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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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월150시간을 초과해서 돈을 다시 물어내라고 하는데... ㅂ저희어머니는 건물청소를하셔서 월 90만원대가량 월급을 받습니다. 그리구 요양사자격증을따셔서 동네 기초생활수급자 할아버지 가서 청소해주시고 밥찬해주시고해서 월 40가량을 따로 받으십니다 요양사로 월 40 가량을 받기위해서는 요... [손해배상] pcd1 \| 2017-02-22 답변수 0 좋아요: 12
저번에 손해배상 관련 글을 썼었습니다. 제가 대외활동처럼 하는 뮤직비디오 촬영 워크숍에 조연출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7-8명 남짓하는 팀이었고 이걸로 이득이 있는 활동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촬영장에서 모니터를 잃어버렸습니다 다 같이 쓴건 아니고 메인 감독이 제대로 안챙겨놨던거 같... [손해배상] 김연경 \| 2017-02-21 답변수 1 좋아요: 27
아파트 아랫층 누수로 인한 분쟁 제 아파트 온수배관 문제로 아랫층에 누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랫집은 오랜기간 비어 있었고 그로 인해 누수가 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래 아래층으로 마저 누수가 되어 누수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저는 그날 저희집 방수처... [손해배상] 아무개100 \| 2017-02-21 답변수 1 좋아요: 19
퇴직연금 중도인출 반환 퇴직연금 중도인출 했습니다. 계약음을 월세 명의자가 아닌 부동산 주인명으로 입금을 했기에 은행에는 본인 명으로 건물주에게 나머지 잔액입금 (퇴직금)으로 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퇴직금 중도해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에서는 주... [법률전반] chu \| 2017-02-21 답변수 0 좋아요: 10
게임계정 관련 제가 계임계정을 샀었습니다 마지막 5대구요 어느날 계정을 들어가는데 아이디가 없다고 뜨길래 1대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계정은 1대님 아버지계정이고 1대님이 아버지에게 물어보니 잘모르는 계정 두개를 삭제하셧다고 했습니다 저는 거기에 돈을 많이... [손해배상] By서인 \| 2017-02-21 답변수 1 좋아요: 33
6년 사귄 여자친구와 이별 후 학원 및 차량 분할 제나이는 32살 남자입니다. 6년사귄 여자가 있습니다. 초기자본 및 운영비 모두 남자측에서 들여 공부방을 시작,남자는 수학, 여자는 영어를 가르침. 2년후 공부방 매달수입1000만원. 수입은 둘이서 딱 반으로 배분함. 공부방 운영 중 남자의 차량을... [손해배상] ppitag**** \| 2017-02-21 답변수 1 좋아요: 6
게임 계정 관련 3년 전 게임 계정을 샀고 잘 쓰는 와중에 1대 아버지측의 잘못으로 계정이 탈퇴되었습니다. 그래서 1대에게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요구한 배상은 증거가있는 3개월 내에 게임에 쓴 금액과 계정 금액입니다. 그래서 메일에 온 캐시 충전 내역과 거래 카페... [법률전반] naver_**** \| 2017-02-21 답변수 1 좋아요: 17
도와주세요 7년째 사실혼으로 살던 아버지와 동거녀는 2015년 12월말쯤 아버지의 뇌졸증 발병후 자녀들에게 끊임없는 하소연과 잦은 부부싸움으로 두사람사이의 이별을 종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9월경부터는 아버지에게 자녀들로부터 생활비를 받아... [손해배상] 하 \| 2017-02-21 답변수 1 좋아요: 15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에 해당하는지요? 허위근저당권자가 소유자의 권유로 3차이후 경매에 낙찰을 받아 배당금상계하고 경락잔금 납부후 소유권이전하였습니다. 허위근저당권자(경락받아소유권이전)와 전 소유주와 아래와같은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약정내용 소유권이전한 경락물건을 제3... [법률전반] 토종 \| 2017-02-21 답변수 0 좋아요: 8
정신적 피해보상 청구소송 2010년경 사실혼으로 가정을 꾸리고 살던 남자가 2015년 12월 말쯤 뇌졸중으로 쓰러진후 여자가 남자의 자녀들에게 힘들어서 못살겠다, 죽겠다,아버지모시고가라등 하소연에 지쳐 남자의 자녀들이 이별을 계속적으로 종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되는 소... [손해배상] 하 \| 2017-02-21 답변수 1 좋아요: 21
월세집 곰팡이 살고있는 월세집에 곰팡이가 굉장히 심하게 났습니다. 한두군데가 아니라 굉장히 넓게 퍼져있습니다. 곰팡이를 확인하여 집주인에게 연락한 결과 저희의 관리가 소홀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저희에게 책임을 묻을수도 있다고 그럽니다. 하지만 저희가 생각... [법률전반] naver_**** \| 2017-02-20 답변수 1 좋아요: 37
아파트에 새모이주기 해결방법 알려주세요 저희 아파트는 30년된 아파트로 나무들이 크고 많습니다. 1층에 사시는 분이 베란다앞 작은 나무에 판자를 달고 그위에 새모이 그릇과 물그릇을 두고 모이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참새 30~40마리, 비둘기, 각종 새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요... 저희집은 2층... [소비자 피해] 너구리 \| 2017-02-20 답변수 1 좋아요: 9
제 상황이 사기나 손해배상으로 신고나 소송이 가능할까요?(2) 그 공매 상태에서 알게된 내용이 렌터카였던 차로 노후되서 제가 알던 천만원도 못 받는 차였던걸 알게 됐고 캐피탈에서 사기 당한거라고 그걸 왜 앞으로 해줬냐 렌터카였던것도 아무것도 몰랐냐는 소리만 들었지요. 그러던 와중에 얼마전 B로부터 동업하... [손해배상] 우기 \| 2017-02-20 답변수 1 좋아요: 13
제 상황이 사기나 손해배상으로 신고나 소송이 가능할까요? 글을 쓰다 보니 천자가 넘어 두 군데에 적겟습니다.죄송합니다.간추려 적는데 이해하시기 힘드시겠더라구요. 약 2년전 아는 형님이 키스방을 차린다며 실장일을 봐달라하여 3개월 정도 일하게 되며 알게 된 친구가 있습니다.A입니다.아는 형과는 동... [손해배상] 우기 \| 2017-02-20 답변수 1 좋아요: 30
임시관리인 선임 관련 1. 사실관례 한 집합건물의 관리인이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임대인A와 건물 전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건물은 관리단이 관리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대인이 건물에 입점하기전 유통산업발전법에 의거하여 입점해 있던 상인의 1/2... [법률전반] 파이널보스 \| 2017-02-20 답변수 0 좋아요: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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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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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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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