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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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부분에 자문을 구합니다.. 저는 무주택자입니다. 친누나가 매형, 아이들과 같이살고있는집을 제 명의로 옮겼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주택보유자 되었습니다. 한 4,5년 되었는데 이제그만 명의를 당신들 이름으로 바꾸자하니 도통 응해주질않네요 [부동산등기 ] google**** \| 2025-05-13 답변수 1 좋아요: 22
전세계약금 반환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 소재지 : 의정부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전세계약 진행함 전세계약서를 쓰고 10%의 계약금을 지불한 상태입니다. 특약 사항으로는 아래 두가지가 있습니다. 1. HUG청년버팀목전세대출로 진행하며 임대인과 목적물의 귀책사... [부동산임대] kakao_**** \| 2025-05-13 답변수 1 좋아요: 50
공동임차인과 재계약등의 문제 - 부동산 소재지 : 세종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본인 소유 - 계약 기간 21년8월5일 ~ 23년 8월4일 (전세 계약) 23년8월5일 ~ 25년 8월4일 (묵시적 갱신 상태, 만료 전) - 계약 상태 임차인 부부 공동 명의 - 공동 명의자 입금내역 ... [부동산임대] kakao_**** \| 2025-05-13 답변수 1 좋아요: 44
상가 계약만료 원상복구 안녕하세요 전 임차인이 인테리어를 하셔서 치킨집을 하시다 영업이 중단된 상태의 매장을 제가 2년계약으로 임대하여 다른 프랜차이즈를 개업하였습니다. (전임차인에게 권리금줌. 새로 인테리어 한거 없음) 임대 만료가 돼서 임대인께 나간다고 말...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5-13 답변수 1 좋아요: 36
집주인 갑질및횡포 월세가두달정도밀렸는데..집주인이 일방적계약해지와법을앞세워지속적인협박과계약과위배된사항으로압박및모욕,횡포를부리고있어서법률적자문을구해봅니다.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5-12 답변수 1 좋아요: 18
주택임대차계약 작년에 임대차 계약을 통해 주택임대차사업의 월세 임차인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2024년 5월 25일부터 2025년 5월 24일까지로 설정되어 있으며, 현재 계약 연장을 논의 중입니다. 저는 계약만료에 바로 나가게되면 2-3개월 전에 알려줘야한다고 ...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5-11 답변수 1 좋아요: 13
전세 임차보증금 일부 미반환에 따른 대처 방법 전세계약일자 : 2023. 11. 4. 전세계약기간 : 2023 12. 18. ~ 2025. 12. 17. 확정일자 : 2023. 11. 8. 전입신고 : 2023. 12. 18. 임차보증금 : 135,000,000 1. 본인은 임차인 자격으로 아파트 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 2. 본인의 사정으로 인해 임대인에게 임대차 중도 해지를 ...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5-11 답변수 1 좋아요: 20
전세 계약 후 기존 임차인의 압박 이번년도 3월, 1억 전세집에 버팀목청년전세대출을 받아 6월 10일 입주하기로 계약서를 썼습니다. 중개인이 보통 대출 심사가 얼마 정도 걸리냐 묻길래 3, 4전에 중소기업청년대출 받았을 때를 더듬어서 가심사는 보름정도 걸렸던 것 같다고 했고요. 그리... [부동산거래] kakao_**** \| 2025-05-09 답변수 1 좋아요: 16
기존 임차인 보장 방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건물안에 있는 매장 하나를 계약했습니다. 계약기간: 2025.01.05~2026.01.04 1년 계약을 했는데 부득이하게 매장 정리를 하려고 부동산에 내놨습니다. 2025.05.02 부동산에서 거래할 사람이 있다고 최대한 빠른 입주 원한다해서 2025.05.09 계약 및 ... [부동산임대 ] tkdeka**** \| 2025-05-09 답변수 1 좋아요: 19
대항력유지 전출전입 lh전세임대로 계약 남아있는 상태에서 전세사기로 경매개시 되었습니다 디딤돌대출로 4월 14일자 대출 승인되어, 연장하여 6월 14일 전입 신고하라는 디딤돌측이고 전입 안될시 대출 취소 lh는 임차권등기명령 될 때 까지 전출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4월 ... [부동산등기 ] naver_**** \| 2025-05-09 답변수 1 좋아요: 67
법인 사업체에 임대시 계약서 작성 - 부동산 소재지 : 금천구 가산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안녕하세요? 서울시 금천구에 지식산업센터 사무실 2곳을 소유 및 임대하고 있습니다. 임차인 중 한 분이 계약 만료되어 계속 연장하여 쓰기를 원하는데, 계약 연장 시 본인이 대... [부동산임대] naver_**** \| 2025-05-09 답변수 1 좋아요: 50
상가 임대료 인상요구 현재 계약 상태 계약일 2023.05.08 보증금 사천만원 임대료 사백만원 부가세 제외 2021년 계약 후 위 계약일에 한번 갱신을 한 상태이며 위 계약 갱신 시 20만원 인상 후 계약하였음 그런데 어제 2025.05.08 에 사전 통보 없이 임대료 30 만원 증액된 계약서를 ...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5-09 답변수 1 좋아요: 21
부동산 임대 계약 사무실 계약은 1년이구 계약이 완려 된 시점에 자동 연장차럼 묵시작 연장을 하였구 급하게 나갈려고 하니 3개월 동안 안빠지면 집주인도 보증금을 못빼준다는 식입니다. 집주인은 통상 3개월이 맞으니 배째라는 식이구 저희가 계약서를 살편 본바 위 부동...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5-08 답변수 1 좋아요: 14
월세계약 주소이전 안녕하세요. 경기도지역이고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190만원으로 아파트월세 계약을 했고 임대차신고와 확정일자 주소이전도 지금은 다 되어있는데 다른데서 일을 할일이 생겨서 주소를 다른쪽으로 이전하려고 합니다. 혹시 집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 [부동산임대] naver_**** \| 2025-05-08 답변수 1 좋아요: 89
부동산 수수료를 나가는 세입자가 내는게 맞나요? 1월말이 계약만료이고 2월초에 다른곳으로 나가야한다고 상가주인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디. 흔쾌히 그러라고 하셨고 저도 감사해서 백방으로 알아본후 첫번째 계약을 하려했는데 결국 못하게 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내년1월까지 자동갱신이 됬으니 ...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5-07 답변수 1 좋아요: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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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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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