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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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 이익은익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전북 군산 - 사고일시 : 2년전 - 사건의 경위 : 동업을 목적으로 아는 지인들을 모아 회사를 꾸리고 동업자에게 대표이사 자리를 맡김. 5대5로 이익분배를 약속하고 시작하였으나 2년이 지난 지금까지 급여 외 이익 분배를 전혀 ... [법률전반] naver_**** \| 2025-01-15 답변수 1 좋아요: 40
단기 알바생 손해배상청구 안녕하세요 단기 알바를 하려고 주간으로 지원을 했었는데 주간은 마감되었고 야간에 한자리 남아있어서 야간에도 된다고 말했더니 당일날 바로 출근확정이 되어서 우선은 한다고 했었는데 한참뒤에 갑자기 주간에 자리가 생겼다며 다시 연락이 오셔... [손해배상 ] kk7607**** \| 2025-01-15 답변수 1 좋아요: 93
중고거래 구매자 재촉 및 협박죄 1. 거래 배경: 2025년 1월 3일, 중고거래 플랫폼(당근마켓)에서 판매자에게 송금. 판매자가 당근마켓 이용 제한을 받아 카카오톡으로 거래를 이어감. 2. 문제 발생: 판매자가 4차례 이상 배송 약속을 미이행. 반복된 약속 미이행으로 신뢰 상실, 1월 8일 환불 ... [소비자 피해 ] bluelm**** \| 2025-01-15 답변수 1 좋아요: 69
중고소액거래 남편이 안전화 새것 2켤레를 받게되었는데, 신어보니 맞지않는다고 하여 270mm 안전화 2켤레를 중고장터에 팔게되었습니다. 분명히 중고거래이니 반품 및 환불 불가능함을 기재해놓았고, 2025.1월6일 저녁에 직거래로 거래 진행했으며, 제가 신발사이즈가 안... [손해배상 ] naver_**** \| 2025-01-15 답변수 1 좋아요: 14
수임의뢰 중 애매한 일이 발생하여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여쭤봅니다. 최근에 퇴직금과 미지급연차수당으로 인해 노무사님께 수임하였는데 수임서류는 작성하여서 제출하였고 이것저것 자료제출을 하던 중 퇴직금만 별도 청산을 받았습니다. 노무사님께서는 따로 사업주분과 연락한 ... [법률전반] naver_**** \| 2025-01-15 답변수 1 좋아요: 3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석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입법예고된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해석 문의드립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에서 제3조의2 제3조제2호가목을 적용할 때 ···(중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1... [법률전반] miyu03**** \| 2025-01-14 답변수 1 좋아요: 44
배탈 배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화성시 - 사고일시 : 1월 14일 - 사건의 경위 : 편의점에서 산 이틀 된 빵을 1월12일에 먹으라고 권유해서 먹게된 사람이 1월13일에 저녁에 밥을먹자고 하였는데 갑자기 1월14에 월요일에 응급실을 다녀왔다고 병원비를 청... [손해배상] gule89**** \| 2025-01-14 답변수 1 좋아요: 21
등록금환불 불이행 A 한예원 b 한예진 (학점은행) 서부교육청 관할 본인은 고2 a에 사전장학생으로 선발 등록금 환불해준다는 말을 확인하고 2024년 고3 3월경등록금 미리납부(납부하지 않으면 장학취소) 그해 여름경 재학생들에게 b로 7월1일자로 모든법적지위 넘어감 재... [손해배상 ] naver_**** \| 2025-01-14 답변수 1 좋아요: 7
부동산 계약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시 동대문구 - 사고일시 : 2025. 01. 13 - 사건의 경위 : 월세 가계약 시 부동산에서 관리비가 적게 쓰든 많이 쓰든 사용량에 따라 부과되는게 아닌 고정으로 (수도, 전기, 주차 포함) 24만원이라고 안내를 받고 계약... [손해배상] naver_**** \| 2025-01-13 답변수 1 좋아요: 29
수입승계 2014년부터 개인사업자 밑 직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추후 매출이 많이 떨어지면서 대표님이 저에게 퇴직금 2/1대신 받으면서 운영을 권유하기에 2024년3월에 개인사업장을 개설하였습니다. 그리고.기존 대표님은 제 밑 직원으로 들어오면서 총 3년 중 1년은... [법률전반] naver_**** \| 2025-01-13 답변수 1 좋아요: 38
카촬죄로 정신적 피해보상 청구 지난 2024년 12월 학교 동기 남학우가 저를 포함 7명 정도 몰카를 찍었다는 말을 듣고 경찰서 가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이후 검찰에 송치된 상태입니다 올 초 국가고시를 봐야하는 상황이라 이제야 정신적 손해보상을 청구해야하는 상황인데 혹시 담당했던 ... [손해배상 ] google**** \| 2025-01-13 답변수 1 좋아요: 34
명의도용 문의입니다.. 카테고리를 모르겠어서 여기에 문의합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산거주하고 있습니다. - 사건의 경위 : 2024년 12월 13일 제주세무서에서 등기로 사업자등록해명안내문이 왔습니다. 확인해보니 2020년부터 누군가 제 이름과 주민번호를 사용하여 에어비앤비를 통해 제주도에서 숙박업을 하... [법률전반] kakao_**** \| 2025-01-13 답변수 1 좋아요: 44
문의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2023년, 2021년에 연애했던 남자가 저와 만나기 전에 동거를 했고, 그 동거녀와 헤어진 후 그 동거녀가 아이를 가졌는데 그 아이가 저와 2021년에 만났던 남자의 아이라는 이유로... [손해배상] kakao_**** \| 2025-01-13 답변수 1 좋아요: 11
바람핀 상대방 집주소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제 여자친구가 유부남이랑 잠자리를 두 번이나 가졌습니다. 그 유부남에 핸드폰 번호는 아는데 그 유부남의 와이프 한테 이 사실을 전하고 싶습니다. 집 주소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법률전반] naver_**** \| 2025-01-13 답변수 1 좋아요: 27
한파 수도관 동파 누수 과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다가구 주택 2층에서 누수 발생 - 사고일시 : 1/12 - 사건의 경위 : 기존 베란다가 하수구 냄새가 많이 나여 빨래에도 냄새가 자주 베는 바람에 창문을 한 뼘 정도 열어놓고 지냈습니다. 이게 화근이 된건지 저... [손해배상] seunga**** \| 2025-01-13 답변수 1 좋아요: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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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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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