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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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바닥타일 수리를 해달라고 하네요 1.제가 상가주택을 매입하였습니다. 1층상가는 전건물주인이 체인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식당을 이전하시겠다고 해서 이식당의 권리금은 제가 장사를 안할거라서 매매가격에서 권리금은 빼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그럼 식당권리금 충당은 임차인를 구... [부동산임대 ] sjblue**** \| 2025-02-27 답변수 1 좋아요: 55
전세 도배비용 2년 전세계약 후 1년뒤 세입자 구하여 중도해지 하였고,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보증금 임급전. 임차인 입주할 때 도배 새로 안 해주고 기존 세입자 쓰던 상태로 입주함. 방 안쪽에 곰팡이 엄청 크게 있었으나 따로 처리도 안해주고 임대인이 폼롤러 스티커 ... [부동산거래 ] rmsgk0**** \| 2025-02-26 답변수 1 좋아요: 91
전세보증금 가압류 안녕하세요! 늘 수많은 법률문의를 처리해주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임대인이 돈이 없다며 다음 세입자 구할때까지 만기일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못한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거주하면서 가압류신청이 가능할까요? 이사가겠다고 계약...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2-26 답변수 0 좋아요: 0
전세 만기일이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연락이안돼요 안녕하세요 전세대출 2023.04.17~2025.04.17 계약을 해서 만기 앞두고 집주인과 갱신여부와 계약해지를 논의하고 싶어서 2.21 부터 전화를 계속하는데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불안해서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계약종료일에 받고싶은데 연락이 닿지 않으니 어떻...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2-26 답변수 1 좋아요: 72
전세 계약서 특약사항-수리비 부담 2019.01.24~2021.01.23(24개월) 전세계약 후 2019년도 계약서에 22.07.21 전세금 천만원을 올려받았다고 이전 계약서에 작성하고 그 후 따로 계약서 작성없이 묵시적갱신을 해 아직 거주중인 상태입니다. 특약으로 1. 현 건물 상태로 임대한다 2.수리는 임차인 스스로...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2-25 답변수 1 좋아요: 18
임의경매개시결정 후 보증금재계약 문의드립니다. - 부동산 소재지 : 대전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21년12월 보증금1억 월세25 반전세로 계약하였고 2년 연장하여 25년12월 만기예정입니다 각호수마다 개별등기되어있는 도시형생활주택이고 입주전 새마을금고에 근저당권이 있어ㅆ기... [부동산거래] kakao_**** \| 2025-02-25 답변수 1 좋아요: 42
부동산 전세금 받기위해 지금 사는 전세집 계약 완료 상태고 전세금 못받고있습니다. [부동산거래 ] naver_**** \| 2025-02-25 답변수 1 좋아요: 5
사유지땅에.. - 부동산 소재지 :부산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소유자 사유지가 오랬동안 도시계획법으로 묶여 있어 관리가 안돼었다가 최근에 일몰제로 해제 돼었는데.. 땅 인근에 사는 거주자가 그 땅에 경작을 하고, 창고도 지어서 사용하고, 길도 ... [건축분쟁] naver_**** \| 2025-02-25 답변수 1 좋아요: 28
신랑이 가족들과상의없이부동산처분을 못하게 하는방법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결혼생활31년째이며 단독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결혼전부터 신랑이 82평대지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집에 결혼과동시에 그집에서 31년째 살고 있습니다 요즘 신랑이 집관리가 힘들다는 핑게로 가족들 몰래 집을 팔려고하다가 들통이 났는데... [건축분쟁] qkr102**** \| 2025-02-25 답변수 1 좋아요: 41
명도소송 승소후. 안녕하세요. 판결 주문에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매월X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고 쓰여있어요. 이건 지급명령신청으로 받는건가요? 강제집행을 앞두고 있는데, 동산경매신청시 청구금액계산서도 작성하던데, 저도 작성해야나요? 보증금 받...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2-25 답변수 1 좋아요: 29
새입자가 설정한 임차권 등기 문제입니다. 답변채택완료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1096-2 우성르보아리버 오피스텔 407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본인 : 박인 임차인 : 새입자 - 상속을 받아서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24년 11월 16일에 문자로 계약 만기일에 퇴거하겠다는... [부동산거래] naver_**** \| 2025-02-25 답변수 1 좋아요: 87
세입자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 부동산 소재지 : 강북구 미아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자녀 세입자는 전 집주인과 4년계약을 하였고, 27년 12월 만기인 상황입니다. 올해 옥상 누수로 인해 옥상 아래집으로 물이 새서 한차례 수리를 해주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지내는데... [건축분쟁] tjdudw**** \| 2025-02-25 답변수 1 좋아요: 83
갑작스러운 건물 냉난방기 가동 중단,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상가 건물에서 1년 넘게 운영중인 자영업자입니다. 상가에는 FCU 천장형 냉난방기가 설치되어 있었고 1년 넘게 잘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4월부터 갑작스럽게 가동을 중단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운영 비용과 잦은 컴플레인으...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2-25 답변수 1 좋아요: 80
전세계약기간 만료전에 이사후 전세보증금 반환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우리딸이 전세계약 2개월정도(2024년 3월) 되어 타지역으로 인사발령이 되었습니다. 어쩔수 없이 짐을 그대로 둔상태로 몇개월 비워둔 채 인사발령 지역에서 근무를 하였고 몇개월후 다른전세인과 계약이 되었다고 하여 이사일을 정하였고 이사...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2-24 답변수 1 좋아요: 23
전세계약만료후 보증금반환을 안해줍니다 - 부동산 소재지 : 전남 순천시 조례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계약이 만료되었는데도 보증금반환할 돈이없다고 새로운임차인을 구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역전세라 새로운임차인 보증금빼고 나머지 차액을 미입금증(다른 퇴거임차인에게는 ... [부동산임대] onlyon**** \| 2025-02-24 답변수 1 좋아요: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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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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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