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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 이혼.가정
이혼 및 양육권·양육비·채무 관련 법률상담 요청 2026-10-15 | naver_**** 답변수 1
이혼 및 양육권·양육비·채무 관련 법률상담 요청 안녕하세요. 현재 이혼을 협의 중이나 양육권과 양육비, 채무 분담 등의 문제로 합의가 어려워 법률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1. 혼인생활 및 이혼 경위 저는 2023년 4월 혼인했고, 현재 4세 딸을 두고 있습니다. 혼전임신으로 24세에 ...
연금 분할 문제 2026-02-01 | wifiii**** 답변수 1
할머니 할아버지는 이혼을 준비 중이신데 연금 문제로 상담 드립니다 모든 생활은 할아버지 연금으로 생활 중이고 집은 할머니 명의로 되어있지만 할머니께서 담보대출로 많은 빚이 있습니다 (대출로 친구들에게 빌려주고 못 받음) 할아버지께서 생활비로 매달 할아버지의 연금 50프로 이상을 할머니께...
남편의 술자리 돈 2025-07-07 | naver_**** 답변수 1
남편의 술자리가 가정을 파탄내고 있어요 회사 사람들과 밥 먹는다고 해서 당연 밥먹고 오겠거니 생각했지만 매번 술을 먹고 새벽 5시넘는건 기본이고 외박도 합니다 이걸 여러번 몆년을 하다보니 대범하게 노래방에서 도우미 부르는거며 마사지샵 가는게 당연하다고 여기며 노는거 같아요 싸우기도 많이...
긴글이지만 제발 읽어주세요 2025-03-08 | naver_**** 답변수 1
2024년 6월 19일 임신 6개월이 되었을때 혼인신고 하러 간 구청에서 혼인신고서를 제출하니 구청직원이 ”사실대로 쓰셔야되세요“ 하여 너 이혼했었어? 하며 물어보니 나 이혼했었나 하며 아무렇지않게 장난을 쳐서 정말 구청 직원분이 실수 하신줄 알았습니다 알고보니 정말 애있는 이혼남이였더...
신체적 물리적 정신적 언어적 폭행을 지속적으로 당해왔습니다 2024-09-17 | naver_**** 답변수 1
안녕하세요. 저는 부모님과 한 집에서 거주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4인 가족 구성원이며, (제목 그대로) 가정폭력범인 혈육. 즉, 저의 오빠(30대 중후반)입니다. 부모님과 저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가정폭력을 지속적으로 몇 년간 당하고 있습니다.. 전에 몇 번이고 경찰에 신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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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 상속
사실혼 여부 및 재산기여분의 비율 2025-06-16 | naver_**** 답변수 1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서울 - 사건요약 : 사실혼 인정여부 - 상속재산 : 예적금/부동산 / 차량 등 - 궁금한점 : 고인 A는 사실혼 주장하는 B씨와 4년전 이혼했고 이혼당시 재한분할 이뤄졌습니다. 0이후 B씨가 A씨 집에 몰래 들어가 빨래 혹은 음식을 해놓고 주변을 서성거리다...
기여도에 따라 상속 못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2025-03-11 | yhm111**** 답변수 1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서울 - 사건요약 : 저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돌아가시면서 유산이 생겼는데 갑자기 가족분들 사이에서 기여도가 없는 사람은 못 받는다고 해서요 - 상속재산 : 3억 2천을 육남매끼리 나눠야한대요 - 궁금한점 : 가족회비 걷어서 할머니랑 할아버지 병원비나 음식...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2024-08-13 | naver_**** 답변수 1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빚이 돈보다 많아요 저는 한정승인을 하고 어머니는 상속포기를 하려고 하는데 skt 핸드폰, 태블릿, 갤럭시 워치에 미납금이 있고 티브로드 케이블티비에 미납금이 있어요 LG유플러스에 핸드폰 두 대와 인터넷 두 대가 지난달에 개통되어 이번 달 요금 청구가 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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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 금전
2025-10-30 | hayn12**** 답변수 1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분이 지금 신불자인지ㄷ 파산인지는 모르겠지만 타인 계좌를 쓰고 있었구요 계좌로 150가량 그분 집주소로 음식배달 및 물품결재 31만원 정도 됩니다. 누구에게는 적거나 클수 있는 금액이지만 밖에 중소기업 사무직 한달 일해야 벌수 있는 돈이지요,, 무엇보다 그...
