상 ] naver_**** \| 2025-10-12 답변수 1 좋아요: 66
중고거래 판매자의 일방적 거래파기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10월 9일 - 사건의 경위 : 중고나라어플로 9일에 판매자에게 휴대폰을 구매하였습니다. 제가 판매자가 올린 글을 보고 찜을 눌렀더니 판매자에게서 먼저 채팅이 와서 거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격에 대한 협의를 ... [손해배상] naver_**** \| 2025-10-10 답변수 1 좋아요: 54
행정사무감사 제보 관련 자료 제출이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을 진행하며 사측에서 제출했던 자료를 행정사무감사에 제보했을때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근로자측이며 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는 기각 판정을 받았습니다. [법률전반] naver_**** \| 2025-10-10 답변수 1 좋아요: 47
대구 호텔 고객 충전기 담보로 맡긴 신분증 분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문의 지역 :서울 / 손해 발생지 : 대구 - 사고일시 : 9월 19-21일 - 사건의 경위 : 사건 발생: 9월 19일 10시 20분경 숙박 중 휴대폰 충전기 대여를 위해 신분증을 담보로 맡김 → 체크아웃 9월 21일 12시 신분증 분실 통... [손해배상] naver_**** \| 2025-10-10 답변수 1 좋아요: 33
지방직 사서, 육아휴직 후 복직 관련 법률 자문. 안녕하세요. 지방 사서직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어 법률 자문을 구합니다. 급수는 똑같은데 연차가 더 높으신 분이 올해 11월에 육아휴직 후 복직을 합니다. 현재 도서관에는 티오가 없는 상태이고, 같은 직렬의 교육과는 티오가 한 자리 남은 상태입니다. ... [법률전반] naver_**** \| 2025-10-10 답변수 0 좋아요: 0
합의서 합의서조항에 갑의 동의없이는 집처분을 할 시 합의서는 무효가 되고 집값의 상당액을 갑에게 줘야한다고 적혀있습니다 그럼 을은 갑의 동의 없이 집을 아예 처분못하나요 집을 살 때 갑의 돈은 전혀 들어가지 않았고 지금 현재 명의는 을입니다 [법률전반] naver_**** \| 2025-10-08 답변수 1 좋아요: 45
부당이득 반환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1. 사건의 배경 피고 골프장은 1987년 영업 개시일부터 현재까지 약 38년간, 원고 소유의 토지(조상의 묘가 있는 선산)를 골프 코스의 필수 안전 시설 및 운영 부지로 무단 점유하여 막대한 영업이익을 취해왔습니다. 2. 본 소송의 핵심 주장 본 소송의 핵심은 ... [손해배상] naver_**** \| 2025-10-07 답변수 1 좋아요: 35
변호사 선임 문제 10월 4일 형사사건 피의자 문제로 급하게 변호사와 전화와 카톡으로 일부 상담을 받았습니다 제 이름 주소 주민번호 등 먼저 요구 하셨고 계약서 요청 동의하기도 전에 변호사분이 제 인적사항 작성하고 카톡으로 계약서를 보내셨고 제 사인X 변호사... [법률전반] naver_**** \| 2025-10-06 답변수 1 좋아요: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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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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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