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우리나라는 매년 근로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실제 근로환경은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로 노동법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동등한 입장에서 자유롭게 근로관계를 체결하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는 본의 아니게 불평등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결국에 는 취약한 근로환경에서 근무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목소리를 높여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켜야 합니다.

임금체불, 부당 해고, 산업재해, 노동조합, 계약직, 기타 근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노무사들과 함께 해결방안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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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중 회사 재산 손해 보상 - 근무기간 : 약 만 3년 - 사건요약 : 차량 판매 전시장에서 차량 이동 업무 중 운전 미숙으로 시승차 두대의 파손사고 - 손해의 정도 : 차량 두대의 자차보험으로 자기부담금 50 만원씩 총 100 만원 - 계약서 작성여... [노무전반] naver_**** \| 2025-02-13 답변수 1 좋아요: 17
고령 근무자 계속 고용 문제 해결 방안 문의 - 계약서 작성여부 : YES - 사건의 요약: 안녕하세요. 법인회사입니다. 70세 이상 고령자 경비원의 건강이 염려가 되어 계약종료를 요청할려고 합니다. ex) 휴게시간에 주무시다 돌아가시거나 건강 악화 문제 그러나 근로자가 계속 근무를 희망할 ... [산업재해] yujin5**** \| 2025-02-13 답변수 1 좋아요: 37
육아단축근무제도 거부당할 시 - 근무기간 : 2020.09.10 입사 - 사건요약 : 23년 11월 출산휴가 + 육아휴직 사용 후 25.1.31복귀 팀장님과 상의 후 육아단축근무 기안서를 올렸으나 담당업무인 CS 업무 및 출고관련 업무의 경우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며, 전년도 ... [노무전반] naver_**** \| 2025-02-12 답변수 1 좋아요: 53
직장내괴롭힘 신고 및 인정 가능 여부 확인 부탁 드립니다. - 근무기간 : 현재 근무 중(약 2년 5개월 째) - 사건요약 : 1) 1단계 높은 직급의 직원이 다른 동일 직급 직원, 팀장, 본사사업부장까지 참조한 메일 내 공개적인 업무 및 정규직 직위에 대한 무시 발언 기재 2) 통용적으로 운영되고 있던 출퇴근 ... [노무전반] spdspd**** \| 2025-02-11 답변수 1 좋아요: 22
육아휴직 부당처우 - 근무기간 : 2024년 8월~ 현재 - 사건요약 : 초등학교 1학년 되는 자녀가 있어서 육아 휴직을 사용하고자 한 달 전에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1차 대면 면담 시 퇴사를 종용하였으나 채용공고를 올리라고 하여서 채용공고를 올린 뒤 17명의 이력서... [노무전반] sksgkf**** \| 2025-02-11 답변수 1 좋아요: 23
학원 경업금지조항 - 근무기간 : 2024.01.01 ~ 2024.12.28 - 사건요약 : 안녕하세요 단과 학원 강사입니다. 이전에 근무하던 학원에서 계약 종료 후 만 2년 동안 반경 2KM 내에 학원을 개원하거나 취업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km 내에 포함되는 타 학원에서 스... [근로계약] naver_**** \| 2025-02-11 답변수 1 좋아요: 22
육아휴직 혹은 출산휴가중에 출산 예정일이 7월인데 근로계약 기간이 7월중에 만료가됩니다. 회사에선 계약기간을 들먹이며 계약을 해지할것이라고 하는데요 출산휴가 중에 계약을 해지해서 해고가 가능한가요? 계속근로 기간이 짧고 계약서 갱신도 1번뿐이라 갱신기대권이 적용될... [근로계약 ] naver_**** \| 2025-02-10 답변수 1 좋아요: 14
정보통신법 - 근무기간 : 3년이상 - 사건요약 : 회사 공용pc에 타인 개인 카톡 로그인 되어있는데 끄지 않고 보다 저는 없고 친한 사람들끼리단톡방에 제 욕과, sns사진이나 프로필 사진을 캡쳐해서 보내고 성희롱 적인 발언 한것을 발견. 증거를 수집하고 징계위원회를 열... [노무전반] sojung**** \| 2025-02-08 답변수 1 좋아요: 25
6년동안 명의도용으로 직원 신고 - 근무기간 : - 사건요약 : - 손해의 정도 : - 계약서 작성여부 : - 진행사항 : 안녕하세요. 제가 2019년에 한 사업장에서 6-7개월 근무 후 퇴사를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저희 어머니가 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려하니 한 사업장에 고용신고가 되어있으니 ... [노무전반] naver_**** \| 2025-02-07 답변수 1 좋아요: 52
계약 임금 지급 및 계약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근무기간 : - 사건요약 : - 손해의 정도 : - 계약서 작성여부 : 계약서 진행이 미뤄진 상태로 작업에 먼저 착수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일 계약서 작성한다며 재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진행사항 : 금일 너무 빠르게 진행되어 급하게 글 남깁니다. 현... [급여] kakao_**** \| 2025-02-07 답변수 0 좋아요: 23
법인차량 보험료 부담에 대해... 안녕하세요 저는 소규모 회사에서 프리렌서(3.3%)로 한달 반 정도 배송 근무 하였습니다. 근무를 하던 도중 주차되어있는 차량을 모르고 치고 가 경찰서에서는 정보미제공같은걸로 범칙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그러고 사장님께선 사고가 났으니 당연히 보험료 ... [노무전반] naver_**** \| 2025-02-07 답변수 1 좋아요: 24
이미 퇴사한 후 계속 연락이 옵니다. 제대로 인수인계가 안되었다고 연락이 계속오고, 3년전 일들도 꺼내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연락을 해야할 의무가 있을까요? 아직 퇴지금 지급을 못 받았는데 보복성으로 지급을 안할지 그것도 불안합니다. [노무전반] naver_**** \| 2025-02-05 답변수 1 좋아요: 30
근로계약 관련 - 근무기간 : - 사건요약 : - 손해의 정도 : - 계약서 작성여부 : yes - 진행사항 : 안녕하세요, 소규모 회사에 입사했으나 계약 내용과 실제 근무 환경이 달라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면접 당시 2주 실습(프리랜서) 후 3개월 수습을 거쳐 정규직 ... [근로계약] naver_**** \| 2025-02-04 답변수 1 좋아요: 63
구두계약으로 한달 일했는데말했는데 그만둘수 있나요? 구두계약으로 토일일,일요일 주2회 한달 일하겠다고 말했는데 일단 2주 일했습니다. 오늘까지(2월2일) 일하고 그만둘수 있을까요? [퇴직 ] naver_**** \| 2025-02-02 답변수 1 좋아요: 25
퇴직금 연차수당 관련 문의 - 근무기간 : 2024.02.13~2025.02.14(예정) - 사건요약 : 25년 2월 14일을 마지막 근무로 퇴사할 예정입니다. 근무일수 총 368일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해당 일자로 근무 후 퇴사 시 1년 근속 시 발생되는 연차 15개에 대한 연차수당 지급이 가능한지 확인 부... [퇴직] naver_**** \| 2025-01-31 답변수 1 좋아요: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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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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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