2025-01-21 | yudane**** 답변수 1
제가 처음에 집을 구하게 되었는데 친구도 같이 살고 싶다고 했었는데 당시에는 제가 좋아하는 마음이 커서 알겠다 하고 보증금은 그렇다 치고 월세, 전기세, 보일러세, 수도세까지 제가 쭉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좀 빠듯해서 카드정지를 당하게 되어 전기세, 보일러세만이라도 내달라고 부탁했는데...
2024-11-07 | naver_**** 답변수 1
중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같이 일하는 분이 도박 때문에 700만원 정도 빌려가셔서 100만원이라도 먼저 주라고 하니 도박하는 거 알고 빌려준 거라 소용 없다하여 사장(빌려준 분과 친구 사이)에게 이야기 하니 잘 달래보겠다며 잠깐 기다려보라 해서 일주일 정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오...
2024-08-08 | kakao_**** 답변수 1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경주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1억 1천 700만원 - 사건요약 : A가 이혼하기전 상가를 오픈하고 싶어했고, 가족들도 동의하여 상가를 오픈하였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있었던 직장에서의 실업 급여를 빌미로 사업자를 가족 중 한명인 B 명의로 했으며...
2024-07-23 | naver_**** 답변수 1
음식점 물건을 a업체에서 1년넘게 거래하던중 물건값이 비싸고 그래서 a업체랑 거래 안하게됨 거래종료후 갑자기 b업체에서 본인들이 두달가량 물건 입고했다고 물품대금 달라고 독촉함. 본인은 a업체랑 거래했다고함. 알고보니 a업체가 b업체로 매매된것같음 매매되면서 물품입고를 b업체가 했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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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 형사.범죄
문의 드리립니다. 2026-10-22 | kakao_**** 답변수 0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중고나라 및 싱틈홈숍 - 사고일시 :10월 16일 저녁7시50분 - 사건의 경위 : 중고나라에 린클 음식물 처리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택배로 구매하고로 약속하고 싱틈홈숍이라는 중고거래 플랫폼이 거래가 수월하다고 하며 해당 플랫폼에서 ...
일방폭행 전치8주 2026-08-06 | tdy201**** 답변수 1
새벽에 술먹다 일방폭행으로 턱을 맞아 턱뼈 골절로 상해진단8주 나왔습니다. 수술도 2번 했고요 2번째 수술하고 퇴원하는날 구약식으로 가해자 벌금 500나왔다고 카톡왔습니다. 아직 치료중인데 두달이상 빨대로 음식먹고 있습니다.벌금으로 끝난다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민사뿐...
음식점 가격 고지 불일치에 따른 사기 범죄 성립 문의 2026-05-28 | naver_**** 답변수 1
안녕하세요. 2026년 5월 16일 20시 경 집 근처 횟집에서 회2인 상품을 주문하였는데요. 네이버, 배민 가격이 5만원이라고 되어 있어 업체에 연락해서 방문포장으로 주문하고 방문 수령하였습니다. 그런데 결제 금액이 1만원이 추가되었길래 카운터에 문의하니 담당 직원분이 전화 주문 시 ...
공문서 사칭 건에 대한 위법여부 및 법적 처리방법 문의드립니다. 2026-05-14 | esprad**** 답변수 1
- 범죄발생지 : 없음 - 일시 : 없음 - 경위 : 불특정인이 당신시보건소를 사칭한 문서를 작성하여 음식점주에 제공함. - 손해의 내용 : 없음 - 증거유무 : 있음(허위 문서) - 진행사항 : 없음 상기 내용 관련입니다. 세균측정기 판매를 목적으로 의심되며, '당진시보건소'라는 문구...
