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간단한 민사소송도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판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준비하거나 진행 중이라면 어려워하지 말고 변호사닷컴에게 문의를 주세요. 오랜 경력과 노하 우를 쌓은 베테랑 민사소송 변호사들이 직접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베스트 법률상담

법률상담 리스트
안녕하세요. 통신판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통신판매업_상표권 침해 - 사고일시 : 2024년 6월 경 - 사건의 경위 : 저는 해외구매대행업을 하고 있습니다. 반자동 시스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물건을 소싱하고 업로드 하던 중기절베개 라는 키워드가 걸려 들어갔습니다. 업... [손해배상] kakao_**** \| 2024-08-08 답변수 1 좋아요: 75
당근 거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산 - 사고일시 :24/8/8 - 사건의 경위 :설치불가 에어컨 거래 - 손해의 내용 :당근으로 중고 에어컨을 거래 후 설치 하려고 보니 설치가 불가능하게 배관을 잘라둠. 사설업체에서 수리가 가능함. 연락했지만, 나는 모른다고... [소비자 피해] naver_**** \| 2024-08-08 답변수 1 좋아요: 1
주점 미수금 안녕하세요 30살 입니다. 본론 말씀드리면 제가 자주가는 주점이 있습니다. 아는 형님과 같이 여러번 이용한 적이 있었고 제가 거의 대접을 하는 상황이였습니다. 하지만 몇일 전 형님이 미수금을 걸고 논다고 하였고 저는 미수금 안된다고 하였지만 자기가 ...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08-08 답변수 1 좋아요: 6
손해배상소송 가능 유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분양아파트 - 사고일시 : 작년부터 해서 균열, 들뜸 등 하자판정서 8건 있음 - 사건의 경위 : 국토부 하자심사위원회로 부터 하자판정을 받았으나 건설사에서 책임지고 보수하려 하지않아 하자보수에 갈... [손해배상] psmko7**** \| 2024-08-08 답변수 0 좋아요: 0
카톡으로 계약같은걸썻는데 소송할수있을까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전남친이 돈이없다면서 제카드를 썻습니다. 나중에 돈벌기 시작하면 돈 준다면서 걱정말라더군요 하는행동이 놈팽이같아서 카톡으로 몇백으로 썻으며 갚을 돈 내용이랑 써서 구... [손해배상] kakao_**** \| 2024-08-08 답변수 1 좋아요: 39
물건 분실로인한 손해배상 책임 배상비율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대문구 거래처 - 사고일시 : 2024-08-06 - 사건의 경위 : 저는 청소용역업체 사장입니다. 1년정도 문제없이 청소를 진행해왔습니다. 문제는 8/5일 밤 청소를 하던 중 원장실에 있는 쓰레기통을 비우고 ... [소비자 피해] ghj965**** \| 2024-08-08 답변수 1 좋아요: 38
어느 카테고리에? 가족없는 남동생 2004년 본인의 남동생이 이혼한상태였으며 전배우자가 미성년아이를 1명 양육상태. 남동생은 병으로 집안내에서 혼자 사망하고 경찰? 병원?(잘모름)의 연락으로 남동생의 장례를 형제자매들괴 치룸.이혼한배우자에게 연락하였으나(미성년자녀때문)장례식에 ... [법률전반] naver_**** \| 2024-08-08 답변수 1 좋아요: 44
A/S 수리기사가 매장 파티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고양시 - 사고일시 : 08/07 - 사건의 경위 : 8/5(월) 오전에 프랜차이즈 카페 제빙기 고장으로 제빙기 회사인 '카이저 제빙기' 고객센터에 AS 접수를 하였고, 오후 기사방문 후 수리를 위해 제빙기 본체를 가지고 갔습니... [손해배상] kakao_**** \| 2024-08-08 답변수 1 좋아요: 23
홈페이지 개발 중 계약 해지 안녕하세요.. 구매대행 홈페이지 개발괌랸하여 작년 9월에 개발업체에서 개빌자와 홍보이사와 미팅후 개발완료 작년12월 목표로 계약하였습니다. 해를 넘겨 1월달에 금액 산정을 잘못하였다하여 원 가격의 5-8배를 불러 3배의 가격1700민원 정도 구두 ... [손해배상 ] google**** \| 2024-08-08 답변수 1 좋아요: 6
8평짜리 5.5M층고를 4평 2.5M 복층으로 설계할 시 벌금이 어느정도 나올까요? 8평짜리 5.5M층고를 공간을 쪼개서 4평 2.5M 복층으로 설계하려고 합니다 근데 알아보니 불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벌금이 얼마나 나올지 궁금하고 벌금을 물지 않고도 복층으로 설계 할 방법이 없을까요?? 시가 표준액 23640692원 이고 전용면... [법률전반] leesm7**** \| 2024-08-08 답변수 1 좋아요: 97
민간임대아파트 계약종료전 원본계약서 제출 관련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충남 - 사고일시 : 2024년 8월 중 - 사건의 경위 : 임대차계약 종료일(9월 30일) 앞두고 8월 30일까지 계약해지신청서 외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퇴거일정은 종료일 9월 30일로부터 11월 29일(약 2달)이며, 퇴... [법률전반] jasmee**** \| 2024-08-08 답변수 1 좋아요: 74
업무방해죄 문의입니다 양양 도미토리 숙소에서 술에취해 고성방가를 하여 새벽에 같은 방 분들& 옆방 분들 다 깨워서 경찰이 와서 퇴거조치 되었습니다 5-10분정도의 실갱이를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큰소리를 내었고 이로 인해 업주분이 업무방해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하였습... [법률전반] naver_**** \| 2024-08-08 답변수 1 좋아요: 37
경매 낙찰물건에 대한 건조물칩입죄 경매 낙찰물건에 대한 건조물칩입죄 대응 경매를 진행하며 법에 대한 무지와 과실로 건조물침입에 대한 사건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진행 경위를 요약드리자면 아래와 같으며 이에 이후 진행에 대한 상담 요청드립니다. 1. 경매를 통해 ... [손해배상 ] naver_**** \| 2024-08-08 답변수 1 좋아요: 47
코로나 부당대우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강남 청담 라이프센터 내 스파부서 - 사고일시 : 8/2~ - 사건의 경위 : 부서 내 코로나 확진자가 8/1일 2명, 저는 8/2일 확진. 그런데 제가 먼저 첫주자 확진자라는 이유로 눈초리를 받게 됨. 스파 관리사라는 직업 특성 상 고객과의 ... [손해배상] ansdj0**** \| 2024-08-08 답변수 1 좋아요: 18
급여 초과 지급 환수 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한 후 한달 뒤 결재 담당자한테 ‘출장비’를 더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전달받았습니다. 실제 출장을 나가지 않고도 출장비를 받을 수 있게 조작해 지난 3월부터 출장비 지급을 초과로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8월 초 출장비 환수조... [법률전반] naver_**** \| 2024-08-07 답변수 1 좋아요: 67

230

기타 의뢰 추천 변호사

추천 법률뉴스

법률 뉴스 리스트

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법률지식 카테고리

법률 지식 리스트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