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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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방 벽 균열,누수인데 집주인은 나몰라라하네요. 올초에 투룸에 이사들어온 월세 세입자입니다. 11월 말부터 안방 책장 위쪽에 곰팡이가 생기기 시작하더니, 엊그제 책장을 옮겨 뒤까지 살펴보니까 곰팡이가 가로세로 1제곱미터로 커졌네요. 이사들어올 때 집주인 말로는 작년에 균열,누수 문제로 옥상방... [부동산임대] naver_**** \| 2023-12-15 답변수 1 좋아요: 33
상가 매도인이 임차인이 되는 조건으로 매매했는데 상가를 매매하면서 매도인이 1년 동안 임차를 한다는 조건으로 상가 계약을 하였는데요 첫달부터 월세를 늦게 주더니 두번째달부터 월세를 주지 않네요 저는 임차한다는 조건이 있었기에 대출받아 매매한건데 월세를 주지 않고 보증금에서 까라고하니 저... [부동산임대 ] naver_**** \| 2023-12-15 답변수 1 좋아요: 4
전세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다른 세입자와 집주인과의 문제로 이사를 가려... 부동산 전세 계약을 2년으로 했는데 집주인과 세입자 간 에 문제가 있어 그 전에 나가려고 합니다. 세입자 간 문제 는 3주 정도 전에 아랫층 아저씨가 빌라에서 나는 원인 모를 소음을 저희 집에서 나는 걸로 알고 오해해서 저희 집에 찾아와서 폭언과 욕설을 ... [부동산거래 ] naver_**** \| 2023-12-15 답변수 1 좋아요: 13
철거 관련 문의입니다. - 부동산 소재지 :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저는 현 영업장을 양도받아 운영중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나가면서 철거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영업장을 처음 개설한 분이랑 어렵게 통화를 했습니다.(저에게 양도한 분이 처음 개설자가 아님)... [부동산임대] lkn200**** \| 2023-12-14 답변수 1 좋아요: 58
임대인의 계약파기 통보 후 시설권리금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개인카페를 인수하려고 시설권리금 1300만원을 먼저 주고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서 작성후 계약금 200만원 지불 후 잔금 처리일에 잔금(1800만원)을 지급하지 못해 임대인이 계약을 파기하고 저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이 경우, 제 시설권리금을 다... [부동산거래] naver_**** \| 2023-12-14 답변수 2 좋아요: 28
월세 보증금 미반환 문제 - 부동산 소재지 : 전북 전주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원룸 임대차계약을 22년 8월 7일에 하였고(1년간) 특약사항으로 퇴거 원할 시 기간만료 3개월전에 임대인에게 통보하여야하며 통보가 없을 시, 묵시적으로 계약 연장 이라는 조항이 있... [부동산임대] naver_**** \| 2023-12-14 답변수 0 좋아요: 0
전세 임차인이 누수문제가 원인이 되어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 - 부동산 소재지 : 경남 양산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전세 임차인이 누수문제(임대인의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해당 방 1개를 일정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함, 옷에 곰팡이 피해 등)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 [부동산임대] kakao_**** \| 2023-12-14 답변수 1 좋아요: 33
전세 내용증명,전세계약종료확인서 등 제가 24.1.21이 만기인데 10월부터 전화로 나간다 했었고 바로 지급 가능하다 해서 알겠다 한 상황에 12.12통화로 갑자기 세입자가 없으면 줄수 없다 해버려서나가기 35일전인 12.13일에라도 내용증명을 보내놔야 할거 같아서 보냈어요 이거는 추후 임차권등기명... [부동산등기 ] naver_**** \| 2023-12-14 답변수 2 좋아요: 3
계약금 반환 - 부동산 소재지 : 부산 2023-12-08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중소기업전세대출 가능한 집으로 계약 했고 대출이 안나올 시에 계약금을 전액 반환한다. 라는 특약을 걸고 계약금 50만원을 임대인께 이체 했습니다. 2023-12-12 추천 받은 은행이 있었지만 주... [부동산거래] ssy121**** \| 2023-12-13 답변수 1 좋아요: 27
공동명의사업자 건물 가압류 문의 3인이 공동으로 빌라2채 총 16세대 4세대 분양 완료 후 현재 12세대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공동사업자 한명이 개인채무 각 5천만원,8천만원,1억3천만원 3인에게 있는데 그 3인이 남아있는 12세대에 가압류를 설정해놓은 상황입니다. 저와 다른 공동사... [부동산등기 ] naver_**** \| 2023-12-13 답변수 1 좋아요: 7
전세집 계약 만료전 다음 세입자 구해져서 보증금 받고 이사 - 부동산 소재지 : 서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대인 2월초에 전세 계약 만료인데 현재 다음 세입자가 구해진 상태여서 1월에 이사 예정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짐을 다 빼고나서 집 컨디션 상태를 확인 후 보증금에서 깔꺼 까고 준다... [건축분쟁] naver_**** \| 2023-12-13 답변수 1 좋아요: 12
임대인이 물어줄 권리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신축 오피스텔에서 2년 월세 계약 후 이제 짐 빼는 임대인입니다 집 하자 보수에 관해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요 계약서에 원상복구 후 퇴실한다는 조항이 있으면 바닥이 파였을 시에 집주인이 어떤 비싼 견적을 내더라도 인정하고 배상을 해줘... [부동산임대 ] naver_**** \| 2023-12-13 답변수 1 좋아요: 3
가압관련문의드립니다 2001년에 이혼했던 엄마가 아빠집문서를 가지고 사채를 받았었다고 합니다 (본인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지는 의문이네요.. 암튼 그렇게 사채받았다고 합니다) 아빠는 그 사실을 모르고 계셨구요 그러고 엄마가 돈을 갚지 않자 사채업자..(?)에게... [부동산등기 ] naver_**** \| 2023-12-13 답변수 1 좋아요: 5
아파트 리모델링 시공권 확보에 따른 계약파기 및 갱신요구권 관련 문의 - 부동산 소재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 권리관계: 입주 예정 임차인 - 첨부 URL: https://www.ar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2141 28년차 구축 아파트에 2년 전세 계약으로 내년 3월 말 입주 예정인 임차인 입니다. 계약에 따라 거주 후 계약갱신요구권... [부동산거래] naver_**** \| 2023-12-13 답변수 1 좋아요: 19
전입신고서 답변채택완료 - 부동산 소재지 : 서초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세입자 현재 세들고 있는 집주인이 계약만료일 당일 보증금 주기 전에 다른 곳으로 이사가는 전입신고서를 가져와야 된다고 합니다. 원래 그런건가요? 전입신고서는 이사가는 당일 오전해 하... [부동산임대] kakao_**** \| 2023-12-13 답변수 1 좋아요: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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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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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