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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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샤워부스 구조 하자 수리를 거부하고 책임을 임차인에게 전가하... -소재지: 서울시 송파구 장지동 파인타운아파트 -권리관계: 월세 임차인 안녕하세요. 임대차 하자 문제로 조언을 구합니다 입주 후 화장실 샤워부스 구조에 문제가 있어 샤워헤드가 부스 안쪽 봉 뒤에 위치해 물줄기가 봉에 맞아 정상적인 샤워가 어렵습니... [부동산임대] jjinx**** \| 2025-11-19 답변수 1 좋아요: 80
임차권 등기설정 임차권 등기 설정을 하고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11월 30일부로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통화 녹음이 있는데 이것도 유효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집주인이 동의를 한 통화내용이 있으면 내용증명이 없어도 될까요? [부동산등기 ] naver_**** \| 2025-11-19 답변수 1 좋아요: 23
가계약시 복비 및 반환 - 부동산 소재지 : 동탄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매수 예정인 11억 집 매수로 알아보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이 계약걸면 안된다고 돈부터 빨리 입금 하라고 재촉하여 가계약금 2000만원 입금했었습니다. 아직 정식 계약은 하지않았고 가계약금 입금... [부동산거래] naver_**** \| 2025-11-19 답변수 1 좋아요: 30
지주택형 민간임대 해지 지연에 대하여 여쭤봅니다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용암리 784-37 / 양주 벽산 블루밍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주최 (주) 서안홀딩스 2025년 02월 지주택형이라는 광고및 상담없이 일반 민간임대라 상담받아 계약금 지불후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주택이라... [부동산임대] naver_**** \| 2025-11-19 답변수 1 좋아요: 21
도와주세요! ① 내용증명(업데이트) ② 수사관 제출용 진술서(업데이트) ③ 민사에서 이사비까지 받아내는 법적 논리 정리 ④ 집주인에게 보내는 최종 경고문(업데이트) 전부 완성본으로 드립니다. 아래 문서는 그대로 복사 → 출력 → 제출하면 되는 수준으로 준비... [부동산거래 ] naver_**** \| 2025-11-19 답변수 1 좋아요: 13
부동산 매매 로인한 가계약금 반환 문의 드립니다. - 부동산 소재지 : 김해 율하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매수예정인 매매가 22억짜리 법인등록되어있는 주택형 카페 매매건으로 당시 설명 시 법인 승계형으로 진행시 대출부분이나 문제없이 다된다는 식으로 부동산과 매도인이 양쪽에서 설명하며 ... [부동산거래] naver_**** \| 2025-11-18 답변수 1 좋아요: 21
가계약금 반환 전세로 집을 알아보다 마음에 드는 집에 가계약금 100만원을 걸어두었습니다 그 다음주에 계약서 쓰러 가는 길에 중개사분께서 건물에 문제가 생겼으니 계약금 반환 해드리겠다는 문자가 왔고 계좌번호를 보냈습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된 문제) ... [부동산거래 ] naver_**** \| 2025-11-18 답변수 1 좋아요: 15
계약 후 계약금 미지급 - 부동산 소재지 :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에서 부동산을 운영하고있는 공인중개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공장매매계약을 진행하고 계약서 및 확인설명서 등 모든 계약을 마무리 하고 도장까지 다 찍은 상태에서 계약금 입... [부동산거래] jaeryo**** \| 2025-11-18 답변수 1 좋아요: 17
전세계약 종료후 보증금 반환절차 문의 지난 10월 전세 계약 종료 후 이사를 진행하던 중, 임대인이 잔금 지급이 불가하다고 하여 약 2,700만 원을 제가 대신 잔금처리하고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약정된 상환일이 지났음에도 현재까지 상환 능력과 의사가 없어 보입니다. 이에 보증금 반환 ... [부동산임대] kakao_**** \| 2025-11-17 답변수 1 좋아요: 16
부모->자녀 지분 증여시 증여세 및 취득세 속초에 자가로된 집이 하나있습니다. 상속 전 집 거래가액은 115,000,000원입니다. 2013년 6월 17일자로 재산상속으로 아버지7분의 3, 누나 7분의2, 본인 7분의2로 3명의 공동명의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12월 즈음에 아버지께서 누나와 본인에게 아버지가 ... [부동산등기 ] naver_**** \| 2025-11-17 답변수 1 좋아요: 23
임대인회생으로 잔금불가,매매계약금3천만원 몰취되나요? - 부동산 소재지 : 광주광역시 동구 수기동 유탑디앤씨 오피스텔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대인: 법인(주식회사 유탑디앤씨),현재 회생절차 진행중 확정일자,전입,전세대출(우리은행) 있음 저당권 :건물 전체에 금융기관 근저당 설정있음 안... [부동산거래] gjrkdl**** \| 2025-11-17 답변수 1 좋아요: 19
명도소송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채권자 지금 현재 수정구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채권자입니다. 2025년도 8월, 9월 월세가 미납되어, (현재는 10월도 미납된 상태임) 부동산점유금지가처분 소송 ... [부동산임대] miso89**** \| 2025-11-17 답변수 1 좋아요: 26
이사 시 발생 수수료에 대한 내용 1년 계약 월세집에서 살고있고 만기가 11/30인 상황입니다. 전부터 이사가고 싶은 상황이었지만 마음에 드는 매물이 없었던 상태라, 두 달 전에 구두로 6개월 연장에 대해서 집주인과 합의를 본 상황이긴하지만 아직 재계약 관련 서류를 작성을 하지않은 상태...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11-17 답변수 1 좋아요: 13
상수도 공사로 인한 월세 미납 301호(임차인) 천장에서 물이 떨어져서 401호(임차인) 상수도 공사를 하였으며, 공사 후 301호 천장 도배 및 씽크대 수납장 보수 까지 완료 했습니다. 301호에서 공사 완료 후 이번달 임대료를 못 내겠다고 통보(누수로 인한 곰팡이 냄새로 추정)를 하였습니다. ...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11-15 답변수 1 좋아요: 16
한정승인 심판 이후 경매 중 절차에 관하여 * 건물소유주 A의 사망일 : 2025.04.07 * 상속자 : 소유주 A의 배우자 B * 소유주의 사망소식은 모든 세입자가 2025.04월경 알고있었다 * 상속자 B는 5월부터 당월 11월까지 세입자들에게 월세는 일이 처리되면 받겠다고 미뤄둠. 현재까지 약 7개월간 월세를 받...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11-14 답변수 1 좋아요: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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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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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