숙박업소 침구 재물손괴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2026-02-04 | naver_**** 답변수 1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호텔 객실 - 사고일시 : 25년 12월 20일 경 - 사건의 경위 : 여행을 가서 숙박 후 퇴실 전 정리정돈 중 음식물을 쏟아 침구가 오염되었음. 퇴실 직후 호텔 관계자와 통화하여 오염 사실을 알리고 세탁비를 청구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호텔 측에서는 세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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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 교통사고
뺑소니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026-01-14 | naver_**** 답변수 1
일단 금일 오후에 일어난 상황이고요, 오토바이vs오토바이사고이고 제가 정차중에 사고났습니다. 뒤에서 오토바이를 박았습니다. 그래서 사고처리 어떻게 하려고 물어보니 한국말을 거의 못하는 외국인이었습니다.애초에 외국인이 배달하는게 불법인데 어느나라사람인지 물어보니 그분 오토바이 배달통에서 ...
교통사고확인부탁드려요 2024-12-08 | naver_**** 답변수 1
저는 배달기사이고 도로 갓길쪽에 오토바이 주차 후 음식 픽업하고 나와서 오토바이에 넣었는데 오토바이가 앞쪽으로 밀려서 (탑승전) 넘어지려는걸 버티다가 오토바이가 넘어지며 제 몸이 도로쪽으로 밀려나서 주행중인 차량에 몸이 부딫혔는데 상대방측에선 잘못이 없다며 보험접수를 안해주고있습니다 이...
가해자에게채무부존재소송장을받았습니다. 2024-05-31 | innoek**** 답변수 1
2월12일 골목길 정차중에 후진으로 음식점에 주차하던 차량과 추돌. 보조석 뒷바퀴쪽 옆을 긁으며충격하였습니다.경미한사고라 할수있겠지만 차량이 흔들리면서 놀람. 100퍼 과실로 보험접수하고 (사고후 배려없는처리과정에 저희쪽에서경찰 부름)그자리에서 동승자인 저만 대인접수하였습니다. 운전자는...
아파트내 정지사물 접촉사고시 과실비율 2024-04-08 | youppi**** 답변수 1
안녕하세요 한가지 궁금한점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게시글을 남깁니다. 아파트에 거주중인데 저녁에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다가 분리수거를 먼저 하기 위해 개인 음식물 쓰레기 통을 음식물 쓰레기 모으는 통 앞쪽에 놔두고 분리수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퍽 소리가 나서 보니, 차량이 커버를 틀어...
도와주세요. 2017-05-03 | ehdnjs**** 답변수 1
안녕하세요. 3월달에음식집에서일을하다그만두었습니다. 그만둘때일주일시간도안주고바로그만두었다며피해입어서돈이없다며 5월까지계속 돈을나누어서보내주는데 어제도제가월급남은거달라하니 연락이없더라구요 그래서마칠시간에 사장이나올때까지기다렸다가 나오길래돈을돌라하니 자기주고싶을때준다며차를타고집에가려하길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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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 노무
직장내 괴롭힘 부당해고 모욕죄 2025-10-31 | naver_**** 답변수 1
직장 내 괴롭힘과 정신적 피해 사례 저는 2024년 10월초~11월초까지 한 식당(배달 겸 홀)에 근무하였습니다 사장이 두명(대표 이사 자칭 자기들의 직함)이 있었습니다 그 중 대표라는 사람의 막말과 저에게 개인적 돈 빌림(갚긴 갚았음 20만원1회 30만원1회 50만원1회, 계좌내역 다...
금전적 손실? 2025-06-23 | naver_**** 답변수 1
배달 전문 음식점에서 직원으로 친척동생을 고용으로 운영중에 기존에 급여를 월급으로 지급하면 1주일~2주일 뒤에 가불 받기 시작해서 50%이상 가불을 받아서 합의하에 분할 지급하기로했는데 5월까지 일하고 6월에 퇴사했는데 급여 미지급으로 노동청이 신고를해서 벌금?이랑 다 내야한다고해서 저...
[비밀글]입금체불 상담 좀 부탁드립니다 2023-01-17 | 제바류유 답변수 1
[비밀글]산재 유족 반환일시금 2022-12-19 | 용식 답변수 2
[비밀글]택배대형차 근로기준 및 가불금액 미... 2021-04-01 | -_1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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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 부동산
단기임대 퇴거 후 냉장고 파손비를 보증금에서 공제 2026-08-25 | alzl92**** 답변수 1
안녕하세요. 상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원 교육을 위해서 화성에서 8일간 단기임대를 했습니다. 삼삼엠투 앱에서 알게되었으나 앱이 아닌 집 관리인측과 계약을 하였고, 보증금 50만원에 청소비 5만원 및 전기·수도·가스비 별도 정산 조건이었습니다. 제가 퇴거 후 이...
