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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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사는 집이 경매로 넘어갔어요 1. 전입신고, 확정일자, 임대차계약신고의 3종 처리가 완료된 상태인데 이 경우 최우선변제보증금 조건에 해당되어 경매 배당시 근저당권보자 일자가 느려도 기존 보증금으로 사용되었던 돈이 100% 회수가 가능할까요? 2. 현재 월세를 미납하고 있는 상태입... [부동산거래 ] naver_**** \| 2025-07-10 답변수 1 좋아요: 39
중도퇴실 월세 관련 상담 드립니다. - 부동산 소재지 : 서울 강남구 삼성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세입자입니다. - 현 세입자(글쓴이) 2024년 8월 15일 ~ 2026년 8월 14일 월세 계약 - 개인사정 상, 2025년 1월 중도퇴실을 요청드림 -> 임대인 거절 - 합의 하 2년 계약을 20... [부동산임대] naver_**** \| 2025-07-10 답변수 0 좋아요: 0
잔금일 다음 욕조배수관 탈락확인 안녕하세요. 저는 매수인입니다. 잔금일 다음날 22개월 아이 목욕시키려 욕조에 물을 받고 물을 내보냈더니 배수관(호스)이 탈락되어 있었고 물들이 배수관이 아니라 욕조의 밑에 공간으로 물이 흘러갔습니다. 그 물이 아랫집에 누수를 발생시킬까 걱정되... [부동산거래 ] naver_**** \| 2025-07-10 답변수 1 좋아요: 44
전세 만기 전 이사 시 임대인이 비협조적인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부동산 소재지 :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전세 만기 전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임대인분이 상식을 벗어나 비협조적이라서 어떻게 해야할지 법적 대응할 방법이 있을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 [부동산임대] zmffkd**** \| 2025-07-10 답변수 1 좋아요: 91
전세금반환지연문제입니다 2025년 4월 21일 날짜로 2년 계약이 만료되는상황인데 사정이 생겨 계약기간을 1-2개월연장할수도있어 2025년 1월 2일 전화를 통해 집주인과 구두로 합의을 보았습니다 이 후 3월14일경쯤 한번 더 전화를 받아 집을 내놓았다라는 소식을 들었고 집을 보여줘도 된...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7-10 답변수 1 좋아요: 16
생숙분양권 계약해지를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2년에 생숙을 분양받았습니다 2억짜리용 계약서에 사용승인 예정일은 25.11.10 일인데 공사지연으로 인해서 저날짜에 다 안될것 같습니다 완전 불보듯 뻔해요 저는 계약을 파기?해지? 를 원하는데 2026년 2월지나야만 요구할 수 있나... [부동산거래 ] naver_**** \| 2025-07-10 답변수 1 좋아요: 54
근저당설정문의드립니다 약15년전 지인에게 500만원을 빌리고 다갚았습니다. 그당시 제가 신용이 안되어서 남편의동생인 시동생이 보증을 섰습니다. 그당시 빌릴때 500이었고다갚았습니다. 현재 오래되서 차용증은 없습니다. 시동생 집에 500이아닌970으로 근저당 설정이 되어있던걸 ... [부동산등기 ] naver_**** \| 2025-07-09 답변수 1 좋아요: 22
전세보증금반환 관련 문의 드립니다 ㅠ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ㅠㅠ 1.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고 계속 전세집에 살아도 괜찮나요? 임차권등기설정 후 몇개월 뒤에 나가도 문제는 없는건가요? 2. 전세집에 거주하는 상태로 전세보증반환소송을 먼저 하고 추후에 임차권등기명령신... [부동산임대] shelk3**** \| 2025-07-09 답변수 1 좋아요: 30
부동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 상담요청드립니다. 일단 제가 소유하고 있는 다가구주택 총 5개. 역삼동에 단독소유 1채 신림동에 단독소유 1채 봉천동에 누나와 공동소유 1채 여주에 누나와 공동소유 1채 여주에 단독소유 1채 총 5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 [부동산임대 ] moos89**** \| 2025-07-09 답변수 1 좋아요: 18
아파트 일반분양 계약금 환불 가능할까요..? 부모님이 길거리 홍보물을 보시곤 인터넷으로 해당 아파트를 찾아 링크로 예약후 함께 동행했습니다.. 처음엔 저층밖에 없다고 하다 갑자기 로얄층이 나왔고 현재 80%가 분양완료, 완판까지 4-5개월이라 하여 1차 계약금 1500만원정도를 납부했습니다.. 하... [부동산거래 ] naver_**** \| 2025-07-08 답변수 1 좋아요: 19
공탁된 배당금 압류 및 채권확보 방법 문의 - 부동산 소재지 : 서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경매 낙찰자 질문 : 연립주택을 경매로 낙찰후 잔금지급 및 소유권 등기가 완료 되었습니다 기존 세입자가 대항력이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고 배당신청이 되어 배당이 종결 되... [부동산거래] whjion**** \| 2025-07-08 답변수 1 좋아요: 28
보증금 반환 문제 안녕하세요. 보증금 반환과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2024년 10월 말 1년 계약으로 원룸을 임차했으나, 2025년 3월 초 퇴거 의사를 밝혔고 5월에 최종 퇴실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자금 사정을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미뤘고, 6월경 건물을 매물로 내놓으며 7월 10... [부동산임대] naver_**** \| 2025-07-08 답변수 1 좋아요: 26
세입자 공과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세입자가 2달 살고 나갔는데 공과금이 밀린 상태로 갔습니다. 방키도 가져가시고요. 그래서 몇번을 연락해서 공과금을 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낸다고만 하고 내지 않아 다시 전화를 하면 안 받고, 가족 다른폰으로 전화걸면 또 받아서 지금 내고 연락드...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7-08 답변수 1 좋아요: 18
전세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세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의 계약기간이 2026년 1월까지이며 결혼으로 인해 올해 8월 말에 다른 집으로 이사가기로 하였습니다. 중도 퇴거를 하는 것이기에 집주인에게 ‘5월3일’에 중도 퇴거 의사를 밝혔으며 새로운 ... [부동산거래 ] naver_**** \| 2025-07-07 답변수 1 좋아요: 16
미분양된 상가인데 법인 임대인이 파산했습니다. - 부동산 소재지 : 인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올해 10월에 만기를 앞둔 상가 임대차계약인데요. 올해 초에 상가임대인인 법인이 파산을 하였습니다. 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호실인데 아직 공매로 넘어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만기가 되어서... [부동산임대] naver_**** \| 2025-07-07 답변수 1 좋아요: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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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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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