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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베스트 베스트 법률상담

법률상담 리스트
계약 만료전 이사
전세계약을하고 거주중 아파트를 매수하여 이사를 가기로했습니다 매수 계약전 현제 거주중인 집주인과는 전세계약전 이사에대해 협의하였고 새로운 세입자와의 계약시 중계수수료를 부담해주기로 했습니다. 기간에 여유가있어 아파트 매수계약을 먼저...

[부동산임대 ] naver_**** | 2016-11-30 답변수 1

부동산거래 후 문제발생 상담문의입니다.
우선 저희가 판매자입니다. 2층 주택을 판매하였습니다. 1.문제 상황 지역상수도가 있었는데, 이게 비가 안오고 하면 물이 한번씩 안나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거래당시 분명 얘기 했는데, 그쪽에서는 무대뽀로 안했다고 하며, 그 당시 그자리에 ...

[부동산거래] naver_**** | 2016-11-30 답변수 1

원룸 보증금 반환문제로 문의드려요
지금 12월30일이 계약만료고 만료날짜 맞춰서 보증금 돌려받고 나갈거라는 얘기를 하고 주인한테 확답을 들어야하는데 주인이 지금 이틀째 제 전화를 피하고 있습니다... 이틀전에 통화가 됐었거든요?? 이틀전 통화내용 11월 28일 :계약날짜 끝나가서 그 만...

[부동산거래 ] naver_**** | 2016-11-30 답변수 1

건물주 횡포
6층건물중 4층을 임대하여 헬스장을 운영중입니다. 이제 1달이 되어가는데요 1층은 식당 2층은 치과 3층은 제약회사 사무실로쓰이고 있고 저희층 바로위 5층은 통신사 기지국 기계실로 무인실입니다. 6층에는 건물주가 살고있고요 저희 헬스장에서 아침 10...

[부동산임대] pineap**** | 2016-11-29 답변수 1

전세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전세계약기간 : 2014년 12월 26일 ~ 2016년 12월 25일까지 집주인이 월세전환 혹은 전세금 인상을 원하고 있으나 건물 2층이 월세로 세를 내놓았는데 아직도 나가지 않고 있다며 겨울에는 이사하기가 어려울테니 내년 3,4월경에 다시 얘기를 하자...

[부동산거래] coolaz**** | 2016-11-29 답변수 1

이전 건축주의 위반건축물 원복 후 구상권 청구
2004년 상가건물을 매입하였습니다. 매입당시 건축물대장에는 위반건축물이 아니었으며 부동산과 매도자로 부터 건물의 무허가 증축도 언급이 없었습니다. 2005년 구청으로부터 옥상 일부 건물의 증축으로 위반건축물이 됐습니다. 원인은 2003년경 이전 건...

[부동산거래] naver_**** | 2016-11-29 답변수 1

신축빌라 준공허가전 계약시
신축빌라로 전세로 계약하려는데 아직 준공허가 전 상태이구 한달 뒤 허가가 난다고 들었습니다. 계약금을 걸고 혹시나 입주날까지 준공허가가 나지않을시에 대한 특약을 넣어달라하니 서로 기뷴상하니 그런건 하지않아도 된다고 부동산에서 만류합니다. ...

[부동산등기 ] naver_**** | 2016-11-29 답변수 1

전세금
전세계약시 천장에서 물이 스며든다기에 알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대신 계약서상에 빠른 시일내에 공사를 해 주시고 공사를 미룰시 언제든 계약파기하고 나갈수 있도록 작성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대신 나가기 3개월 전 보증금을 모아야 한다며 알려달라고 ...

[부동산거래] naver_**** | 2016-11-28 답변수 1

집계약파기건
안녕하세요~ 집을 알아보고 계약하기로 해서 계약금 200만원을 보내고 중개인이 문자로 간이 계약서 같은 문자를 집주인과 저희에세 보냈고 그 내용에 위약금 부분이 공지 되어 있어요. 하지만 주인을 계약석 쓴적 없다고 자기는 위약금을 줄수...

[부동산임대] naver_**** | 2016-11-28 답변수 1

가게를 계약하려고 하는데요
첫번째 보증금 1500만 권리금 2500만 가게를 계약하려고 하는데요 계약하는 오늘 등기부동본을 떼보니 건물을 대출로 50억정도 받았고 세금이나 그런것들을 안내서 가압류도 되어있는상태 가게를 계약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도 ...

[부동산임대 ] naver_**** | 2016-11-28 답변수 1

돈을 못받고있습니다
지인을 통해 투자권유를 받았습니다 이후로 A라고 칭함 한달두달내에 돌려준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안전장치로 담보물건도 받기로하였죠 그래서 B라는 사람에게 송금하라고해서 2억5천만원을 송금했어요 작년 8월초입니다 B라는 사람한테 소송중이다 기...

[부동산거래 ] naver_**** | 2016-11-28 답변수 1

집주인의협박
전세살고있습니다 내년2월초까지 계약되어있구요 올해6월집주인이변경되었습니다 집주인 바뀌면서 리모델링해서 월세로변경예정이라하더군요 11월초 집주인에게연락이왔습니다 전세보증금은 언제든빼주겠다며 . 지금집구하지않으면 좋은집을구하...

[부동산거래 ] naver_**** | 2016-11-27 답변수 1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함을 잊지 않겠습니다 아파트 전세(보증금 일억천만원) 2년을 살다가 계약 만기일로 부터 23일 전에 계약만기일(29일)에 이사를 하겠다고 주인에게 전화로 통보하고, 집주인도 소개소에 전세집을 내는 등의 행위가 있었는데 여태 ...

[부동산임대] bs2405**** | 2016-11-26 답변수 1

20년 아파트 매도후 누수관련 문의입니다.
매도후 하자담보책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16년 06월 14일 계약 잔금처리하여 20년된 아파트를 매도하였습니다. 이후 매도한 집이 07월 26일 누수의심되어 시공하였으니 40만원 입금해달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공사언급과 연락없이 공사완료한 부분이...

[부동산거래] winosy**** | 2016-11-26 답변수 1

임대차계약시
융자없는 다가구 6천짜리 전세집을 임차하려합니다. 선금5%를 지급하여 임차계약서 작성 후 은행전세자금대출+신용조합신용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치루려고합니다. 이때, 대출이안될시 선금계약금을 전부반환 받기위한 장치를 만들고 싶습니다 특약사항...

[부동산거래 ] google**** | 2016-11-26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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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법률 지식 리스트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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