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현대인에게 교통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문제들은 어쩌면 가장 가까이, 자주 접할 수 있는 일상의 법률적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빈도와 중요성에 비해 대처 방안과 해결 절차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부분도 많고, 더 나아가 왜곡된 정보가 인터넷 등에서 떠돌며 효율적인 문제의 해결을 방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교통사고와 관련한 제도들은 기본적으로 우연적인 사건으로서의 특수성을 가진 교통사고에 관한 문제를, 이른바 ‘허용된 위험’의 법리에 따라 피해 구제 및 예방 방안을 중심으로 사회적인 신뢰를 구축하여 해결하려는 목적 아래 설계되어 있습니다. 달리말해 교통에 대한 법적 제재들은 가급적 육상 교통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을 일반의 신뢰와 손해의 사회부조적인 측면에서 억제하여, 교통을 이용하는 개인에게 가혹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핵심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