잔금전 매수인이 짐을 들여놓았습니다 2026-08-12 | naver_**** 답변수 1
중도금을 받고 도배 장판 허락을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몇주뒤에 매수인이 전화와서 잔금전에 들어가 살아도되냐고 물었고 저희는 부동산을 통해 거절의사를 밝혔습니다. 몇 주 뒤 집을 확인하러 갔는데 실외기가 설치돼 있었고, 비밀번호를 누르니 바뀌어있었습니다. 매수인에게 전화해서 알아냈는데 그...
사업자명의자의 책임범위 2026-04-26 | naver_**** 답변수 1
안녕하세요. 다음달에 소송을 앞두고 답답한 마음에 도움받을 곳을 찾아보다 글 남겨봅니다. 시댁은 유명 음식점을 수십년째 하고 있는 자영업 집안입니다. 남편도 본인 가게를 별개로 운영 중이였고 저는 남편을 만나 결혼하면서 남편 제안에 따라 같이 가게 운영을 하였습니다 당시 시어머니 가게는...
권리 주장을 할 수 있을까요? 2026-02-12 | naver_**** 답변수 1
- 부동산 소재지 :대전시 서구 용문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상가 건물 임차인 2020년 7월에 세입하여 5년간 계약해서 상가건물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건물주분이 아무 얘기없이 지난달 1월 15일에 건물을 팔았다는 전화가 왔고 새 건물주분은 재계약을 이어나...
월세집 하자보수 범위궁금합니다 2026-02-02 | naver_**** 답변수 1
안녕하세요, 아파트 월세로 거주중입니다. 옵션으로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하이라이트, 음식물처리기, 비데가 있는 집이고 입주시 필수로 가져가야하는 품목이라고 고지 받았습니다. 입주 전부터 비데는 고장나있는 상태였고, 집주인에게 다른 것 수리 부르면서 비데도 수리기사 부르겠다고 통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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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 세무
[비밀글]이혼 세금문제 2023-09-19 | 글쓴이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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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 의료
동물병원 치료 중 사망 했습니다. 2024-07-11 | sarryf**** 답변수 1
7일 간 입원 수액 치료와 8일차 퇴원 후 약 복용 3일 경과 후, 병원 재방문 했습니다. 아이가 너무 힘이 없어 서질 못해 (거의 음식물 섭취가 없었어요) 링거 수액 영양제라도 주려고 상담하고 엑스레이 촬영 후 링거 가능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어요 - 결과 더 큰 증상은 없었구요 링거 ...
[의료과실]동물병원 치료 중 사망 했습니다. 2024-07-11 | sarryf**** 답변수 1
[의료과실]동물병원 치료 중 사망 했습니다. 2024-07-11 | sarryf**** 답변수 1
[의료과실]동물병원 치료 중 사망 했습니다. 2024-07-11 | sarryf**** 답변수 1
[의료과실]동물병원 치료 중 사망 했습니다. 2024-07-11 | sarryf****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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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 행정사건
식품위생법위반 새 글 2026-11-04 | yong26**** 답변수 1
안녕하세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있는 자영업자입니다 3월경에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처음 걸렸는데 벌금 500이나왔습니다 근데 앞가게도 똑같이 식품 위생법위반으로 걸렸는데 1년이지나긴했지만 두번째걸렸는데 벌금50만원이 나왔다고하는데 왜 이런차이가 나는지 알수있는방법이 있을까여?
전세반환승소후 채권담보설정신청후 2025-07-09 | naver_**** 답변수 1
제목과 동일하게 전세반환승소하였고 집주인이 연락회피상황이라 채권담보설정 신청을하였습니다 (신한은행 ) 혹시몰라 재산명시도 신청한 상황(해당 건물주 및 건물앞 음식장사 및 서울에 타건물들 있다는얘길 본인에게 확인,부동산확인) 이후 해당건물의 다른 임차인이 건물매각신청을 하신건지 강제경매매...
