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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우리나라는 매년 근로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실제 근로환경은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로 노동법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동등한 입장에서 자유롭게 근로관계를 체결하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는 본의 아니게 불평등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결국에 는 취약한 근로환경에서 근무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목소리를 높여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켜야 합니다.

임금체불, 부당 해고, 산업재해, 노동조합, 계약직, 기타 근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노무사들과 함께 해결방안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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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리스트
동업자가4,000만원 횡령했습니다
동업자가 있던매장에서 인수인계하면서 (투자금 동업자=1억2천기존들어간 금액 본인=4천 미수금정리명목)새로 사업자등록을하고 제 명의로 사업장을열고 입출금 통장 모두 제 명의입니다 계약서작성도했는데 사업자대출도못받는걸로하는등 책임을져야...

[노무전반] naver_**** | 2024-12-04 답변수 1

직장내 괴롭힘 모욕+협박,위해, 폭력으로 고소하고 싶어요
-근무기간 : 24.10.05~현재 - 사건요약 : 주말알바 직장내 괴롭힘 신고 가능여부 +8시간 근무지만 휴계30분 따로 없고 점심도 10분만에 먹고 자꾸 일 시킴 등 - 계약서 작성여부 : 근로계약서 미작성 저는 주말알바만 하고 이제 2달차예요 타임별로 손님...

[노무전반] naver_**** | 2024-12-03 답변수 1

대표가 직원의 개인 노트북을 사용하여 사내 메신저 염탐 및 파일 삭제
- 근무기간 : 2023년 1월 25일~ 2024년 11월 26일 - 사건요약 : 회사 대표가 회사 내 제 책상 위에 있던 개인 노트북을 무단으로 가져간 뒤 제 파일들을 삭제하고 회사에서 사용하는 메신저를 열람해 다른 직원과 제가 나눴던 대화를 염탐했습니다. 노트북은 무단으...

[노무전반] kakao_**** | 2024-12-03 답변수 1

건설현장 사고에 따른 업무상 과실치상
- 근무기간 : 2024.06.05-2024.10.31 - 사건요약 : 현장내 목수가 자재반입구 덮개를 열다가 추락 - 손해의 정도 : 갈비뼈 3대 파손, 두부열상 - 계약서 작성여부 : 근로계약서 작성 - 진행사항 : 제가 근무하고 있던 현장에서 목수 1명이 자재반입구의 개구부 덮개를...

[산업재해] naver_**** | 2024-12-03 답변수 1

갑질과 횡포로 노동에 대한 금액 불이행
- 근무기간 : - 사건요약 : 안녕하세요, sns크리에이터 입니다. 한 브랜드에서 유료광고 요청옴 평소 진행하는 광고비보다 5배 이상의 터무니 없는 가격으로 요청, 저의 팬이라며 도와달라길래 제안에 응함 다른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그대로 카피해...

[급여] naver_**** | 2024-12-02 답변수 1

- 근무기간 : 당일 하루 약 7시간 - 사건요약 : 사건의 대상은 건물주와 (나) 일용직근무자 (상대) 입니다. 저희집에서 수도관을 공사하던 인부가 벽에 망치질을 하던 중, 본인의 실수로 벽을 무너뜨려 다리로 벽이 무너져 끼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산업재해] jyjjan**** | 2024-11-30 답변수 1

해외 취업 취소로 인한 손해 배상
- 근무기간 :2024년 11월 19일 - 2024년 11월 24일 - 사건요약 : a업무를 담당하기로 하고 이탈리아까지 모든 짐을 들고 도착함 - 교육의 방향과 미팅시 약속한 근무일수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 24일 첫근무를 나간날에 문의 - b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뽑았다고 주...

[근로계약] naver_**** | 2024-11-28 답변수 1

네일샵 수습3개월 근로계약
제가 아직 초보이기때문에 교육기간이라는 명목으로 수습 3개월동안 100만원 급여를 약속하고 한달째 근무중인데(무조건 월8회휴무, 공휴일 휴무없음) 수습 근로계약서에 급여 100만원 받는것에 대한 부모의 동의 사인을 받겠다고 합니다. 본인 96년생 성인인...

[근로계약 ] naver_**** | 2024-11-27 답변수 1

4대보험 퇴직금
4대보험중에서 고용보험 산재보험만 가입하고 주 15시간에 주휴수당받고 한 달 60시간이상에 2년이상 근무했습니다. 급여에서 0.8% 제외하고 급여를 받았고 폐업으로 인해 퇴사한 후 퇴직금 얘기를 하니 저 대신 3.3%의 세금과 소득대비 과다납부한 국민연금료,...

[퇴직 ] naver_**** | 2024-11-27 답변수 1

퇴직금
안녕하세요 제가 법률사무소에서 23년8월부터 계약직으로 일하다가 24년3월에 정규직전환으로 계약서를 다시쓰면서 퇴직금명목으로 80만원을 받았습니다 . 그렇게일을계속하다가 11월에 갑자기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25년1월5일까지만 출근하라고. 근데 그...

[퇴직 ] naver_**** | 2024-11-26 답변수 1

회사 이전에 따른 스톡옵션
- 근무기간 : 2년9개월 정도 - 사건요약 : 아래와 같은 사항으로 스톡옵션 취소 예외사항이 해당되지 않을까 하여 문의드립니다! - 23년도 3월 중순, 스톡옵션 부여 계약서를 체결하였음 - 회사 사옥이 강남 > 서울역 근처로 이사를 하게 되어 경기도 남...

[퇴직] naver_**** | 2024-11-25 답변수 1

일찍출근으로 인한 문제
계약서상 20분일찍 출근해야한다고 적혀있지만 돈을 더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20분일찍 출근이 당연하게 이루어져야하는건가요 강요아닌가요

[근로계약 ] naver_**** | 2024-11-24 답변수 1

채용절차법 위반 및 근로계약서 작성후 해고
- 근무기간 :2023년 10월 4일~2024년 10월 3일 - 사건요약 :상기 기간 용인 소재 개원병원에 정규직 채용공고모집을 보고 수간호사로 채용됨,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계약기간과 연봉적용기간이 같이 명시되어 있어 계약기간이 연봉적용기간으로 오인하고 서명함...

[근로계약] dpfls0**** | 2024-11-22 답변수 1

가족경영 질문드립니다
노무관련 일로 인해 질문올립니다 본인이 직원이고, 사장이 직계존속입니다 가족경영이고 실제로 등본 따루두고 있습니다 2015.1-지금 현재까지 일요일 제외하고 일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한달에 400정도 받으나 강제저금 한다 실제로 실수령 110 정도 ...

[노무전반] anpal1**** | 2024-11-22 답변수 0

가족경영 질문드립니다
노무관련 일로 인해 질문올립니다 비동거 친족으로 일하구 있으며 가족경영이고 실제로 등본 따루두고 있습니다 2015.1-지금 현재까지 일요일 제외하고 일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한달에 400정도 받으나 강제저금 한다 실제로 실수령 110 정도 받구 일해...

[노무전반] naver_**** | 2024-11-22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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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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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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