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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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전 계약 파기+복비 반환 오늘 계약금+복비 지불했고 계약했는데 중개업자의 태도가 너무 마음에 안들기도했고 계약서 안내하는 중에 중요한건 앞에 다 있다면서 근저당 잡혀있는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받지 못했어요 ;; 문제가 생겼을때 이 부동산은 외면한다는 리뷰도 있었는... [부동산거래 ] naver_**** \| 2025-06-26 답변수 1 좋아요: 28
상가 임대차의 묵시적 계약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부동산 소재지 :경상남도 창원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동네 아파트상가에서 상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1년마다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24.1.6~25.1.5(1년간)까지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최근에 ... [부동산임대] kds051**** \| 2025-06-26 답변수 1 좋아요: 33
임차인 행방불명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광주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본인소유/ 임차인 행방불명 저는 임대인이고 다가구 주택 원룸에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임차인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보증금 100만원+월세로 계약하고 5년정도 살았습니다. 최... [부동산임대] kakao_**** \| 2025-06-26 답변수 1 좋아요: 40
전세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22년도에 전게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서에 중도 퇴거 및 만기 퇴거 시 임차인이 직접 임차인을 구할 필요 없이 퇴거 3개월 전에 임대인 측에 연락하면 날짜에 맞춰 임차임을 구한다는 항목이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습니다. 23년도에 부득이하게 타지역으... [부동산거래] olrgnz**** \| 2025-06-26 답변수 1 좋아요: 17
가계약금 반환 6월 22일 일요일 매물을 보고 급하게 가계약금을 입금했으나 가계경제에 비해 너무 과한 채무때문에 6월 23일 부동산 및 집주인에게 철회 요청했으나 가계약금 반환을 못준다고 합니다. 일부라도 받을 수 없을까요? 기타사항 계약시 협의 * 오늘 계... [부동산거래] naver_**** \| 2025-06-26 답변수 1 좋아요: 46
너무 억울하고 속상해서 잠도안오고 분합니다 임차인 입니다 이사를 가고싶은데 이천만원 보증금 구 집주인이 현집주인 안주고 집팔고 도주? 현집주인 모르고게약햇다고해서 돈달라고하니 구 집주인이 돈을 준다는데 깜깜 무소식 현주집은 받으면 100만원 보수비용 내고 가라고 합니다 중요한건 구...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6-26 답변수 1 좋아요: 16
전세사기 경매 낙찰 이후 부동산 내 옵션 관련 문의 - 부동산 소재지 : 대전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전세계약 원 집주인의 개인회생으로, 임차한 집이 경매로 넘어가 낙찰됨. 전세로 거주하던 집이 원 집주인의 개인회생으로 경매에 넘어가 최근 새로운 주인이 낙찰받았습니다. 경매 감정평가서... [부동산임대] naver_**** \| 2025-06-25 답변수 1 좋아요: 54
상가 전기 고장 수리 비용 3년째 가게를 운영중인 임차인입니다 3년간 전기 고장이 2-3번 있었고 그때마다 한전에 수리 요청을 하여 개인적으로 수리를 해왔습니다(비용 없음) 고장의 원인은 모두 동일하게 상가 전기 인입선에서 발생하였고 최근 또 다시 전기 고장이 발생하였습니...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6-25 답변수 1 좋아요: 54
부동산 즉시 퇴거 요건 가능할까요? 1. 계약 및 연장 상황 2021년 1월 16일, 월세방 2년 계약 체결 2023년 1월경, 계약 기간이 곧 끝나는데 방을 더 연장하고 싶다는 의사를 통화로 전달했으며, 집주인이 '알았다. 물세만 5천원 더 입금해달라.' 이야기 후 추가 서면 계약서나 구체적인 계약 기간...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6-25 답변수 1 좋아요: 31
계약갱신권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계약갱신권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어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우선 상황 설명을 드리면, 12월 1일 전세 계약 만료이고, 6월 달에 집주인 에게서 연락이왔습니다. 집을 매도하려고 한다, 만약에 양도세 비과세가 되면 바로 집을 매도할것이고, ...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6-25 답변수 1 좋아요: 18
부동산 복비.손해배상 아래의 날짜는 예시이고 내용은 팩트입니다 1..중개사가 1.1일에 이사가능하다고 문자옴.통화도 하고 이삿짐 예약하라고 하여 이삿짐 예약하였음 2. 중개사가 번복.그날짜 힘들다고 다시 1.14로 입주가능하다고 하였음. 3.지금 사는집주인에게 말하여 세입...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6-24 답변수 1 좋아요: 18
임대인 계약기간만료일 전세금 반환거절 - 부동산 소재지 : 부산광역시 동래구 안락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현재 전세로 거주중인 집이 2025년 7월3일 만료입니다. 전세금 - 총 150,000,000 / 전세대출 : 135,000,000 나머지는 제돈입니다. 올해 4월9일 - 1년 더 살겠다 전달드렸으나 몇일... [부동산임대] naver_**** \| 2025-06-24 답변수 1 좋아요: 42
건축잔금분쟁 1.계약서 작성 2.기성금 10% 6회 3.잔금 40프로 계약대로 지급되지않음 공사가 3개월가량 늦어짐 잔금지급: 잔금은 준공후 2주이내 지급 하자보수: 준공및 대금정산 완료후 착수 하자보수미이행 요율 3% 분쟁: 계약대로 기성금이 청구되지 않았으나 건축... [건축분쟁] naver_**** \| 2025-06-24 답변수 1 좋아요: 19
토지 매매 완료이후, 추가적인 명도 요청의 건 - 부동산 소재지 : 경남 함안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매도인 토지 잔금까지 받아 거래 완료 된 이후(양도세 신고까지 완료)에 추가적인 명도를 매수자측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계약금 수령~잔금완료까지 대략 1년이 걸림) 매매전에는 매수... [부동산거래] taehoo**** \| 2025-06-24 답변수 1 좋아요: 41
임대사업자가 채무불이행상태입니다 임대아파트에 거주중이며 제 이름으로 2채가 계약되있습니다. 임대사업자가 채무불이행상태이며 퇴거시 보증금반환이 어려워 주택보증공사에서 보증금을 받아야됩니다. 계약자는 두채가 다 저인데 한채는 제가 살고 있고 나머지 한채가 어머니가 살고 있...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6-23 답변수 1 좋아요: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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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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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