[비밀글]공공기관 소송또는 고소 2023-11-01 | 플리즈요 답변수 1
[비밀글]자동차범칙금(신호위반, 속도위반) 등 2023-07-27 | 안전화 답변수 1
[비밀글]가정보호사건 송치 수사경력의 삭제 2023-07-05 | 야호유후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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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 재판.분쟁
인테리어 분쟁 2025-12-26 | naver_**** 답변수 1
인테리어 구축 전체 리모델링 건 업자 측 : 공사가 완료 모든 시공이 끝났다 완료금 안주면 조취하겠다. 나 : 공사 시공후 현관결로 발생, 가구시공후 주방 덕트쪽 음식 냄새 유입 (생활이 힘들정도) 저는 저런게 해결되야 공사 잔금을 지급한다고 하는 입장 (인테리어 초기 철거부터 실측 시...
세입자 피해보상 2025-09-24 | naver_**** 답변수 1
- 관할법원 :x - 진행사항(1심, 2심, 3심) :x - 청구금액 :x 사무실 겸 거주지로 사용하고있는 집에 몇달전부터 벌레와 쥐가 급증함. (1층 쓰레기장에 관리안되는 음식물 쓰레기와 비둘기 사체, 구더기, 쥐 사체, 쓰레기더미 등 건물 관리가 아예 안됌) 상주하는 관리소장에게 조...
편의점 음식 폐기물로 손해 청구, 법적으로 가나요? 2025-04-08 | naver_**** 답변수 1
저는 편의점 알바생이였습니다. 사장님께선 저보고 자기는 최저시급 못 주니 폐기물 먹어도 된다, 이러한 말씀을 계속 해주셨고 그래서 저는 폐기물을 먹거나, 집에 들고간 적이 있습니다.내부규정에 폐기물을 들고가는것을 금지시킨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사장님에 최저시급을 요구하니깐 사장님께선 c...
1층의 임대 공간은 어디까지 인가요 ? 2024-09-24 | naver_**** 답변수 1
2층짜리 주택 상가 1층에서 음식점을 운영중입니다 2층에 음식점이 새로 들어오고 계단의 올라가는 부분이 아닌 계단 아래 1층 벽에 180cm가 넘는 배너 광고물을 자꾸 부착하시는데 2층의 공간이면 이해를 해도 1층의 공간에 광고물 부착은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데 1층 벽에 2층이 광고물을...
법적으로 남인사람이 차려준 2개의 가게 실소유권자 증명 받는법 2024-07-19 | naver_**** 답변수 1
남편과 아버님이 부동산임대업자임 아버님이 결혼축하한다고 제 명의로 프렌차이즈 음식점 2개 오픈해줌 오픈하고 계약할때 제꺼라고 강조하면서 계속 말했음 (남편증인) 부동산 계약할때 있었던 전가게임대자 있을때도 며느리 선물이라말함 본인, 남편사업말아먹고 이제와서 니꺼겸 내꺼다 하면서 말바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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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 국제.외국인
유학중 알바 2024-11-08 | kakao_**** 답변수 2
 외국인 여자친구가 d2비자로 유학중인데 시간제취업같은게 있는줄도 모르고 아르바이트를 하면 안되는줄 모르고 1년반 정도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비자 만료가 다가와서 비자연장하려고 하다가 아르바이트를 하면 안되는걸 알게되서 저도 이것저것 찾아봤는데 벌금이 700~1000만원 정도 ...
[비밀글]어머니 쪽이 현재 한국인과 혼인 상태... 2023-11-22 | lame 답변수 1
[비밀글]Deed 공동명의 2023-08-05 | SUE_1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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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 지적재산권
[비밀글]이혼 2021-06-07 | 땅콩_1 답변수 1
[비밀글]어머니 건물 2018-09-17 | xloo**** 답변수 1
[비밀글]재혼한사람 빛 갚아야되나요? 2018-08-03 | A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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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 기업업무
막막합니다 도와주세요 2025-03-28 | okongj**** 답변수 1
음식업개맹점에 가입했구요 본사교육3일 맞치고 제가 임대한 가게 운영하려는 중이러저러한 않좋은 사실들을 알게 되여서 본사 대표님한테 생각이 바껴서 가게도 돌려주고 가맹비도 환불 않받을테니까 어떻게 않되겠냐 했더니 이러저러한 핑계로 시간만 끌려고 하네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임대료나 가게...
