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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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사기당했어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광양 - 사고일시 :25 년 2월19.20 - 사건의 경위 :인스타부업으로 돈벌어주는척. 돈을가져가서계좌막힘 - 손해의 내용 :금전피해 천만원 - 증거유무 :카톡내용 유통돈 통장계좌 사이트 [법률전반] naver_**** \| 2025-02-21 답변수 1 좋아요: 38
동거했다가 나갔는데 월세 문제 문의 제가 아는 언니랑 투룸에서 월세 45씩 내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보증금은 그때 언니가 1000을 다 냈었고, 당시 집 계약할 때 중간에 한 명이 나간다고 해도 월세는 내자 라고 구두로 약속을 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언니가 지금 비상식적인 행동(가스라이팅, 정... [법률전반] naver_**** \| 2025-02-20 답변수 1 좋아요: 51
헬스장 피티를 끊었는데 회원권을 연장해야된다고하네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도봉구 도봉로110나길 21 안강프라자 지하1층 - 사고일시 : 2024년 7월 ~ 2025년 2월 - 사건의 경위 : 내용이 복잡할 수도 있어 연도별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12월4일 헬스장이 오픈함 이때 이벤트 기간으로 1... [소비자 피해] naver_**** \| 2025-02-20 답변수 1 좋아요: 77
에어드랍(선물거래) 부업사기 합의서 안녕하세요 에어드랍 부업 피해자입니다. 예치금에 대한 지원금(이자)을 주는 거라 생각하고 시작했는데 선물거래 투자인 걸 알게 되었습니다. 손실 발생시 방치 후 더 많은 예치금을 넣으면 수익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종용하였습니다. 이런 류의 피해자... [법률전반] naver_**** \| 2025-02-20 답변수 1 좋아요: 89
계약금 환불 여부 알려주세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거주청소 진행하기로 하고 계약금 송금.추가비용 요청으로 취소요청.계약금 환불불가 통보,계약서 없고 취소 시 환불 불가 안내 없었음 - 손해의 내용 : 소액(150,000원) - 증거유무 : ... [소비자 피해] naver_**** \| 2025-02-20 답변수 1 좋아요: 5
티몬 환불 사태 관련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온라인 여행상품판매 - 사고일시 : 2024.07 - 사건의 경위 : 큐텐에서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여행을 못가게됨 - 손해의 내용 : 아시겠지만 티몬,위메프에서 여행사들에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여 강제 환불을 요청했지만 환불을 받... [법률전반] naver_**** \| 2025-02-20 답변수 1 좋아요: 51
이것도 명예훼손과 초상권침해로 신고 고소가 가능한가요 한 애견카페를 방문했는데 해당 카페에서는 실시간 라이브를 진행하였습니다. 손님들은 제랑 제친구만 있었구요, 라이브에는 하체까지만 나오기때매 걱정안하셔도 된다고 하셨으나, 아무리봐도 각도를 보면 저희까지 다 나올것같아 해당 카페의 라이브를... [초상권 ] naver_**** \| 2025-02-20 답변수 1 좋아요: 5
중고거래 후 배상 책임 당근마켓으로 핸드폰을 구매했다가 잘 쓰지 않게 되어, 번개장터로 핸드폰을 18만원에 판매했습니다. 판매 전 카메라 기능에 문제 없다는 걸 입증할 목적으로 저의 번개장터 닉네임과 영상 촬영 시간이 적힌 포스트잇과 함께 폰의 작동 영상을 찍어두었습니... [손해배상 ] leeeun**** \| 2025-02-20 답변수 1 좋아요: 15
공익사업으로인한 토지인도소송 소장을 받았습니다 소방도로개설로인한 철거와토지인도에관해서 중앙토지위원에 이의신청해놓은상태이구요 재판을 준비해야하나요? 저희는 중토위결과나오면 협의하려준비중이구요. 공탁금도 출금했구요. 집도이사하려고 준비중입니다 부당이득반... [법률전반] naver_**** \| 2025-02-20 답변수 1 좋아요: 46
부당항 관태료 부과밎 관리사무소 책임소재확인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천시 원미구 우민 늘사랑 아파트 지하 주차장 - 사고일시 : 2025년 1월27일 17시58분/ 2월1일 01시09분 / 2월2일 15시27분 - 사건의 경위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원도 평창이고 실 주거지는 부천이라 우편물을 자주 확인하지 못... [법률전반] naver_**** \| 2025-02-19 답변수 1 좋아요: 45
중고거래사기 오늘 제가 당근에 워치를 올렸는데 그사람이 다른 사이트로 유도해서 자기가 그 포인트로 구매하겠다고 하고 출금신청을 했는대 계좌동결이 되서 동결을 해제 할려면 그만큼 돈을 넣어야 해지된다고 해서 넣었는데 또 더 큰 금액을 요구 했습니다 상대방...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5-02-19 답변수 2 좋아요: 37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잔금 입금 전 현관,화장실,베란다,세탁실 줄눈시공 후 시공사측에 3일간 하자보수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하고 현관문에 손해배상 청구한다는 경고문을 부착 하였음에도 다음날 시공사 직원이 협의없이 출입하여 현관,세탁실 줄눈 오염 및 훼손이 ... [손해배상 ] abcdkh**** \| 2025-02-19 답변수 1 좋아요: 41
맘카페 게시글에 언급된 당사자가 고소장을 보내왔습니다. 작년 지역내 맘카페에 한 게시글이 올라왔고 다양한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그 게시글에 등장하는 인물이 게시글 작성자와 댓글을 작성한 일부 회원(2인)에게 손해배상 ₩31,000,000을 지급하라는 소장을 보내온 사안입니다. 게시글의 내용은 인근 초등학교에... [손해배상 ] naver_**** \| 2025-02-19 답변수 1 좋아요: 31
스포츠시설 이용권 양도 관련 문제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강동구 암사동 - 사고일시 : 25년 2월 - 사건의 경위 : 요가학원 이용권 결제 후 이용하다 강사가 계속 바뀌는 것때문에 해당 시설을 이용하기 싫어 타인에게 양도했는데 지금 현재 요가학원이 운영을 안하고 있는 상태라며... [소비자 피해] naver_**** \| 2025-02-19 답변수 1 좋아요: 6
판결문 받은이후진행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김포 - 사고일시 : 2023년 - 사건의 경위 : 법원에서 판결받은 내용. - 손해의 내용 :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배상명령이떨어졌고 그이후에 진행사항을 모르겠음. 판결문 에는 가집행 관련 내용도 있음. 추가적으로 1월 22일에 판... [손해배상] kakao_**** \| 2025-02-19 답변수 1 좋아요: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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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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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