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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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집 양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지금 대학교 1학년으로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다른분이 다른 캠퍼스로 과가 이동을 하여서 제가 그분이 사는 집을 양도 받는 시스템으로 월세는 총 45만원이고 제가 달달이 40만원씩 주고 그분이 5만원 보태서 집주인분한테 전달... [부동산거래] cpdls1**** \| 2024-07-22 답변수 1 좋아요: 27
법적지상권 토지인도소송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여주시 장여로 1413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아버지가 갑작스레 돌아가셔서 어머니 앞으로 재산정리 과정중 문제가 발생되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1. 벽이없는 철골구조물의 스레트 축사의 경우... [부동산등기] kakao_**** \| 2024-07-22 답변수 2 좋아요: 20
전세 가계약금 안녕하세요, 전세매물 가계약금을 낸 후 사정이 생겨 제 쪽에서 결정을 번복하였습니다. 가계약서는 문자로 주고받았고, ‘일방의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시 (중략) 임차인은 입금한 계약금을 포기한다’ 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 자체에 ‘가...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7-22 답변수 1 좋아요: 11
아파트 주인이 다섯명입니다. - 부동산 소재지 : 서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5명이 11등분해서 지분을 나눠서 가지고 있고.. ( 상속등으로 나눠짐 ) 그중 3명 6/11의 동의를 얻어서 월세 계약하고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임대차와 다르게 걱정해야할 부분이 있을까요? ... [부동산임대] gusehd**** \| 2024-07-22 답변수 1 좋아요: 34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2019년 8월에 전세 계약하고 살고 있었는데요 제가 사정상 이사를 가야되서 2023년 6월에 집주인에게 나가겠다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8월 까지 못기다리고 우선 살고있던 짐은 뺐는데요.. 저도 급전이 필요하다고 계속 연락을 드려서 우선 전세금 일부(전세... [부동산거래 ] naver_**** \| 2024-07-22 답변수 2 좋아요: 8
보증금 반환관련 현재 상황 1.7월12일자 계약만료로 퇴실후 위탁업체에게 퇴실점검 및 보증금 반환 요청 (법인 임대로 사전에 중개인에게 퇴사 의사 밝힘, 중개인이 퇴실할때 위탁업체 연락하라고함) 2.7월 15일 문자로 확인후 보증금 환급요청 하겠다는 연락 왔음 3.7월 17일... [부동산임대] kakao_**** \| 2024-07-22 답변수 1 좋아요: 32
묵시적 갱신 이후 퇴거통보 보증금 반환시점 - 부동산 소재지 : 서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임대인 저는 임차인입니다. 2024년 9월 16일이 전세계약 만료일 입니다. 전세를 연장할지 다른곳으로 이사를 갈지 고민하다가 전세계약 만료일로 부터 2달전에 통보해야 한다는것을 깜빡했...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7-22 답변수 1 좋아요: 18
보증금 반환 저는 임대인입니다. 전세2년 계약이 끝나고 역전세로 인해 보증금 일부를 2달후에 지급해주기로하그ㅡ 임차인은 퇴거를 하였습니다. 지불각서를 요구하길래 원금2배 각서와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넘겨주었습니다. 자금회전이 원활하지않아 약속이행이 안... [부동산임대 ] Anna**** \| 2024-07-22 답변수 1 좋아요: 8
명도소송에서 1심 판결 확정 후 명도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건물을 인도하라는 명령, 피해보상은 피고가 하라, 가집행 가능하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 판결이 확정이 된 후 원고측에서 퇴거 강제집행 신청 시 피고가 퇴거 강제집행을 연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부동산임대] ksk060**** \| 2024-07-22 답변수 1 좋아요: 58
당근으로 거래 중 거래원하셔서 진행하기로 했으나 불이행 하려고 합니다 - 부동산 소재지 : 강동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과 다음 임차인간의 문제 입니다.(부동산 계약은 하지 않았으나, 카톡상 계약 관련 동의 내용은 있습니다.) 본 글쓴이는 강동구 임차인으로 다음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당근이라는 ... [부동산거래] naver_**** \| 2024-07-22 답변수 1 좋아요: 3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월세납입 관련 - 부동산 소재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397번길 19 유림블루오션B동 904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어떤내용을 적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 문의했더니 법률쪽으로 개인상담받아보는게 좋을것같다해서 여쭤보려고합니...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7-22 답변수 1 좋아요: 24
중개수수료 및 월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 부동산 소재지 :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안녕하세요, 작년 2023년 11월 25일 월세 1년 계약을 맺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2024년 7월 26일 중도퇴실 및 2024년 8월 18일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하는 가계약을 맺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및 집주인... [부동산거래] naver_**** \| 2024-07-22 답변수 1 좋아요: 40
구두계약 효력 - 부동산 소재지 : 서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안녕하세요. 제가 전 세입자로부터 위임받아 월세계약을 하려고 서로 문자를 서로 주고받았습니다(금액/입주일 등).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계약금을 보내지도 않았고, 제가 사정이 있어 ...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7-22 답변수 1 좋아요: 26
부동산거래 문의드립니다. - 부동산 소재지 : 수원 아파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안녕하세요. 현재 본인은 아파트 소유주고, 전세(임차인)이 있는 상황입니다. 임차인의 전세 만기가 된 상황이며 이사갈 예정이고, 제가 소유중인 아파트는 매도계약을 쳬결... [부동산거래] naver_**** \| 2024-07-22 답변수 1 좋아요: 19
전세사기 건물 누수피해 현재 전세사기 당해 경매에 넘어간 건물에 거주중인데 현재 경매낙찰까지 진행된 상황입니다 집상태가 한달전쯤부터 벽지에 누수가 발생하여 건물관리회사에 얘기했더니집주인이 없으니 알아서 윗층과 협의하라는 얘기를 들었고 윗층에서 누수고지를 했...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7-21 답변수 2 좋아요: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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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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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