피크닉 상품 관련 사업자 업종 2024-01-30 | naver_**** 답변수 1
계약서 여부, 관련 증거, 사건 개요 : 현재 음식점-카페 업종으로 사업자를 내서 영업중입니다. 봄이 다가오면서 피크닉 상품을 내고 싶은데, 원두나 차를 소분해서 파는것은 식품소분업을 내야 한다고 해서 안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피크닉 상품에 직접 우릴수 있는 찻잎을 넣고 싶습니다. 식품...
영업정지, 미등기상호 2023-12-16 | naver_**** 답변수 1
사업자 등록은 a라는 맥주집으로 되어 있으나 낮에 a가게에서 b라는 상호(등록×)로 다른 음식을 파는게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현재, a가 영업정지를 당한 상태이나 이 상황에서 위와 같이 b라는 이름으로 배달 등의 장사행위를 하는 것이 가능하지 묻고싶습니다.
총판대리점계약관련 2017-01-11 | naver_**** 답변수 1
이번에 지역언론사에서 제작하는 스마트폰 어플에 어플내에서 매장홍보를 원한는 매장의 광고를 수주하여 총괄판매관리하는 독점총괄판매권에 대한 거래계약을 준비하게되었습니다.어플내에 광고를 하고자하는 각종 음식점,병원,학원,미용실등등 다양한 거래처들의 광고를 수주하고 일정지역을 전체 관리하는 내...
[비밀글]주총 회의 관련 2023-03-17 | 고민입니다.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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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 기타 의뢰
공동주택 관리비 2026-09-21 | kakao_**** 답변수 1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경기도 화성시 - 사고일시 :2026년9월3일 - 사건의 경위 :다세대 빌라거주중 1층 관리동 욕실바닥으로 물이 역류 하는 현상이 있어서 업체에 의뢰한 결과 공동배관 막힘(음식물.기름때)으로 인해 윗층에서 사용한 생활하수가 정상적으로 흘러내려가지 못해서 역...
노쇼문의드립니다 2026-07-28 | dlatmd**** 답변수 1
안녕하세요. 경기도 양주에서 횟집을 운영중입니다. 7월 27일 오전에 예약전화를 받았고 12명 예약을 했습니다. 오후에 다시 연락을해서 메뉴를 확정하고 1인분 43000원 코스로 예약을 확정해서 준비를 했는데 30분전부터 전화를 했으나 받지않고 계속 통화중 혹은 전화를 거부하네요. 51...
이사과정 (인테리어옵션) 사기 2026-07-08 | lovely**** 답변수 1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경기도 동두천 - 사고일시 :2024년 - 사건의 경위 :아파트 신축 이사 과정에서 아파트 1층에서 옵션 펼쳐놓고 계약하라고해서 계약을 하고 음식물 처리기, 뭐 조명 등등 예약했는데 시공도 안해주고 돈도 돌려주지않은지 2년가까이 되어가고있습니다 처음에는 전...
여기어때 숙소 일방적취소당했습니다. 2026-05-02 | naver_**** 답변수 0
5월1일 금요일 연휴를 맞아 태안으로 9시간 걸려 도착했습니다. 도착한 후 숙소에서 먹을 음식을 포장해서 예약한 숙소로 가려고했는데 저녁 7시 20분쯤 숙소 사장님에게 전화로 자기가 모르고 오버부킹을 받아서 취소해야될꺼같다고 미안하다고 연락이왔습니다. 지금 당장 잘곳이 없었기에 그럼 아...
음식물 섭취 중 치아 부상에 대한 배상 책임 및 업주의 위협 대응 문의 2026-01-29 | naver_**** 답변수 1
사고 발생 및 경위 ​2026년 1월 21일 저녁, 업체에서 전날 구매한 요거트 아이스크림을 먹던 중 내부 재료(그레놀라 등)를 씹고 치아에 강한 충격이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일 저녁부터 통증이 발생하였고, 다음 날까지 치아 흔들림과 통증이 지속되어 업체 측에 사고 사실을 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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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주류판매, 고의로 속였다면 무혐의 받고 행정처분 취소될까 2025-12-24
    미성년자주류판매, 속아서 팔았어도 처분을 피하려면 증명이 필요하다 형사 무혐의와 행정취소는 별도이기에 신분증을 확인했음에도 처분을 받는 이유 편의점·주점·음식점에서 술을 판매했는데, 알고 보니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는 통보를 받는 경우가 있다. 특히 신분증 위조나 ...
