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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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매수시 매도자 국세체납확인 안녕하세요 이번에 기금이든든 디딤돌대출로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합니다 국세완납증명서로 체납유무는 쉽게 확인 가능하지만 국세나 지방세 체납은 체납발생일로부터 한달정도 지난 후에나 표시된다고 하는데 혹시라도 매도자가 악의를 가지고 고의... [부동산거래 ] naver_**** \| 2024-10-08 답변수 1 좋아요: 110
부동산 보증금 안녕하세요 다름아니라 제가 방을 3000/55로 계약했습니다 옥탑방입니다 2년 계약인데 1년 채우고 도중에 나가게되어서 연락드렸는데 집주인분께서 갑자기 5000/55로 올려서 세입자 구하라는데 옥탑을 누가 5000에 들어오나요 옥탑은 대출도 안나오는데 ㅜㅜ이... [부동산거래 ] naver_**** \| 2024-10-08 답변수 1 좋아요: 10
권리금회수방해 가게 임차인입니다 수년간 음식점 장사를 하였고, 1년반전에 월세를 올려 계약서를 다시 써서 재계약을 했습니다. 권리금없이 들어왔고 모든 시설을 했고 가게를 접으려해서 가게를 내놓으려한다고 부동산에 보증금 월세를 얼마에 내놓으면 될까요라고 임... [부동산임대] naver_**** \| 2024-10-08 답변수 1 좋아요: 49
집매매 하자 안녕하세요~~ 저버주수요일인10월2일 집을 매매하였습니다 저는매도인이구요 매매를한후 집천장이 내려앉음을알았구요 집 매매를할때 직접 오셔서두차례집을 보고가셨고 계약을하자 대신집값을깎아달라하이더라구요 집전체 수리를할ㄲㅓ다라고하... [부동산거래 ] naver_**** \| 2024-10-07 답변수 1 좋아요: 65
전세 이중계약 전세계약 만료일이 다가오자 집주인이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 힘들다고 하여 대출연장 좀 해달라고 해서 한달씩만 연장을 해준게 벌써 4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집주인이 그 집을 저 모르게 이중계약한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짐을 빼...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10-07 답변수 1 좋아요: 3
보증금 미반환 2023-10-07 ~ 2024-10- 6일까지 월세 500 / 50 계약기간이 끝났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세입자를 구할때까지 기다리라고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려고 하는데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문의합니다. 통보는 8월 24일 전화로 통보 후 동의 받고 재계약 을 하지 않...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10-07 답변수 1 좋아요: 42
전세금관련 - 부동산 소재지 : 부산광역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안녕하세요. 2022년 10월 전세계약을했고 올해 2024년 10월 20일만기퇴실 하는 세입자 입니다. 전세금 못돌려받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관리인에게 만기일에 보증금 받... [부동산임대] dyk303**** \| 2024-10-07 답변수 1 좋아요: 30
월세 보증금 반환 관련 질문 22년 1월7일 ~ 25년 1월 6일까지 보증금 1,000만원 / 월세 25만원 2년 계약 했습니다. 개인사로 인해 24년 6월 28일에 카카오톡으로 주인에게 9월~10월중으로 이사가야될것같다고 고지하였고 중간에 세입자가 없을 경우 계약 만기시까지 월세 낸다고 말을 했습니다....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10-07 답변수 1 좋아요: 10
가계약금 반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전세 가계약금 반환 관련 문의드립니다. 얼마전 전세집을 알아보던 중 괜찮은 물건이 있어 가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조금 찝찝한 부분(융자 및 중개사가 조금 섬세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직접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해당 물건에...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10-06 답변수 1 좋아요: 42
본인 명의로 된 부동산 안녕하세요 저희 엄마가 몇년 전에 투기 목적&증여 목적으로 제 명의로 아파트를 하나 구매하셨는데요 혹시 이거 완전히 제 소유인걸까요? 그리고 만약 제가 원할 경우에 팔수도 있나요? [부동산거래 ] naver_**** \| 2024-10-05 답변수 1 좋아요: 9
전세 반환금 일부 반환 (원상복구 비용 공제) ㅇ-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파주시 한마음1길25 107동 805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본인) 23.02.01) 전세 계약 131,250,000 (80% 은행 대출) - 임대인에게 도배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여 직접 도배 가능여부 협의 후 진행 23.06.12) 임대인... [부동산임대] byun11**** \| 2024-10-05 답변수 1 좋아요: 80
가벽철거후 다시 원상복구하라는 임대인 카페였던 자리의 목재가벽, 화장실앞 철제가벽, 바, 조명, 에어컨 등을 권리금 주고 양수받은후 레스토랑 영업을 하였어요. 폐업하며 철거를 진행힜는데 임대인이 화장실앞 철제가벽은 본인이 설치한거라며 보상을 요구하십니다. 철거 전에 벽, 바, 닥트, ...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10-05 답변수 1 좋아요: 89
임차권 등기명령 이후 절차 안녕하세요. 2022.02~2024.02까지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2023.12월에 집을 나가겠다 통보를 했고, 집주인은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줄 수 있다며 지금 당장은 돈이 없어서 못준다고 하였습니다. 2024.02월에 이사를 나왔고 집주인은 지금 당장 줄 돈이 없어 대출 ... [부동산임대] qkddbw**** \| 2024-10-05 답변수 1 좋아요: 28
계약해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8월 24일에 아파트 계약을 완료하고 중도금까지 지급한 매수인입니다. 잔금 및 이사 예정 일자는 10월 11일이고요. 아파트는 5년차에 접어든 아파트이며 하자보수기간이 5년까지라 아직 몇 달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매도인은 다른 곳에 ... [부동산거래 ] naver_**** \| 2024-10-04 답변수 1 좋아요: 83
매도 후 사기이슈 새로이사갈집 주담대를 받기위해서 가지고있던 소형 도심형생활주택을 부동산끼고 매도했고, 등기부등본까지 새로운 매수자에게 넘어간 상태입니다. (24.9월에 소유권 이전 완료) 그러나 전 임차인에게 새로운 매수자가 사기범이라는 사실을 전달 받았습니... [부동산등기 ] naver_**** \| 2024-10-04 답변수 1 좋아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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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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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