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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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분양아파트 미분양 세대 저가 임대에 대한 형평성(불공정?) 전북 익산시 선화로14길 11, 남중광신프로그레스 더센트로 안녕하세요? 최근 분양한 신축아파트에 지난 11월 입주한 입주민입니다. 분양 당시 포스터에 "안전한 분양보증"이라는 문구를 걸고 모집 하였습니다. 전 아니 많은 수분양자들은 찰떡같이 ... [부동산거래] naver_**** \| 2025-03-13 답변수 0 좋아요: 0
신규 아파트 분양 계약 ㅅ제가 2주전에 23세 딸이랑 모델하우스를 방문했습니다. 오피스텔형 아파트를 분양하고 있었습니다. 거주형 또는 임대형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구조를 보고 나오려 하는데 안내했던 담당자가 동호수 지정만 하고 신랑과 상의해 보고 다시 방문하시면 어... [부동산거래] kakao_**** \| 2025-03-13 답변수 0 좋아요: 0
중개인 실수로 인해 계약을 파기하고 싶습니다.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 집 매매를 하고자 가계약을 했습니다. 현재 공실이라 중개인분한테 양해를 구하고 가계약을 한 집에 저희끼리 한번 더 방문하였습니다. 방문을 하였는데 가계약을 하기로 했을때랑 다르게 그 사이 집주인이 배관공사를 해서 식세기... [부동산거래 ] naver_**** \| 2025-03-13 답변수 1 좋아요: 94
상가 계약기간이 많이 남앗는데 폐업을 고민중입니다 - 부동산 소재지 : 울산중구 남외2길30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상가 계약기간이 많이 남앗는데 폐업을 고민중입니다 상가계약을 해지가 가능한가요? [부동산임대] naver_**** \| 2025-03-12 답변수 1 좋아요: 36
보증금반환소송 절차(임대인 입장) - 부동산 소재지 : 동작구 상도 3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안녕하세요. 전 임대인 입장입니다. 해당 건물은 반지하,1층,2층,3층,4층,옥탑 으로 올려진 원룸 건물(다가구, 근생)입니다. 해당 건물은 저희 아버지,어머니, 저 3명의 공동명의이며,... [부동산등기] wonsuk**** \| 2025-03-12 답변수 1 좋아요: 34
전세 계약 만료 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4년 8월 전세 계약 만료 후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약시 확정일자는 받아놓았으며, 내용증명 및 임차권등기설정을 해둔 상태입니다.(소송x)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해 현재까지 거주중인데,어제 임대인이 가압류 해제때문에 개인회생 신청 ... [부동산거래 ] naver_**** \| 2025-03-12 답변수 1 좋아요: 35
정화조수리로 인한 손배청구 아빠가 돌아가신 후 1주일정도되어 아빠소유의 건물 1층 임차인(식당)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배수구가 막혀 뚫는작업을 진행하였으나 정화조가 꽉 차서 뚫리지 않는다는 연락이었습니다(20년이상 노후건물) 오후 5시에 연락을 받고.조치를하려했으나 늦은...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3-12 답변수 1 좋아요: 94
월세 중도 퇴실 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일부 미룹니다 일단 1년 월세 계약으로 25.1.26~26.1.25까지 계약했으나 개인 사정으로 실 거주일은 10일도 되지 않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도 받지않고 다음 세입자를 구한 뒤 계약 종료되었습니다. 새 세입자는 3/2에 구하여 모든 공과금,관리비를 정산 하였고 집주인에... [부동산임대 ] bydsk**** \| 2025-03-11 답변수 1 좋아요: 103
살던 빌라가 경매에 넘어갔어요 올해 7월 임대차 계약이 만료일자라 아직 임대기간이 남아있는 다세대 빌라 세입자입니다. 해당 토지와 건물이 모두 한 임대인으로 되어있고 11세대 중 4세대만 전세사기세입자로 결정을 일찍 받아 경매기일을 미뤄둬 낙찰이 되지 않은 상태이며 제가 살...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3-11 답변수 1 좋아요: 51
계약사고,질권사기 24.11.27 매매 가계약을 했습니다 이후 대출과정 중 은행에서 세입자가 있어 세입자 전출을 해야 대출이 나온다고 연락이 왔고 공인중개사에게 세입자가 있으니 집주인에게 연락해서 빼달라고 요청 25.01.09 개인적으로 전입세대 열람서를 확인해 전출되어있... [부동산거래 ] naver_**** \| 2025-03-11 답변수 1 좋아요: 55
전세 계약만료 보증금 반환 안녕하세요 저는 전세 계약 만료일이 4/20일로 예정되어있습니다 1/6에 계약 종료한다고 문자 보내놨었고 그때도 그렇고 한달 뒤인 2/17에 관리실에 또 연락을 해보니 만료가 되어도 다음 세입자가 구해져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계약서 ...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3-11 답변수 1 좋아요: 26
공매를 통한 목욕장 건물 내 매점 지위승계 가능 여부 - 부동산 소재지 : 대전 중구 유천동 근린생활시설 * 이전건물주&목욕장업 대표 : A * 목욕업소 속 매점 대표: B * 새로운 건물주: C 1. 교보자산신탁과 C는 공매를 통해 해당 건물을 2024.11.12일 매각, 2024.11.20. 등기 완료함(국세징수법 등에 따라 압류재산 ... [부동산임대] naver_**** \| 2025-03-11 답변수 1 좋아요: 51
법인건물 상가월세계약시 주의점 현재 운영중인 업장은 양도받으려고하는데, 상가건물이 법인회사 물건이고 현 임차인의 계약서 확인했을때 (00회사,00은행,0은행)공동담보로 근저당설정이 되어있는데 이 상가가 안전한건지 계약진행여부에 대해 판단하고싶은데 어떤절차로 확인을 해보면 ... [부동산거래 ] naver_**** \| 2025-03-11 답변수 1 좋아요: 40
다가구 주택 관리비 관련 문의 드립니다. 소재지 : 대전시 유성구 권리관계 : 세입자 기존 살던집은 전세 8천만원 집입니다. 기존계약 20년12월~22년12월 이후 묵시적 갱신으로 살고있었음. 25년2월9일 건물주에게 급하게 이사를 하게되었다고 전달/22일 이사완료 / 23일 건물에 대한 전기,가스 전부 정산... [부동산임대] naver_**** \| 2025-03-11 답변수 1 좋아요: 74
월세보증금 저희엄마께서 제작년12월25일날 집주인과 월세를 2년계약했습니다 사정얘기해서 300에 43인데 보증금이 부족해서 50에45로 수도세2만원포함해서 50에47로 나머지 250은 작년6월에 주기로하고 계약을했는데 작년6월에 잔금주는달에 사정이생겨서 못주고 한... [부동산거래 ] naver_**** \| 2025-03-11 답변수 1 좋아요: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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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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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