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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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직거래 분양권 직거래 예정입니다. 계약금을 받고 중도금 없이 잔금을 차용증으로할 예정입니다 .(차용증 내용은 000원을 25년 12월 15일에 상환한다)이럴경우 매매계액서에 잔금일을 차용증 작성일로 인가요 , 돈을 상환하는 날인가요 ? [부동산거래 ] naver_**** \| 2025-06-17 답변수 0 좋아요: 0
급하게 도움 요청 드립니다 음식점 상가 세입자 입니다 가게를 내놓았는데 하시겠다는 분이 나타나셨고 한 두달 후에 보증금이 마련이되신다며 그동안 인테리어 공사 중에는 월세를 납부해달라고 하였고 후에 건물주와 계약 한다고 하였습니다 한달 두달이 지나도 월세 입금은 ... [부동산거래 ] naver_**** \| 2025-06-17 답변수 1 좋아요: 26
집 명의변경 남편 명의의 집을 제 명의로 변경하고 싶은데, 회사에서 운영자금 때문에 집 담보대출을 은행권에 해놨습니다. 이럴경우 명의젼경이 가능한지요? 추후 대출관련해서는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등기 ] mylife**** \| 2025-06-17 답변수 1 좋아요: 16
아파트 분양취소건 문의 분양받고 6-7월이 입주인데 잔금 치룰형편이 안되는데 분양취소가 가능할까요? [부동산거래 ] naver_**** \| 2025-06-16 답변수 1 좋아요: 25
재개발 사기 안녕하세요 부동산을 통해 소개받은 투자가 사기같아서 법에 호소하고자 합니다 안양시 호계동 재개발 가능하며 조합원 등록후 1년뒤 원금을 보장 받았으나 연락두절 되어 소개해준 부동산에 연락을 해서 원금 회수를 말씀 드렸으나 확인후 연락 주겠다... [부동산거래 ] naver_**** \| 2025-06-16 답변수 1 좋아요: 42
월세 계약 기간 중 퇴거 요청 - 부동산 소재지 :대전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기존에 3500만원의 전세를 내놨다가 재개발 예정때문에 전세기간 끝나고 3천만원 을 돌려주고 나머지 500만원 금액에 대한 것을 2년동안 월세로 살기로 했습니다. 이 계약 중 특약으로 1.계약기간 ... [부동산임대] djrsnf**** \| 2025-06-16 답변수 1 좋아요: 35
집수리 안해주는 집주인 어찌해야할까요? - 부동산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본인 임차인 5년차 전세로 살고있는 28살 청년입니다. 오래된 빌라에 4층(옥상층) 거주하며 2년차 여름에 큰 장마 이후 집에 누수 및 천장 벽지 곰팡이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 [부동산임대] xogus8**** \| 2025-06-16 답변수 1 좋아요: 68
옆집과의 경계 안녕하세요. 새로 이사갈 타운하우스에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면서 옆집과 인사하는 과정에서 우리집 펜스 경계가 자기집쪽으로 약 20cm 정도 넘어왔으니 원상복구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사간 전주인이 이집에서 7,8년 정도 살면서 펜스공사를 한... [건축분쟁] naver_**** \| 2025-06-16 답변수 1 좋아요: 29
전세 만료전 퇴실 후 임대인이 임차인 동의없이 도배 한 경우 - 부동산 소재지 : 서울시 은평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1. 전세계약 기간 만료전 퇴거 함 2. 새로운 임차인을 구했으나 6월 30일에 입주예정 3, 현재 전세집은 공실 상태이며 4. 전입신고도 여전히 본인 명의임 5. 관리비... [부동산임대] seryue**** \| 2025-06-16 답변수 1 좋아요: 72
중개인 고지의무 범위 2019년 조정지역 아파트매수후 중개인에게 실거주2년의무에대한 고지받았습니다 2023년 조정지역해제 후 25 년에 부동산에 매매 가능한지 확인하니 팔수있다는 말외에는 다른건은 고지받지 않고 매도를하기로하고 집을 내놓은 상태에서 25 년 6월 매수자와 중... [부동산거래 ] yho092**** \| 2025-06-16 답변수 1 좋아요: 17
잔금전 부동산계약의 가족명의로 변경 가능 여부 답변채택완료 부동산 소재지는 서울이며 오래된 주택(아파트 아님)입니다. 제가 매수인입니다. 중도금 지급 후 매수인 사정으로 잔금 지급 전에 동일 계약조건으로 제 단독명의에서 다른 가족 단독명의로 바꾸는 것이 가능할까요? 잔금지급까지는 4개월이 남... [부동산거래] echoki**** \| 2025-06-15 답변수 1 좋아요: 108
법인세입자가 퇴거하는데요 세면대 파손, 문 파손을 본인 회사 시설팀에서 수리를 한다고합니다. 저희는 교체를 원하고 수리를 원하지 않습니다. 계약서상 원상복구 내용이 있구요 수리를 거부하는거에 대해 정당한거겠죠? 본인들은 수리해주면 끝이다라는데 이게 말이되나요? 수...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6-15 답변수 1 좋아요: 12
다가구주택 공매 후 명도 문의 안녕하세요 다가구주택 공매 후 명도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인터넷에 보면 다가구주택 명도의 경우 각 세입자에 대한 명도만 진행하고 건물 자체에 대해선 채무자에 대한 명도는 안하시던데 저같은 경우 공매 낙찰된 물건이 임차인없음,주소이전없음,... [부동산거래 ] naver_**** \| 2025-06-14 답변수 1 좋아요: 48
(전세) 집주인 연락두절 및 압류 - 부동산 소재지 : 광주 서구 상무리채2차 1430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22년 6월에 첫 24년에 재계약하여 내년 6월에 계약이 만료되는 상태입니다. 첫 계약시에는 깨끗한 상태였고 확정일자, 전세신고 다 되어있는 상태라 최우선 변... [부동산임대] kakao_**** \| 2025-06-14 답변수 1 좋아요: 41
외벽 원상복구건에 대해.. 안녕하세요.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려는 소상공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외벽에 현수막을 달고 문제가 되었습니다. 2층 건물인데 2층 간판 자리에 1층이 달고 있어서 사이드벽에 그냥 대형 현수막을 달겠다고 암대인에게 이야기를 했고 알겠다고 하셨습니... [건축분쟁] naver_**** \| 2025-06-14 답변수 1 좋아요: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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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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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