채권소멸시효 기준과 기산점·중단·단기시효(3년·1년)까지 실무 총정리 2025-08-22
    채권소멸시효의 개념과 기본 원칙 채권소멸시효는 권리를 장기간 행사하지 않은 상태를 정리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제도다. 원칙적으로 일반 채권소멸시효 기간은 10년이며, 일부 채권은 3년·1년의 단기시효가 적용된다. 핵심은 “언제부터 시효가 달리기 시작했는가(기...
무전취식은 사기죄로 처벌된다 2025-07-28
    무전취식은 사기죄로 처벌된다 무전취식의 법적 성격 무전취식은 음식점 등에서 식사나 음료를 제공받고 처음부터 결제할 의사가 없는 상태로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이 경우 계산대에서 결제 의사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결제를 약속하고 이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결제 의사가 애초에 없...
식중독 보상, 피해자 권리 확보를 위해 엄격한 증거 준비가 필요 2025-06-16
    책임소재 확인 식중독이 발생하면 소비자는 음식점 또는 식품 제조·판매업자를 상대로 위생 부주의나 식품의 이상 여부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식중독과 해당 음식물의 인과관계, 그리고 사업자의 위생관리 의무 위반 사실을...
유치장접견, 긴박한 상황에서도 인권과 방어권은 보장받아야 합니다 2025-05-30
    유치장접견은 체포 또는 구속된 사람과 외부인의 면회를 의미합니다 유치장접견이란 형사절차에서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경찰서나 교도소 유치장에 수용되어 있는 동안, 외부인—특히 변호인이나 가족, 지인—이 해당 인물과 면담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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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커뮤니티 > 억울해요
예약 취소로 인한 식당 피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04-20 | test05****
식당을 운영하며 예약 전화를 받고 미리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예약 당일 갑작스럽게 취소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미 재료와 음식 준비가 끝난 상태라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경우 손님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포장 음식 변질 의심 관련 억울한 상황 2026-04-15 | test04****
음식점에서 포장해 온 음식을 집에서 확인하니 맛이 변질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에 음식점에 상황을 설명하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음식점 측의 대응이 충분하지 않아 억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당한 환불 또는 적절한 조치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배달 오류로 피해를 봤는데 업체는 책임을 안 져요 2025-07-04 | test04****
어제 저녁 배달 음식을 주문했는데, 전혀 다른 음식이 도착했습니다. 바로 업체에 연락했지만 배달원이 이미 떠났다며 환불도 교환도 어렵다고 하네요. 결국 먹지도 못한 음식을 돈만 내고 끝났습니다. 이런 경우 소비자 보호법이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명백히 업체 측 실수인데 책임 회피...
손해배상 2023-12-18 | naver_****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전에 부서회식이 있어서 예약을 하였습니다. 식당을 검색해서 예약전화를 하였습니다. 8명 저녁5시30분쯤 가기로 했고, 음식은 도착하면 주기로 했습니다. 돌솥밥 더덕 한상 차림이라 미리 상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예약일이 되어 식당에 10분 일찍 도착하였고 예약명단을...
식당에서 손님의 소지품을 파손했을 때 2022-05-31 | kakao_****
안녕하세요. 식당에서 손님의 소지품에 음식을 서빙할 때 뜨거운 기름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가방의 가죽에 흔적이 남았습니다. 이럴 때 배상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선비만 주면 되는지, 감가상각에 대한 보상도 해야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가방의 전체 비용을 배상하고 손상된 가방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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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음식 파손 배송사고에 대한 조치 문의 2025-12-02 | test04****
배달 주문한 음식이 배송 과정에서 용기가 뒤집혀 내용물이 흘러나오는 심각한 파손 상태로 도착했으나, 배달기사에게 상황을 설명해도 업체로 문의하라고만 안내받았고 업체 역시 명확한 보상 기준 없이 환불이나 재배달을 거부하고 있어, 이러한 경우 소비자로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와 법적 ...
