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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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중도해지 후 계약서 반납 안녕하세요 지난 11월 1년 임대차 계약 후 6월 중도해지 하였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동안 월세, 관리비 모두 납부하였으며, 임대인의 부동산 중개 수수료도 직접 부담하였습니다. (계약서 명시된 사항) 그런데 중도해지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서를 ... [부동산임대 ] eunsu1**** \| 2025-06-23 답변수 1 좋아요: 42
경매 후 이사 - 부동산 소재지 :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전세를 살고 있었는데 집이 경매에 넘어가서 새 집주인이 낙찰되어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하고 나와야 하는 상황인데 저는 어떻게든 이사를 안가고 이사 비용이라도 받을려고 계속 있을려고 했는데 대리... [부동산임대] kakao_**** \| 2025-06-23 답변수 1 좋아요: 33
건물 옥외간판 추락 시 임대인, 임차인 책임 소재 - 부동산 소재지 : 대전 서구 안녕하세요. 저희는 대전 서구쪽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지하1층부터 지상 7층까지 있으며 지하1층, 지상 3층, 5층을 제외한 나머지 층은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있는데 만약 지상2층에 임대... [건축분쟁] audrb2**** \| 2025-06-23 답변수 1 좋아요: 26
임차인의 건물 철거와 임대인의 등기 임차인이 임대한 상가건물(미등기 가건물)을 임대인의 허락없이 철거를 한 상태 임대인이 원상복구를 요구 임차인이 새로 건물을 지을시 등기를 쳐야하는데 결론적으로 임차인의 돈으로 지은 건물인지라 등기를 임대인이 치는데 있어 나중에 문제가 될 소... [건축분쟁] naver_**** \| 2025-06-23 답변수 0 좋아요: 0
주택 가입계약서 계약금 반환 가입한지 30일안됨 안녕하세요 저번주 토요일 6월 22일 날 모델하우스를 갔고 지금 계약을 하면 로얄동 로얄 층을 선택할 수 있다는 말에 계약서를 작성했고 계약금이 1000만원인데 일일 한도가 200만원이라 우선 200만원만 넣어 놨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 [부동산거래 ] kakao_**** \| 2025-06-23 답변수 1 좋아요: 22
계약금 돌려받고 위약금 없이 분양계약 취소 가능할까요 곧 완공예정인 프라자상가 중 한 호실을 최근 분양 받았습니다. 할인 분양중이고, 분양 상가의 가장 큰 단점이 공실 문제라 고민이 되었지만 분양대행사 직원이 말하길 제가 분양 받으려하는 호실은 ' 이미 학원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상태라 공실 걱... [부동산거래 ] naver_**** \| 2025-06-22 답변수 1 좋아요: 12
전세사기 형사고소에 관한 질문입니다. 1. 목적: 전세사기피해자 인정을 받기 위함 2. 현재 상황: 본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1억 3천만 원의 전세 보증금 반환 민사소송에서 25년 6월 10일 무변론 승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전세사기피해자로 불인정 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세사기피해자로서 행사할 ...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6-21 답변수 1 좋아요: 43
전세 계약 기간 만료 전 이사 중 대처방안 7월 lh신혼부부 행복주택으로 이사 예정인 상태에서 전세 계약 만료 전 이사 문의드립니다 24.10 전세 계약 만료일 시점 전 행복주택 예비 순번이 꽤 남은 상태에서 현재 거주하는 집에 연장을 해야할 지 월세로 돌려야 할지 고민하던 중 집주인분과 대화 후 ... [부동산거래 ] naver_**** \| 2025-06-21 답변수 1 좋아요: 54
상가임대차보호법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공장 3층 약 70평을 임차해서 사용 중입니다. 계약기간은 2023년 6월 ~ 2025년 6월 초(5월말?)까지였고, 현재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상태입니다. 2025년 3월 초, 임대인이 전화로 "직접 사용하려 하니 천천히 알아봐라"는 말을 했고, 저는 놀란 상...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6-21 답변수 1 좋아요: 18
임대보증금 변제공탁, 건물인도, 부당이득 소송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저는 다가구 주택의 임차인이고, 24년도 다른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서 경매신청을 했습니다. 2. 이후 저 역시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했고, 25년 3월 말 승소판정 및 4월 초 확정되었습니다. 3. 보증금반환소송 승소 확정 이후 임... [부동산임대] ccova2**** \| 2025-06-20 답변수 0 좋아요: 0
전세계약 중도 퇴거 보증금 반환 - 아파트 생에 첫 주택 거래로 인한 매매 수수료 감면받은 상태로 전입신고 위해 현전세 건물주에게 퇴실 예정임을 계약 기간 만료 전(6개월남음) 알렸음. 현재 전입신고(보증금반환)를 위해 세입자를 알아보고 있으나,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은 상황 전세... [부동산거래] naver_**** \| 2025-06-19 답변수 1 좋아요: 30
명의대여 원상복구 친오빠가 원룸 건물을 지어 매매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7~8년전 타지역에 원룸건물을 제 명의로 부탁하였지만 처음엔 거절했었고 그런 와중에 친오빠가 간이식을 받게 되어 마음이 안좋아 2~3년내 매매 될거라 하여 명의를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 [부동산등기 ] naver_**** \| 2025-06-19 답변수 2 좋아요: 33
전세 계약 관련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여부에 대한 문의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2025년 9월 28일자로 현 세입자의 전세계약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본 계약은 2021년 9월 28일 체결된 2년간의 전세계약(보증금 4억원, 월세 50만원의 반전세 형태)에서 시작되었습... [부동산임대] naver_**** \| 2025-06-19 답변수 1 좋아요: 32
전세보증금반환못받음 집주인이 전세계약 만료 전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보증금(85,000,000)을 못돌려받았는데 변제계획서에 명시되어 있는 금액(7,500,000)이 너무 터무니 없어서 이의제기를 해야할 거 같아요 무슨 방법 없을까요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6-19 답변수 1 좋아요: 16
분양 입주가 7월인데 잔금을 치를수없는 상황입니다. 분양취소나 매도가 안됐을때 저한테 압류가 들어온다고들하는데 제가 재산이없으면 배우자한테도 들어오나요 현재 배우자앞으로 집이랑 사업자가 되어있는데 사업자입금통장도 압류가 진행되는지 궁금합... [부동산거래 ] naver_**** \| 2025-06-19 답변수 1 좋아요: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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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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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