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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우리나라는 매년 근로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실제 근로환경은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로 노동법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동등한 입장에서 자유롭게 근로관계를 체결하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는 본의 아니게 불평등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결국에 는 취약한 근로환경에서 근무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목소리를 높여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켜야 합니다.

임금체불, 부당 해고, 산업재해, 노동조합, 계약직, 기타 근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노무사들과 함께 해결방안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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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점 질문드립니다
회사에 입사를 해서 수습 3개월 계약서를 쓰고 근무를 하다가 3개월이 끝났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구요 근데 근무는 계속 하고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내일이라도 퇴사하겠습니다 하고 퇴사를 하면 법적으로 문제될...

[퇴직] naver_**** | 2024-07-19 답변수 1

베스트 게시글임금차별 적용에 따른 소송
근로기준법 6조, 남녀고용평등법8조 두가지 내용을 근거로 소송을 알아보고싶습니다 ( 다른 접근 방법도 추천해주시면 감사합니다! ) 사유 채용형태 ( 특정 전문기술이 필요한 실기+면접 ), 소속, 근무지, 근무형태까지 동일한 직원들(비교군)과 차별적 임...

[근로계약 ] sgl053**** | 2024-07-18 답변수 2

베스트 게시글공사대금 미지급에 대해서질문합니다.
이번에 저희 아버지가 공사업체한테 받아야할 대금이 8천만원인데 3천만원밖에 못주겠다고합니다. 아직은 1원도 못받은 상태이고요 노동청에 접수는 해놨는데 저희집이 돈이급해서 그런데 업주한테 3천만원을 받고 추후에 5천만원을 청구 할 수 있을까요? &...

[급여] kakao_**** | 2024-07-18 답변수 2

퇴사 기숙사문제
입사시에 출퇴근 문제가 있어 사업장에서 기숙사를 잡아주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중도퇴사를 하게되었는데 기숙사 계약기간이 3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이럴경우 기숙사 월세를 퇴사를해도 제가 부담해야 되는건가요? 계약과 보증금은 사업장 대표명의로 ...

[노무전반] naver_**** | 2024-07-17 답변수 1

베스트 게시글퇴사 후 임금문제
안녕하세요 노무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재직 기간 : 21.12.01~24.06.23 2. 주제 : 임금체불, 퇴직금 미지급, 국민연금 미납, 4대보험 미납 3. 내용 : -금일 기준 5월, 6월 분 급여 미지급 약 6,000,000원 -퇴지금 지급 기한 14일 지났으나 약 60% 퇴직금 지급 (회...

[노무전반] kakao_**** | 2024-07-17 답변수 2

월급을 안주신다고해요
저는 4/29일부터 영어학원에서 선생님을 일하게 되었습니다. 한달정도 일하다 적성에 안맞기도 하고 선생님들과 문제가 조금씩 쌓여 그만두고싶었습니다. 그래서 6월달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결근을 몇번 했습니다. (아파서 병원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급여 ] naver_**** | 2024-07-13 답변수 1

산재관련 보상금 책정 기준이 있을까요?
- 근무기간 : 일용직(첫날) - 사건요약 : 7월 9일 화요일, 아빠가 일용직으로 일하러 가셨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아빠는 바닥에 있었고, 뒤에서 아시바(?)라는 임시 이동계단(?)에서 다른사람이 미끄러 떨어지면서 아빠를 덮쳤습니다. 떨어진 사람은 멀쩡했고,...

[산업재해] lyksdr**** | 2024-07-12 답변수 0

- 근무기간 : 12년 - 사건요약 : - 손해의 정도 : - 계약서 작성여부 : - 진행사항 :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고객센터에서 12년간 근무 했고 상담은 입사 초기 2년 3개월 정도만 근무 후 이후에는 현재까지 전반적인 지원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LoRa ...

[퇴직] noelpo**** | 2024-07-12 답변수 0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후 사대보험 보험료 근로자부담분
- 근무기간 : - 사건요약 : - 손해의 정도 : - 계약서 작성여부 : - 진행사항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후 사용자측과 합의로 마무리 했습니다. 사대보험도 제가 퇴사 후 신고를 해서 근로자부담분이 발생했는데 그 부분은 사용자 측에게 주기...

[노무전반] gkssb1**** | 2024-07-12 답변수 0

사장이 저를 소송하겠다고 합니다
현재 대립관계에 있는 사람은 근무했었던(현재는 퇴사) 알바처 사장님 입니다 사장님이 저를 민사,형사 소송을 하겠다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근무기간 4/17 ~ 6/27 일7시간씩 주 4일 근무 근로계약서 작성x 사건의 발단은 다른타임 근무자가(오전타임근무...

[노무전반] diddbs**** | 2024-07-11 답변수 1

급여 체불
회사와 용역 계약으로 촬영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매달 로케이션이 오면 촬영하는 형식으로 3,4,5월 진행했고 4,5월 임금이 체불되어있습니다. (30만원씩 2달 총 60만원) 7월 10일부터 대표, 이사에게 연락해서 입금 부탁드렸지만 회사가 파산중이라 순차 해결...

[급여 ] naver_**** | 2024-07-11 답변수 1

공탁금 질문있습니다
회사와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중 2심까지이기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어 다시 고등법원으로 내려와 소송 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2심 이기고 나니 회사에서 법원으로 공탁을 걸었습니다 혹시 이 돈을 찾아 쓰게 되면 대법원에서 지게되면 제가 돈을 다 변...

[노무전반] naver_**** | 2024-07-10 답변수 1

임금체불 및 고소
- 근무기간 : 22.5.25 - 24.7.12 - 사건요약 : 1.급여 3,4,5,6월분 미지급+7월 12일근무치까지 미지급 예정+퇴직금 2년이상 2.5월부터 퇴사의사 밝힘 - 6월말까지 근무의사 밝혔으나, 7월 10일까지 근무하고 연차소진해서 7월 말까지 해주길 회사측에서 부탁함 (급여를 ...

[급여] naver_**** | 2024-07-10 답변수 1

파견근로자 퇴직금 책임자
- 사건요약 : 파견근로자의 퇴직금을 사용자에게 부담시키려고 함. 해당 파견근로자는 산재처리로 인하여 올해 초부터 휴직 중(책임은 협력사인 아웃소싱) 이번달에 해당 파견근로자가 1년째 되던 날이었는데 사전에 언질 한번없이 갑작스러운 파견근로...

[급여 ] wldus2**** | 2024-07-09 답변수 1

지게차 인사사고
- 근무기간 :2022년 10월~ 현제 재직중 - 사건요약 : 남편이 식품유통 업체 소속 근로자로 납품을 하는일을 하고있습니다. 입사하고 얼마되지않아 지게차관련 인사사고가있었습니다. ...

[산업재해] star75**** | 2024-07-09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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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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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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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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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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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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