음식점 위생 불량으로 인한 피해, 신고나 보상 가능할까요? 2025-11-04 | test04****
최근 방문한 음식점에서 위생 상태가 너무 불량했습니다. 음식 안에서 머리카락과 이물질이 나왔고, 주방 주변도 눈에 띄게 지저분했습니다. 직원에게 항의했지만 별다른 사과나 조치 없이 무시당했습니다. 식사 후 복통이 생겨 병원에서 진료까지 받았는데, 음식이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음식점에서 발생한 치아파절 2025-07-15 | naver_****
안녕하세요. 문의글 남깁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식당을 방문하였습니다. 밥을 먹기 시작하며, 음식을 씹는과 동시에 입안에서 콰지직하였고, 징조가 좋지않아 근처 치과를 방문 후 진찰 진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음식점 담당자와 면전하여 논의하였고, 다행히도 음식점의 잘못임을 인정해주셨습니다....
음식점 위생 문제로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25-07-08 | test04****
최근 방문한 음식점에서 심각한 위생 문제를 목격했습니다. 조리 공간에 벌레가 돌아다니고, 음식도 상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사진과 영수증도 보관 중인데, 이런 경우 어떤 절차로 신고 가능한가요? 또한, 해당 음식점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보건소에 신고만 하면 되는지...
배달 중 교통사고가 났는데 산재나 보상 받을 수 있나요? 2025-06-23 | test04****
저는 배달 일을 하는 라이더입니다. 며칠 전 배달 주문을 받고 음식 픽업 후 고객에게 가던 중, 신호등이 없는 골목길에서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 차량이 갑자기 좁은 골목에서 튀어나왔고,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피하지 못해 충돌했고 저는 넘어져 다리를 다쳤습니다. 119를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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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커뮤니티 > 도와줘요
음식이 차갑게 왔는데 환불을 안해준대요 2026-01-04 | naver_****
배달음식이 식었다 못해 차가워서 처음에는 다시 해달라고했는데 그건 안되고 다음에 서비스를 주겠대요 그래서 사장 전화번호 달라해서 전화했더니 15분만에 조리가 됐고, 15분만에 배달을 갔는데 어떻게 식을수가있냐고, 납득이 안된다고, 음식이 식었다고 다시 갖다달라는게 정상이냐고 화를 내고 ...
식사 중 실수로 타인 의류 오염, 고가 배상 요구받은 상황입니다 2025-12-08 | test04****
식당에서 식사 중 실수로 옆자리 손님의 고가 의류에 음식이 튀어 전액 배상을 요구받고 있어 배상 책임 범위와 적정한 해결 방법에 대한 조언을 구합니다ㅠㅠ
배달 음식 머리카락 발견 사건 2025-11-17 | test04****
어제 배달 앱을 통해 식당의 메뉴를 주문하여 먹던 중, 음식 속에서 긴 머리카락을 발견했습니다. 식당 측은 사과와 함께 환불 및 재주문을 제안했으나 위생 상태에 대한 혐오감과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거절한 상태입니다. 단순 환불 외에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업소를 신고하거나, 발생한 정신적...
김밥집에서 김밥 먹고 배탈이 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11-03 | test04****
어제 동네에 있는 김밥집에서 김밥을 먹은 후 심한 복통과 설사를 겪고 있습니다ㅠㅠ 같이 먹은 친구도 같은 증상을 보여 음식 때문인 것 같습니다 현재 병원 진료를 받고 있는데, 진단서와 영수증은 보관 중입니다 이런 경우 김밥집에 손해배상이나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마트 시식코너에서 다쳤습니다, 책임 물을 수 있나요? 2025-09-01 | test04****
어제 마트 시식코너에서 음식 시식을 하던 중 바닥에 흘린 기름 때문에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허리를 강하게 부딪혀 병원 진료를 받았고, 의사는 물리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당시 시식 직원이나 마트 측은 바로 조치하지 않았고, 사과도 없었습니다. CCTV가 있다고 하는데 확인은 못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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