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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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후 하자 - 부동산 소재지 :경기도 수원시 고등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소유자 안녕하세요 아파트 매매 후 인테리어 공사(거실화장실 구조 리모델링/안방 화장실 양변기 교체+샤워기 수전교체 등등)를 진행하고입주 한지 한달 반 된 상태입니... [부동산거래] naver_**** \| 2024-10-04 답변수 1 좋아요: 69
보증금관련문의 제가 세들어 살고있는 건물이 이번에 경매로 넘어간다는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해당 안내문에는 12월19일까지 서류 제출을 해야 권리 보호를 받을수있다 하는데 여기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1. 제 보증금을 돌려받기전까지 월세를 내지않는 것이 괜찮은지 ... [부동산임대 ] sami11**** \| 2024-10-04 답변수 1 좋아요: 4
부동산전세 보증금반환 청구이행 및 지연이자 청구 문의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평택시 탄현로84 서정메트로하임 205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안녕하세요. 2024년 9월 29일까지 2년 전세 계약을 마친 임차인입니다. 전세 계약시 보증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6개월 전부터 전세계약 갱신 거절... [부동산임대] naver_**** \| 2024-10-04 답변수 1 좋아요: 42
전세 종료일 전 전입신고 안녕하세요. 계약 종료일은 11월 27일이고 새로 이사하는 곳은 11월 22일 입주입니다. 대항력을 위해서 무조건 11월 22일에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전 집주인분은 11월 27일에 보증금을 준다고 하십니다 제가 전입신고를 빼니까 기존 보증금에 대한 대...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10-04 답변수 1 좋아요: 8
명도소송을 해야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1원 한푼 내지 않은 세입자 때문에 상담 신청 합니다. 24년 7월8일부터 월세 계약을 했어요. 보증금 200 / 45로 계약을 하기로 했구요. 짐을 먼저 좀 넣겠다고 해서 허락 했어요. 이삿날에 갑자기 며칠뒤에 주겠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그이후 계속 날짜...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10-04 답변수 1 좋아요: 24
전세 중개수수료 관련 - 21년 5월 A라는 계약자(건축가?)와 2년 전세계약, 중간에 집주인 B로 변경됨. (전세금 : 1억8천만) - 23년 5월 전세금 1천만원 감가, 계약서 금액 수정하여 작성 - 24년 1월 개인사정으로 전세금 1천만원 감가요청하여 계약서 금액만 수정. - 이때 감가를 하면서 ... [부동산거래 ] damlaw**** \| 2024-10-04 답변수 1 좋아요: 39
!!보증금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 부동산 소재지 : 대구 서구 달서천로49안길 11-1 해피트리(다가구 주택_원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세입자 ㅇ'18년 5월 28일 보증권 2,000만원/월세 28만원 1년 계약하였으며 '24년 10월 현재까지 자동 연장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ㅇ최조 입주... [부동산임대] naver_**** \| 2024-10-04 답변수 1 좋아요: 32
묵시적 갱신 후 퇴실 시 월세 3개월치 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23.06.10 ~ 24.06.09에 대해 월세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임대인에게 7/14 퇴거 통보를 하였습니다. 8/3 에 보증금 2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 나와서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면 연락을 주기로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공실인 상태입니다. 원래 월세 ... [부동산거래 ] shinio**** \| 2024-10-04 답변수 1 좋아요: 83
수도관 고무패킹 마모로 인한 요금납부 의무 현재 월세 4000/15 에 1년정도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9일간 휴가를 다녀왔는데 온수 수도관의 고무패킹이 노후로 인해 마모되어서 그 틈으로 온수가 제가 집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뿜어져 나왔던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LPG 요금이 대략 17만원 나... [부동산임대] naver_**** \| 2024-10-03 답변수 1 좋아요: 34
암묵적 계약연장 도중 집주인께서 이사요청 21년 5월에 이사를 들어왔고 계약서에 2년계약. 시골집이라 보증금 없이 년세로 2년치 240만원 납부. 계약 만료 후 따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 월 납부 월세를 지급하고 거주하고 있었음. 그러다가 작년에 제가(세입자) 토지,주택 매매 의사를 여쭈었음. 123...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10-03 답변수 1 좋아요: 43
월세방 관리 사기 월세 계약을 하고 1년 5개월 살았습니다. 1년 계약에 묵시적으로 1년이 연장이였고, 제가 중간에 이사를 가 3개월치 월세를 납부하고 이사를 왔습니다. 이와중에 주택관리 업체에서 바닥 데코타일부분이 러그와 같은 천이 올라와 있어 색이 약간누렇게 변색되...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10-02 답변수 1 좋아요: 3
지역주택조합 계약 30일전 탈퇴 저는 ‘2024년 9월 18일’에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였고, 조합 측에서 가입 후 30일 이내에 탈퇴 시 계약금을 전액 환불해준다고 설명받았습니다. 하지만 탈퇴 요청 후, 조합이 여러 이유로 환불 처리와 탈퇴 절차를 계속 지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불요청... [건축분쟁] naver_**** \| 2024-10-02 답변수 1 좋아요: 28
전세금 반환 관련 경매 관련 질문입니다.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채권자 안녕하세요. 제가 빌라에 전세 계약중이고,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해 지급명령 및 임차권등기 신청 후 건물, 토지를 경매 집행을 했습니다. 얼마전 낙찰은 됐지만 아직 배당기일까... [부동산등기] naver_**** \| 2024-10-02 답변수 1 좋아요: 14
부동산매매후하자보수 지지- 부동산 소재지 :충남 천안시 동남구 쌍용대로 160 이편한세상 봉명아너리움 104동1704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2024년03월25일에 부동산소재지 매수하였습니다. 2024년01월28일 오후 05시50분경 부동산소재지에 공인중개사분과 방... [부동산거래] naver_**** \| 2024-10-02 답변수 1 좋아요: 91
부동산 경매 매각불허가로 인한 채권자 손실 해결 - 부동산 소재지 : 토지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근저당권설정자 2순위 안녕십니까, 제가 2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토지를 처분하기 위해 해당 토지를 경매에 올렸고 2023년 12월에 낙찰되었으나 법원의 낙찰불허가로 인해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 [부동산거래] jhk286**** \| 2024-10-02 답변수 1 좋아요: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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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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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