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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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문의 23.3.초 ~ 25.3.초까지 전세계약을 하고 아파트에 거주하던 임차인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보통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통보하는 내용을 인지하고 임대인에게 청구권을 사용하려고 하던 중 24.10월 중순경 임대인이 먼저 실거주 예정으로 미리 연락했다는 ... [부동산거래] kakao_**** \| 2025-03-31 답변수 1 좋아요: 30
다가구주택 분리등기가 가능한지요 - 부동산 소재지 :전주시 완산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제1종일반주거지역이구요 주건물용도는 다가구주택입이다 2층으로 1층2세대 2층1세대가 살고 있어요 대지226제곱미터 건물연면적 206제곱미터 여기서 1층2세대를 건물만 동생... [부동산등기] naver_**** \| 2025-03-30 답변수 1 좋아요: 53
전세계약 문의드립니다 전세계약을 고민중입니다 근저당 없고 HUG도 가능한 집인데요 하나 걸리는건 전세가가 매매가의 약 80%정도입니다 전세계약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지 고민입니다 #집주인 매매가 347,000,000원 (2020년 기준) # 전세가 280,000,000입니다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3-30 답변수 1 좋아요: 20
땅의 경계구역 조치 방법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용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제가 쇼유하고 있는 일부 땅이 있습니다. 바로 옆이 캠핑장이 있구요... 캠핑장이 잘 되다 보니 옆집 주인분이 저희땅 일부를 사용하고 소정의 비용을 받고 구두계약으로 2년간 사용토록 ... [부동산임대] kakao_**** \| 2025-03-30 답변수 1 좋아요: 83
임대인 세금문제 - 부동산 소재지 : 부산시 동래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24.5월 전세계약을 하였고 09월 임대인 세금 미납으로 인해 보증보험가입불가 판정나왔습니다. 집주인은 법인 이며 은행 선대출이 집값의 55% 정도 있습니다 ... [부동산임대] kakao_**** \| 2025-03-29 답변수 1 좋아요: 41
공인중개사 돈입금 안해줄시 - 부동산 소재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세입자 전세 : 28,000,000원 계약서 쓰고, 확정일자, 전입신고 완료 계약시 집에 근저당이 잡혀있어, 혹시모를상황을 대비해 저->부동산으로 보증금입금하고, 근저당이 풀... [부동산임대] naver_**** \| 2025-03-28 답변수 1 좋아요: 55
무갭투자 제가 몇년전에 네이버카페글을 보고 무갭투자하면 80만원을 주고 추후 시세차익도 얻을수잇다는 글을보고 무갭투자를 하게되었습니다 그후 세입자와 연락이 닿지않다가 오늘 주택임차권등기가 날아왓습니다 저는 혹시 어떻게될까요.. 제가 전세사기범... [부동산등기 ] naver_**** \| 2025-03-28 답변수 1 좋아요: 45
안녕하세요 부동산 상담 요청드립니다..!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일산서구 원일로21번길 22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모, 디딤돌대출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계약을 진행했는데 날짜협의도 저희가 생각한 날짜보다 빠른상태였고 저희는 아직 집을 구한상태가 아니라 계약을 원치 않았었... [부동산거래] kakao_**** \| 2025-03-27 답변수 1 좋아요: 33
임대인 과 대리인 안녕하세요. 제가 임대하고 있는 건물 임대인은 현재 하와이에 거주중이시고 건물관리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고 (계약도 이 분이랑 했습니다.) 전속 부동산이 있어서 거기서만 계약을 하라고 해서 저 또한 들어올때 그렇게 했었습니다. 제가 들어올때 계약 했...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3-27 답변수 1 좋아요: 38
전세 강제경매 후 취하 안녕하세요, 2023년 12월경 살고 있던 전세 오피스텔이 강제경매가 진행됐고 그 과정에서 2024년 2월경 계약이 만료됐지만 원래 더 살 계획이기도 했어서 일단 대출과 보증보험 연장해서 살고있었는데 2025년 3월경 강제경매가 취하됐습니다. 다만 등기부등본... [부동산거래 ] naver_**** \| 2025-03-27 답변수 1 좋아요: 71
전세사기 관련 저는-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민간임대 아파트 안녕하세요, 저는 민간임대아파트가 전세중이고 곧 분양전환이 된다는 아파트에 전세금을 1억2천을 내고 입주했습니다. 계약당시 임대인이 부동산을 통하지 말... [부동산임대] yhrtot**** \| 2025-03-27 답변수 0 좋아요: 0
화재 상가 임대인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않습니다 - 부동산 소재지 : 청주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작년말 계약후 입점한상가 예) 111-1에서 본인상가 옆호실111-2 을 (원래 통 상가를 임대인이 간이벽을 세워 111-1,111-2호로 분할하여 임대함) 임대인이 임차가 나가지않아 임대인본인 매장을 ... [부동산임대] whdcks**** \| 2025-03-27 답변수 1 좋아요: 68
안녕하세요 전세보증금 관련 해서 집주인이 지급을하고 있지 않아서 법적... 부동산 소재지 : 수원시 팔달구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안녕하세요 지난해에 만기로 집을 살던 원룸에서 퇴거를 해야하는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않아 임차권등기를 걸고 집을 퇴거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송을 통해 1심 원고승을 받았는... [부동산임대] kakao_**** \| 2025-03-26 답변수 1 좋아요: 49
매수 6개월이내 누수발생 문제.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1363외 2필지 신촌휴먼시아아파트 102동 201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1. 24년 11월 28일 잔금을 지불하며 해당주소의 부동산을 매수하였습니다. (12월부터 2개월간 내부 인테리어 수리하였습니다.) 2. ... [부동산거래] naver_**** \| 2025-03-25 답변수 1 좋아요: 46
전세사기 경매 낙찰후 임차권등기 해지 문의의 건 전세사기를 당해 집이 경매낙찰이 되었고, 10채가 묶여 한 사건으로 경매가 진행됩니다. 배당은 10채 경매완료후에 배당된다고 합니다. 저는 임차권등기후 이사를 한 상태 입니다. 낙찰인이 임차권등기 해지와 명도요청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해지를 ... [부동산임대] psh062**** \| 2025-03-25 답변수 1 좋아요: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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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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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