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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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뢰벨 학습지 환불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천시 소사구 옥길동 - 사고일시 : 2024년 7월부터 - 사건의 경위 :환불 요청 - 손해의 내용 : 2023년 5월 22일에 프뢰벨 방문교육및 교재 계약을 체결 했습니다 2024년6월까지 교육후 담당교사 부재로 현재까지 배정되지 않는 상... [소비자 피해] kakao_**** \| 2025-01-19 답변수 1 좋아요: 104
모욕죄 구약식 50만원 민사소송 진행 현직 축구 심판입니다. 2024년 6월경, 경기 도중 특정 감독이 운동장에 난입하여 심한 욕설을 하였고 하프타임과 경기 종료 후에도 본부석 심판석으로 난입해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였습니다. 또한 (승부조작을)누가 시키디 라는 발언을 하였고 이에 형사고소... [손해배상 ] naver_**** \| 2025-01-19 답변수 1 좋아요: 93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성동구 금호동 - 사고일시 : 2025.1.12 - 사건의 경위 : 임대 부동산 시설 부주의에 의한 사고 - 손해의 내용 : 상해 - 증거유무 : 사진 첨부 월세 살고 있는 세입자 인데 보일러가 밖에 설치되어있는데 물이 세서 얼어버려 사고 ... [소비자 피해] tmdgh8**** \| 2025-01-19 답변수 1 좋아요: 13
손해배상 청구 2024년 4월 경 중고거래 사기로 인해 경찰서에 진정서를 접수하였습니다. 내용은 제가 135만원을 입금 하였고 물품이 오지 않아 진정서를 접수하였습니다. 피고는 실질적 사기친 범인은 아니고 명의를 빌려줘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고 피해금들은 코인으... [손해배상 ] naver_**** \| 2025-01-18 답변수 1 좋아요: 4
법으로 정해진 환불정산이 맞는지 도와주세요.. 피부과에서 루비토닝10회패키지코스+겨드랑이 색소 침착10회패키지코스 두가지 관리를 동시에 끊었습니다. 피부과 관리에 불만족을 제기했으나 개선되지 않아 매번 피해는 고스란히 제 몫이였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남은 5회에 대해서 환불을 요청 ...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5-01-18 답변수 1 좋아요: 27
계약서 안내사항 위반 안녕하세요. 일반인 다이어트 모델 보증금 환불 체험단 진행 중 업체에서 사전안내때에는 생리주기에는 일주일 방문 없어도 패널티 주지않는다고 해서 그대로 진행했는데 갑자기 당일 본사 규정이 바꼈다면서 패널티를 줘서 그 충격으로 원래 있던 식이... [손해배상 ] naver_**** \| 2025-01-18 답변수 1 좋아요: 10
상간녀 직장에 탄원서 안녕하세요. 남편이 직장여직원과 불륜으로 상간녀소송과 이혼소송을 진행한후 상간녀소송후 부정위자료 를 받고,이혼소송도 진행중 조건제시후 이혼 보류상태입니다. 그런데 두상간자들이 끝까지 적반하장으로 나오며 특히 남편은 상간녀 부정위자료... [법률전반] yos129**** \| 2025-01-17 답변수 2 좋아요: 39
배상명령신청이 가능한지 문의 안녕하세요. 사기사건으로 접수 고발한사건인데요 2024고단676사건입니다.. 춘천법원에 선고기일이 잡혔다고 25.2.17일이다고 하는데 보니 배상명령신청을 할수있다는것을 최근에 알아서 전화해보니 법원에서는 잘 안알려주셔서요. 혹시 지금이라도 배상... [손해배상 ] naver_**** \| 2025-01-17 답변수 1 좋아요: 1
블로그 허위사실 유포 관련 고소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업무방해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장이 접수 되었다고 관할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역:인천) - 사고일시 : 해당 블로그글 (2024년 11월) / 고소장 관련 경찰 연락건 (2025년 1월 17일) - 사건의 경위 : A가게 리뷰를 쓰면서 같... [법률전반] naver_**** \| 2025-01-17 답변수 1 좋아요: 34
중고거래 소액 사기 합의금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중고거래 28,000원 사기를 당해 판매자를 신고한 상태인데 고소취하 조건으로 금액은 맞춰드리겠다고 합의하자고 하길래 50만원을 불렀는데 역으로 저한테 사기... [손해배상] kakao_**** \| 2025-01-17 답변수 1 좋아요: 31
해킹에 관련된 사안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천광역시 동구 - 사고일시 : 2021년12월~2024년10월 - 사건의 경위 : 컴퓨터및 휴대폰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탈취 및 명예훼손 - 손해의 내용 : 회사내에서 해킹을 통해 개인사생활을 엿보고 있음을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고 그... [법률전반] lkozza**** \| 2025-01-16 답변수 1 좋아요: 58
민사소송 승소 가능성이 있을까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당근마켓 - 사고일시 :12.6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365000 - 증거유무 :있음 당근에서 상품권을 구매하였지만 이미 사용된 상품권이였습니다. 판매자에게 문의를 하니 자기는 타인의 게시글을 대신 게시해주는 아르바이... [손해배상] naver_**** \| 2025-01-16 답변수 1 좋아요: 42
임금채권 구상 가능 유무가 궁금합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상남도 양산시 - 사고일시 : 2020년 4월경~현재 - 사건의 경위 : 알바천국 포털에서 휴대폰 매장 주말 사무보조 아르바이트 채용 공고에 지원하여 3주(근로기간 5일) 근무를 한 후 급여일(2020.4.25)임에도 근무를 한지 1달이 되지 ... [법률전반] horse1**** \| 2025-01-16 답변수 1 좋아요: 53
주차 문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나가야 하는 차량이 앞에 주차된 차 때문에 10~20분 정도 늦게 출발하여 업무에 지장이 생겼는데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손해배상 ] naver_**** \| 2025-01-16 답변수 1 좋아요: 22
임대 해준 오피스텔에 대한 손해보상 삼삼엠투 어플을 통하여 모르는 사람에게 전전대를 내주어 두달간 방을 빌려주었습니다. 사건은 임대인이 방을 두달간 사용하며 원상복귀는 전혀 해놓지 않고 엄청난 오염으로 인해 특수청소를 해야 하는 상황에 도달하게 만드며 매트리스가 오염. 냄새... [손해배상 ] naver_**** \| 2025-01-15 답변수 1 좋아요: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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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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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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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