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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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계약 10년후 2013년도 11월 상가에 7천만원 권리금을 주고 가게를 인수 하여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건물 주인이 건물을 매매하여 7월20일까지 가게를 비워 달라 통보 하였습니다. 올3월쯤 건물을 팔려고 한다라고 얘기는 했었습니다. 2013년 11월 20일 ...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5-07 답변수 1 좋아요: 29
전세사기 오피스텔 전세로 있는데 건물주가 파산신청을 할거 같습니다 임대기간을 지난 4월로 지났는데 현재는 이사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건물주가 연락이 안되고 답이 없습니다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5-07 답변수 1 좋아요: 18
보증금 반환 편파변제 - 부동산 소재지 : 경북 구미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1. 전세보증금 : 1억 4천만원 2. 현재 매매 시세 : 1억 3천만원 올해 6월 30일 전세계약이 만기가 되며,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반환이 어렵다고 합니다. 임대인이 개인 회생... [부동산거래] naver_**** \| 2025-05-07 답변수 1 좋아요: 41
부동산 1. 중개인이 강아지 허용되는 집이라 해서 집주인과 만나 계약서 작성함. 2. 계약서 상에 "임차인은 반려동물, 벽타공은 하지 않기로 하며"라고 적혀있어 반려동물로 인한 벽 훼손을 금하는 거라고 오인함. 3. 나중에 집주인이 강아지 키우냐 해서 맞다 하니 ... [부동산거래 ] naver_**** \| 2025-05-06 답변수 1 좋아요: 19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통보 안녕하세요. 2년 월세 계약 했고 5개월을 월세로 살았습니다. 계약하기 전 집을 봤을때도 수압이 약한거는 제가 인지했고 중개보조인이 이 정도면 생활하는데 괜찮을거라고 해서 계약했고 약 한달 살다보니 불편해서 집주인한테 전화 했는데 자기는 모르...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5-05 답변수 1 좋아요: 40
계약 관련 문의 - 부동산 소재지 : 서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대차 계약(월세)을 하였는데요 보증금 5000만원 월세 110만원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특약으로 2025.4월까지는 보증금 3000만원 월세 120만원에 거주하고 2025년 5월 1일에 나머지 보증금 2000만원 ... [부동산임대] stopof**** \| 2025-05-03 답변수 1 좋아요: 37
임차인 관리비 미납 안녕하세요 주택임대사업자로 신축 오피스텔 임대중인데요 처음 계약할 때 부동산을 통해서 1년 계약을 맺었고, 이후 부동산을 끼지 않고 표준임대차계약서만 개인적으로 맺으며 1년 더 연장, 최근 1년 더 연장계약을 했습니다 현재 렌트홈에 임대차계약 ... [부동산임대 ] latipa**** \| 2025-05-03 답변수 1 좋아요: 47
부동산 계약중 임대인의 부당한 특약으로 계약파기후 몰래 다른부동산에 ... - 부동산 소재지 : 경남 창원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안녕하세요 저희부동산이 상가 중개를 하던중 한달가량 협의하여 권리계약을 작성한후 몇일후 임대인이 계약서 초안을 확인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신규 임차인이 저희부동산에서 ... [부동산거래] kakao_**** \| 2025-05-02 답변수 1 좋아요: 58
경매 후 배당 우선순위 관련 - 부동산 소재지 : 경북 구미시 백산로 4길 31 전세로 거주하던 빌라가 곧 경매를 앞두고 있는데 전세금 배당 우선 순위를 알고싶습니다. 1. 남OO (전세금 1억 6천만 원) 전입일자: 2022.06.07 / 확정일자: 2022.04.18 2. 전OO (전세금 9,500만 원) ... [부동산등기] naver_**** \| 2025-05-02 답변수 1 좋아요: 27
전세보증금 미반환 임차권등기 관련 문의입니다. - 부동산 소재지 : 충북 청주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빌라에 전세로 살고있는 세입자 입니다. 2025.06.01일 만기날짜이고, 이사도 6/1일 입니다. 새 집은 아파트이며, 잔금을 6/2일 치루기로했는데 전입신고를 해야 대출실행이된다고하네요, 문... [부동산임대] naver_**** \| 2025-05-02 답변수 1 좋아요: 34
가게 무단침입 형사고발 - 부동산 소재지 :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임차인 빌딩 1층가게를 임대해 운영중인 임차인 입니다. 가게는 정문으로 들어오면 바로 초입에 접근해있고, 건물 인테리어상 오픈되어있는 가게라 빌딩로비와 매장과의 분리되어있는 벽이나 문이 따로... [부동산임대] naver_**** \| 2025-05-02 답변수 1 좋아요: 52
오피스텔 보증금 관련문의 법인 오피스텔 계약 관련 하여 문의 드립니다. 가계약 당시 위탁 관리업체 임명장을 확인 하고 계약금을 지불후 본계약을 진행 하였습니다. 계약서상 임대사업자는 위탁관리업체로 계약 하였습니다. 임명장 내용에는 임대차계약과 보증금 및 임대료 ...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5-02 답변수 1 좋아요: 37
임차인이 주거침입죄로 형사고발한대요 오피스텔 임대인입니다 임차인이 월세와 관리비를 계속밀려 보증금으로 떨어서 밀린 월세와 관리비를 정산해 계약한 일자보다 더 일찍 퇴거요청을 한 상태인대. 임차인이 문자나 연락은받지만 대답은 안하고 있는상태입니다 그리고 전화도 피하고 있고 ...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5-01 답변수 2 좋아요: 53
전세사기 /임차권등기,보증금반환청구소송 안녕하세요 작년 12월에 집주인에게 계약만료하겠다고 했더니 그제서야 사실은 집주인은 따로 있고 자신은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며 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여 전세사기임을 깨닫고 집주인고소 , 임차권등기 , 전세사기피해자신고(아직 결과 안 나왔습니다... [부동산임대 ] ffjeae**** \| 2025-05-01 답변수 1 좋아요: 29
계약 파기에 대해 구두합의사항 번복 - 부동산 소재지 : 제주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매수인 계약일은 3월로, 5월 잔금 예정일이었습니다. 이후 아파트 내에 자치회 등에 문제가 있어 해결중이라는 사실을 4월 말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이로 인해 계약 ... [부동산거래] gift**** \| 2025-05-01 답변수 1 좋아요: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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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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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