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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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절차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계약기간 만료 및 월세 미납에 따른 명도소송 승소 후 판결확정되어 강제집행 신청하였습니다. 강제집행 계고집행 하였습니다. 계고기간 종료되면 별도 신청따로 안해도 집행관 사무실에서 본집행 일정잡고 연락주는지요? 그리고 계고... [부동산임대] ksk060**** \| 2024-08-13 답변수 1 좋아요: 35
상가 임대차보호법 임차인 퇴거 통보 문의 - 부동산 소재지 : 대전 광역시 비래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상가임대차보호법 상가 임대차 보호법 상 계약기간 10년 이상 사용 중인 상가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퇴거 통보하면 임차인은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것... [부동산임대] dkjj20**** \| 2024-08-13 답변수 1 좋아요: 55
재개발 구역 1세대 다물권자 관련 문의 - 부동산 소재지 : 한남5구역 (용산구 주성동 부근)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2017년 매수 안녕하세요 문의좀 드리려 합니다. 일단 전체적인 타임라인은 A: 매수자1, B: A의 딸, C: B의 남편, D: B의 자매동생 A와 B는 세대분리하여 따로 사는 상태 ... [부동산거래] naver_**** \| 2024-08-13 답변수 1 좋아요: 30
임대인이 사망한걸 모르고 한 전세계약 8월 안으로 집을 비워줘야하는 사정이생겨서 급하게 집을 알아보던 중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아서 계약했습니다. 형제 공동명의의 집이었고, 계약당일에 집주인들이 일때문에 바빠서 못올것같다고 다음날 들러서 도장을 찍겠다고 통화하는 걸 듣고 더도 계...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8-13 답변수 1 좋아요: 25
계약갱신청구권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집주인이 계약갱신 만료 2개월전에 집을 매매하겠다는 통보를 하였고 제가 방을 빼겠다고 하였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하더라도 집주인이 집을 매매한다면 갱신 거절의 사유가 될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구요. 그래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8-12 답변수 1 좋아요: 12
매도 후 배관 노후로 인한 누수 책임 안녕하세요 아파트 매도 후 욕실 배관 노후로 인한 누수 책임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매도한 아파트는 2018년 8월에 승인이 난 아파트이고 2024년 4월에 계약하여 5월에 잔금 및 소유권 이전을 완료 하였습니다 매도 당시에 누수가 없음을 확... [부동산거래 ] naver_**** \| 2024-08-12 답변수 1 좋아요: 67
이사 계약에 관해서 - 부동산 소재지 : 광진구 구의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계약 전 입주 날짜는 고정이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월 1일) 이날 현재 거주중인 사람이 이사를 나가는 날이고 저는 도배와 장판을 새로 교체된 뒤 들어가려고 해요. 제... [부동산거래] gotnes**** \| 2024-08-12 답변수 1 좋아요: 37
아파트 필요비지출 청구 안녕하세요 아파트 전세 계약을통해 거주중입니다. 얼마전 세대내 정전이 발생해서 전기시설 수리를진행했는데 누전차단기 및 배선교체 작업까지해서 수리비가 65만원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전기시설의 대수선은 임대인 의무사항으로 알고있어서 수리전 ...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8-12 답변수 1 좋아요: 4
아파트외벽누수 자가 아파트 20년된 아파트입니다. 작은방 벽에 누수가되어 관리사무소에 얘기하고 윗층과 얘기하라고해서 윗층에서 물이 새는지확인하려 누수탐지를 윗층분과 같이했습니다.결과는 윗층에서 새는게 아니라고 해서 아파트 외벽에서 새는것 같다고 얘기하... [건축분쟁] naver_**** \| 2024-08-12 답변수 1 좋아요: 78
집주인이랑 공인중개사 책임 안 질려고 해요 저희가 부동산에 집을 보러 갔을 때 두명에서 동거한다고 말씀 드리고 집을 구했었어요 공인중개사 분은 저희 두명 동거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집주인 분은 당연히 알 거라 생각하고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동거가 안 된다고 나가라고 하네요 집주...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8-11 답변수 1 좋아요: 7
집 지분담보대출 상환후 등기취득세 유무 문의건 안녕하세요. 최근에 본가의 집지분을 이용해 1억3천만원의 대출을 받고 등기소 우펀물을 피하기위해 친구집으로 주소를 이전했습니다. 지금은 주소를 다시 복원했는데 등기부상 제 주소는 아직 친구집으로 나오고있습니다. 등기를 금융회사에서 취득... [부동산등기 ] ms1000**** \| 2024-08-10 답변수 0 좋아요: 0
지분담보대출 상환 후 등기취득세 관련 문의건 안녕하세요.저는 최근 집지분담보대출로 1억3천만원을 받았고 등기소우편물을 받지않기위해 친구집주소로 이전하고 대출금을 받았습니다. 이후 주소 이전을 다시 원래대로했지만 등기부상 제 주소는 아직 친구집주소로 되어 있는데요 등기를 금융회사... [부동산등기 ] naver_**** \| 2024-08-10 답변수 1 좋아요: 11
전세계약 만기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광주시 전세계약(22.08.16 ~ 24.08.16) 확정일자 : 22.08.16 전세로 살고있는데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고 법원에서 우편이 왔는데 확정일자를 받았기 때문에 괜찮을꺼라 생각하고 따로 배당요구나 최우선변제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경... [부동산임대] kakao_**** \| 2024-08-10 답변수 2 좋아요: 22
전세보증금을 못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ㅠㅠ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겨서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1. 계약일자가 2022.8.24~ 2024.8.23입니다 보증금의 금액은 총 4500만원이고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계약할 당시 받아 두었습니다. 2. 7월 말경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 [부동산임대] kakao_**** \| 2024-08-09 답변수 2 좋아요: 42
상담 월세거주 중 에너지효율개선사업으로 에어컨 보일러 설치및교체 하였는데 소유주 동의서에 공사종료 후 세입자의 임대차계약을 2년이상 유지확인한다고 되있고 소유주가서명하였습니다.그런데 매도해야한다며 공사1년도되지않아 계약종료시점...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8-09 답변수 1 좋아요: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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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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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