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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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게 양도 양수 프랜차이즈를 운영중인데 양도를 하게되어 계약서까지 다 작성하고 계약금까지 받았는데 본사에서 넘겨받는 사람과 미팅중 그사람이 인터뷰가 불성실하다는 이유로 승인을 거부합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4-10 답변수 1 좋아요: 71
전세만기지연에 따른 대출이자부담 안녕하세요. 전세계약이 3.7 만료되어 이사를 가야 하나 임대인이 새 임차인을 늦게 구하여 4.22 이사가기로 하였습니다. 당일날 보증금을 받을 예정인데 1) 전세대출이자를 월 120만원씩 은행에 내고 있는데 이 경우 3.8~4.22 까지의 약 180만원 정... [부동산임대] naver_**** \| 2025-04-10 답변수 1 좋아요: 55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문의드립니다. - 부동산 소재지 : 천안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월세를 받고있는데요 (임대인) 이번 2025년 5월17일이 2년 만기였지만 서로 합의하에 1년을 계약 연장했습니다. 따로 계약서는 쓰지 않았으며 이전 계... [부동산거래] yyoomm**** \| 2025-04-10 답변수 1 좋아요: 58
전세만기 후 이사문의 안녕하세요 전세 만기(3/24)는 이미 지났고 다음주 4월18일 이사 예정입니다 이미 이사 들어올 세입자도 계약 한 상태구요 제가 들어올때는 2.4억 새로 오실분은 2.2억 인데 하지만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가계약금 500만원만 주고 나머지는 아...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4-10 답변수 1 좋아요: 35
보일러 연통 누수 안녕하세요. 올해 3월, 아파트 매수 후 발견한 보일러 연통 누수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참고로 해당 보일러는 매도인이 2023년 12월 새로 교체한 보일러입니다. -잔금일날 매도인은 짐을 빼고 보니 보일러실 벽에 연통 밑으로 물이 흘렀었는지 그 물길을 따... [부동산거래 ] cocoat**** \| 2025-04-09 답변수 1 좋아요: 82
권리금 계약만으로 중개수수료 환불불가한가요? 부동산 중개로 치킨가게 인수. 이과정에서 권리금을 낮추려하니 오늘 권리금 중 일부 입금가능하다하면 백만원 낮춰준다하여 그러기로함 권리금 계약서 작성시 300만원입금 및 중개수수료 미리 입금해달라하여 135만원입금. 이후 더 알아보니 가게 장사가 ...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4-09 답변수 1 좋아요: 25
집주인이 계약을 안하려합니다 좋은 매물이 있어서 집을 계약하려 했는데 집주인이 계약을 하기싫다합니다 매물올라온 조건을 보면 애완동물도 키워도 된다 라는 매물 조건을 보고 2시간거리 이동하여 집을 봤었는데 , 그날 아무래도 먼거리를 이동하는거다 보니까 , 그날 하루이 매...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4-09 답변수 1 좋아요: 34
임대인 변경 월세 거주하고있습니다. 기존 임대인과의 계약 만료 후 2년 연장하여 재계약을 했고 기존 임대인과 계약서를 추가로 써서 26년 8월이 계약 만료일입니다. 기존 임대인이 집을 매매로 팔았고 새 집주인과는 4월 28일에 잔금을 치룬다고 합니다. 임대인 변경으로... [부동산임대 ] hhj433**** \| 2025-04-08 답변수 1 좋아요: 23
계약내용 이외의 비용 청구 안녕하십니까 현재 지방에 원룸에 사글세에 거주중입니다 22년부터 사글세로 계약중이며 22년 보증금 10, 사글세 390 23년 계약서 없음 370 24년 보증금10(계약서상에 명시만 되어있을뿐 서로 주고받을생각없음) 사글세340 25년 보증금 0 사글세350 위와 같이...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4-08 답변수 1 좋아요: 32
집값 하락으로 인해 계약서 재작성으로 버팀목 대출 심사 기간 초과 주거용 오피스텔 - 3월 중순쯤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보증보험가입을 위해 시세의 90% 가격에 맞춰 보증금을 설정해두었습니다. 계약은 반전세였고 입주가 5월 초였으나 오피스텔 시세 하락때문에 보증금을 내려야하였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 [부동산거래] naver_**** \| 2025-04-08 답변수 1 좋아요: 97
전세만기후 벽지원상복구요청 - 부동산 소재지 : 중랑구 면목4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전세 4년차 이사시 전세금중 100만원 받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100만원을 하자보수 확인 담보금으로 확인후 주겠다고 하면서 이게 입주 아파트였기에 그럴수 있다고 생각... [부동산임대] happyk**** \| 2025-04-08 답변수 1 좋아요: 88
집주인과 문제 월세미납으로 퇴거하라고 연락이왔고 집을 구하게 보증금 일부달라고 하니 부동산가서 계약하면 계약서랑 부동산 통화하게 해주면 보증금 일부준다고 하였고 아는부동산에서 계약서 임의작성을 중개사님 댁으로 도와주고 보증금 일부받았는데 아는부동산...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4-08 답변수 1 좋아요: 23
부동산 가계약금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집에서 살면서 새 집으로 이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 예상한 날짜인 이사5월중순~말로 얘기와 함께 부동산 중개를 통해서 집을 소개받았고, 5.22억 에 매수를 약속하며 매도인계좌와 함께 가계약금 입금을 요구받아 입금했습니다.... [부동산거래 ] naver_**** \| 2025-04-07 답변수 1 좋아요: 52
집명의변경 딸명의로 돼서있는집명의를 엄마로 변경이가능한가요? 엄마가 개인회생중에 지금한건은 아직 처리중입니다 가능한가요? [부동산등기 ] naver_**** \| 2025-04-07 답변수 1 좋아요: 39
입주 후 집하자 문제 안녕하세요. 임대인과의 임대차 계약 관련 분쟁으로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2025년 3월 7일자로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2025년 3월 10일에 입주하였습니다. 계약서상 해당 주택의 난방 상태는 '정상'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입주 직후 확인한 ... [부동산임대] kakao_**** \| 2025-04-07 답변수 1 좋아요: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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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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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