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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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중도퇴실 전세 계약 중 만기 전 중도퇴실 예정이여서 집주인과 통화로 중도퇴실 의사 밝히고 동의받았으며 녹음파일까지 있습니다. 퇴거 날짜 변경으로 인해 재연락을 드렸으나 현재 연락두절 된 상태입니다. 만기 전 중도퇴실 상황에 임대인 연락 두절일경우 ... [부동산거래 ] naver_**** \| 2024-08-02 답변수 0 좋아요: 0
만기관련 - 부동산 소재지 : 서울특별시 관악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만기 관련 월세 방을 구해서 살다가 5월 21일 만기로 방 계약이 종료된 상황입니다 . 2~3개월전 통지 하였고 집주인도 그거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며 만기가 다가와 돈을 달...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8-02 답변수 0 좋아요: 0
윗집 임대인에게 하자보수 협조요청 법률자문 본인은 22년 8월 신축빌라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고 윗집이 공실이다가 23년 8월쯤 새로 이사와서 하자 발견/ 하자는 1) 윗집 싱크대 물, 세탁기 사용 시 저희 거실천장에서 딱딱하는 소리발생함 (윗집 위생배관이 저희집 천장과 윗집바닥에 매립) 2) 최근 새벽 ... [건축분쟁] naver_**** \| 2024-08-01 답변수 1 좋아요: 62
청약, 생애최초 - 부동산 소재지 :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지금 회사에 근무 중 회사에서 건설회사를 하고 있는데 청약에 전혀 상관없고, 청약률을 올리는 거라 해서 인감증명서랑 필요하다고 해서 전달을했... [부동산거래] naver_**** \| 2024-08-01 답변수 1 좋아요: 38
보증금 및 월세 계약기간 23.05.01-25.04.30 보증금 1000 월세 35 관리비 15 계약기간 만료는 안되었지만 이직으로 인해 9개월 가량 남기고 이사를 해야합니다. 한달전에 이사 통보는 하였고, 그 이후 임대인은 따로 연락없었습니다. 이사 다하고 보증금 돌려달라고 이사 당...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8-01 답변수 1 좋아요: 9
집합건물의 매매 문의 1. 9가구가 살고 있는 집합건물입니다. 2. 낡은 빌라라서 함께 통매매하려고 하는데, 1가구가 완강히 거부하네요. - 질문 - 1. 집합건물법 47조, 48조 보면 4/5의 동의가 있으면 재건축 가능하고 반대 가구에 매도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n... [부동산거래] hajowo**** \| 2024-07-31 답변수 1 좋아요: 56
부동산에서 허락없이한 명의변경 보증금 500인 월세를 임대한 뒤에 직원에게 거주하게 하였다가 직원이 그만두면서 명의자인 제 허락없이 부동산에 가서명의변경을 한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찾아갔더니 직원한테 속아서 서류써준거라고 자기네 부동산에서 서류 무효...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7-31 답변수 1 좋아요: 25
주인세대 주인집화재로인해 집주인사망 직계가족 연락없음 - 부동산 소재지 :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7/26 오후 주인세대 주인집 화재로인해 건물이 폐쇄가 되었고 전기,수도,가스등 모두 끊긴상태 화재로인해 모든 현관문은 다 손상되어있는상태며 집안은 가구며 전기제품이며 물로 다젖고 화... [부동산임대] eunbin**** \| 2024-07-31 답변수 2 좋아요: 19
임대차 부동산비 관련 2018년부터 전세로 사는중이고 집주인은 임대사업자입니다.2년씩 연장하며 살아왔고 2024년 전세만료일보다 일찍 이사가게되어 이사 3개월전 주인에게 알리고 새로운 세입자도 구했습니다. 이때 부동산비를 저희보고 부담하라고 하는데 맞나요? 부동산에서는...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7-31 답변수 1 좋아요: 2
가계약 파기시 배액배상 안녕하세요. 최근 집 매매 가계약을 했습니다 (저는 매수인입니다) 가계약금 500만원을 입금하였구요 정확한 주소 가계약금 계약일 잔금일 등이 적혀있는 문자를 중개인한테 받았습니다. 근데 며칠뒤에 집주인이 본계약 날이 너무 멀었다며 불안하다고... [부동산거래 ] naver_**** \| 2024-07-30 답변수 2 좋아요: 91
내용증명.. 20년 현재 전세집 26000으로 들어와 22년 집주인의 부탁으로 26000, 월8만원으로 24년12월만기입니다 곧 청약당첨 아파트 입주로 지난5월 미리 통보하여 9~10월 중으로 나간다하였고 집을보러오는 사람이없어 7월 통화로 9~10월에 퇴거하여도 전세금반환이 가능...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7-30 답변수 2 좋아요: 12
저도 모르는 소유권 이전이 되어 있습니다. - 부동산 소재지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뇌운리 16-11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1/2000(소유권지분) 2016.12.29.(소유권 이전) 무주택자로 알고 있었는데, 위의 소재지에 소유권 이전이 되어 있습니다. 저 말고도 몇백명 있어 등기부등본 온라인 열람... [부동산등기] rla014**** \| 2024-07-30 답변수 2 좋아요: 14
원상복구 특약사항 질문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일산서구 대화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임대차 계약사항 특약사항에 '계약조항 6조의 건물원상복구라 함은 지하실 내의 구조물을 완전철거 함을 말한다' 라고 적어놓았습니다. 전에 글을 올렸을 때 변호사님... [부동산임대] sparky**** \| 2024-07-30 답변수 1 좋아요: 23
묵시적 갱신 후 압류 사실 확인 답변채택완료 - 부동산 소재지 : 서울시 강동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1. 2021년 6월 중기청 전세대출 진행하여 전세 1억 2천만원 오피스텔 계약하였습니다. 2. 2021년 9월, 소유자 변경을 통보 받았으며 이때 당시에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되어있었습니다....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7-30 답변수 2 좋아요: 108
문의드립니다.. 살던집에 오래돼서 부모님 편하게 사시라고 자식1이 일부를 해줬고 자식2는 나머지 잔금을 대출, 자식3은 명의를 해드렸습니다. 실거주자는 부모님이셨고, 인테리어,가구,대출이자,전기세 등 모든 비용은 부모님이 내셨고(자식2 통장 사용하셨음) 몇년 후 ... [부동산등기] naver_**** \| 2024-07-30 답변수 2 좋아요: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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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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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