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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우리나라는 매년 근로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실제 근로환경은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로 노동법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동등한 입장에서 자유롭게 근로관계를 체결하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는 본의 아니게 불평등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결국에 는 취약한 근로환경에서 근무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목소리를 높여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켜야 합니다.

임금체불, 부당 해고, 산업재해, 노동조합, 계약직, 기타 근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노무사들과 함께 해결방안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베스트 베스트 법률상담

법률상담 리스트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
1. 작년 8월 25일 일요일부터 토,일요일 7시간 30분 (휴게 30분 해서 10시~5시 퇴근), 월요일 5시간 30분 (휴게 30분 해서 10시~3시 퇴근)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중간중간 휴가로 빠진것 빼면 이번년도 6월까지 계속 알바를 하고있던중 6월 10일 갑자기 매니저님의 연락...

[퇴직 ] naver_**** | 2025-06-10 답변수 1

법정공휴일 연차사용 문의
안녕하세요 현 직장에서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법정공휴일에 근무가 있을때면 지금까지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쉴 수 있는데 1. 법정공휴일에 연차사용을 해야 쉴 수 있는 것이 위법된 사항인지 2. 연차사용을 하지 않고 법정 공휴일에 쉴...

[휴가 ] naver_**** | 2025-06-10 답변수 1

퇴직 시 인수인계 기간 및 사직서 제출 후 출근하지 않는다면
현재 하기와 같은 상황이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1. 5/19,20에 팀장-본부장에게 순차적으로 5월까지 다니겠다고 퇴사 의사 밝혔는데 본부장이 계약서상 한 달이라고 했고, 퇴사일 희망사항 대표에게 전달하겠다고 한 후 일방...

[퇴직 ] naver_**** | 2025-06-10 답변수 1

인터넷공고,방문상담내용과 실제 근무가 상이합니다
1톤지입기사를 하려고 5월말 인터넷에 올라온 운수업체의 공고글 하나를 보앗는데 내용인즉슨 -운행구간(근무지코스)- 부산,강서 대저,부산,양산 월,수,금-양산,구서,금정,남천 화,목-사상,남포 정확히 이렇게되잇엇고 서울본사에 계약금 넣고 차량인수...

[근로계약 ] naver_**** | 2025-06-09 답변수 1

인사팀에 애기해야할지 고민입니다
사수가 너가 신고해라 그러면 나는 너가 실수한거 모아서 상부에 보고하겠다합니다 직장내 괴롭힘인지도 판별부탁드립니다 아래는 진술서 원문입니다 1) 사례 1)  사례1 발주 수량 관련 피드백 중 모욕적 발언 발생일: 2024년 상반기 상황: 처음 수행하...

[노무전반] naver_**** | 2025-06-06 답변수 1

연봉베팅제에 대한 환수조치
영업 직군에 근무했었는데 연봉이 베팅제였습니다.. 기본 + a가 기준이 아닌 기본급이 기준이었던 베팅입니다 즉, 연봉협상 시 근로계약서상 5,000만원이면 기본급 4,000만원이 실지급되며 연말에 성과에 따라 나머지 1000만원이 지급되는 시스템입니다.(예시 8...

[근로계약 ] naver_**** | 2025-06-05 답변수 0

퇴직금 지급문의
18년06월10일 입사후 4대보험미가입 퇴직금을 안받기로 하고 임대주택 살기 때문에 통장으로 월급입금대신 현금으로 전달 25년6월3일 일방적인 퇴사 통보 6월3일 전체 월급 전달 이상황에서 퇴직금을 챙겨줘야하나요?

[퇴직 ] naver_**** | 2025-06-03 답변수 1

cctv
- 근무기간 : 2025년 1월 1일 부터 업체재계 - 사건요약 : 근무중 방재대리가 cctv 검색을 통해 제가 책상에 않아있는 모습을 검색 휴대폰으로 촬영 확인 - 손해의 정도 : 스트레스를 많이 받음 - 계약서 작성여부 : 근로 계약중 - 진행사항 : 관제실( cctv 장비가 ...

[노무전반] naver_**** | 2025-05-31 답변수 1

직장내 괴롭힘 허위 신고자 대응 관련
진정인 ABC 3명, A는 BC의 주무부서 팀장입니다 진정인 ABC는 저와 팀도 다르고 업무적 접점도 없습니다 진정인A의 직무유기로 해당팀에서 발생한 민원과 관련 민원이 심화되는과정에서 해당 팀이 민원을 해결하기보다 타부서 직원들이 민원을 해결하는등에...

[노무전반] naver_**** | 2025-05-30 답변수 0

퇴직금
제 동생이 한 프랜차이즈 치킨집에서 2년9개월을 일했습니다. 일하면서 근로계약서도 작성 안하고, 4대보험도 떼지 않았습니다. 야간수당, 주휴수당, 공휴일수당도 당연히 받지 못하였고요. 사장이 시도때도없이 부르고 하는것때문에 동생이 참다참다 무단...

[근로계약 ] naver_**** | 2025-05-30 답변수 1

하도급자재관련
하도급배관공사를 진행하는데 자재사를 소개시켜주고 공사대금을 낮추기위해서 부도가난 회사의 자재들이나 파이프들로 자재를 셋팅해서 공사를 진행했는데요 불법하도급 단속에 걸리면서 문제가된거같은데 저희는 큰상관이 없다고는 하는데요 공사가...

[노무전반] naver_**** | 2025-05-29 답변수 1

회사내 갑질
- 근무기간 : 15년 - 사건요약 : 사장의 가스라이팅 - 손해의 정도 : - 계약서 작성여부 : - 진행사항 : 남편은 한 회사에 장기간 다닌 사람이며, 스트레스를 크게 안받는 스타일인데 최근 바뀐 여사장과의 트러블로 크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

[노무전반] naver_**** | 2025-05-27 답변수 1

동의없는 노동조합 강제가입
안녕하세요 올해 대기업 입사를 하게되어 설레는 마음으로 신입사원 교육을 받고 있는 사회초년생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노동조합에서 나와서 가입유도를 하며 동의서 작성을 요구했습니다. 모두가 가입을 하는 추세고 이전 선배들 또한 100% ...

[노무전반] naver_**** | 2025-05-26 답변수 1

퇴직금소송중에요
학원 퇴직금소송중입니다 후임선생님께 영어교육프로그램 ㅡ관리자 싸이트 아이디를 잠시 빌려드렸고 1년여동안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사용중인데요 어떻게 현명하게 문제없이 프로그램 아이디 탈퇴를 할수있을까요

[노무전반] naver_**** | 2025-05-26 답변수 1

부당해고
21일 부당해고와 관련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사건 접수 진행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담당 조사관을 배정 받아 사업주와 의견교환후 합의조건이 일치하여 화해조사 초안을 송부 받아 26일 월요일에 노동위에 방문하여 화해조서에 서명하기로 하였습...

[노무전반] seiko8**** | 2025-05-25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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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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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법률 지식 리스트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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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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