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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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입주 3주 남기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려고 합니다 계약서까지 다 쓰고 임대인이 갑자기 파산신청에 들어갔다며 사건번호도 공유해주려고 하지않고 일방적으로 입주 3주를 남긴 상태에서 계약을 파기하려고 합니다. 계약서대로 계액금의 배액을 상환해달라 하니 돈없으니 법대로 하던가 배째라는 식으로 ... [부동산임대] kakao_**** \| 2025-02-13 답변수 1 좋아요: 22
임대인 전세금 미반환으로 인한 재계약 안녕하세요. 바로 본론들어가겠습니다. 전세금액 : 구천 오백만원 전세 만료기간 :2025.02.28 재계약 의사없음 밝힘 (문자): 2024.11 임대인 보증금 마련 못함을 밝힘 (녹음): 2025.02.05 1. 임대인이 돈이 없어 재계약을 하자고 하여 특약을 걸고 해준다면 재계약 ...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2-12 답변수 1 좋아요: 73
이사고지 늦음으로인한 월세 한달치 안녕하세요. 제가 2월 1일에 그만살겠다고 주인분께말했습니다. 지금은 짐을 다 빼고 비워둔 상황입니다. 2월에 말하고 2월에 방을 빼서 늦게 통보한점은 인지하고있습니다.(2월에대한 월세는 2월1일에 지불함) 그런데 제가 늦게말해서 원래 월세3달치를 내...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2-12 답변수 1 좋아요: 72
한달치 월세를 더 내야하는건가요? ㅠㅠ 안녕하세요 1년 월세 계약 만료 24일 전에 만기 퇴거 신청을 했어요. 계약서를 미리 확인했는데 몇개월 전까지 알리라는 내용은 없고 계약 만료 전에 퇴거신청하지 않으면 묵시적으로 연장된다는 내용밖에 없어서 언제까지 퇴거 신청을 해야하는지 몰랐습니...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2-12 답변수 1 좋아요: 93
다가구주택 전세 임차인입니다. - 부동산 소재지 : 서울 강서구 염창동 282-16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전세임차인(전세보증금 HF대출) 최근에 임대인측에서 임차인측 동의나 통보없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고 합니다. 금액이 얼마인지, 대출 목적도 알 수 없으나, 임차인 동의없... [부동산임대] naver_**** \| 2025-02-12 답변수 1 좋아요: 21
비밀번호변경 임차권등기후 이사나왔습니다. 집 비밀번호고 집주인에게 알려주고 나온 상태입니다. 그 후 보증금 상환이 안되서 지급명령을 했고 이의신청하여 소송으로 넘어갔습니다. 현재 주변 소문에 저희랑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는 집을 집주인이 단기임대를 했다... [부동산등기 ] naver_**** \| 2025-02-12 답변수 1 좋아요: 21
임대 계약건에 대한 상담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식구들(아버지,어머니,본인)과 함께 자영업을 하다가 최근에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폐업하게된 이유는 주방책임자이신 아버지가 지병이 있는 상태에서 가게를 계약하였고 가게 운영중 지병이 악화되어 돌아가시게 되어 운영을 할수 없어 ...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2-12 답변수 1 좋아요: 9
임차인 계약 파기 1년 임대비를 저는 500에 들어갔는데, 계약한지 10일만에 임대인이 집이 안 팔린다며 월세를 대폭 줄여 1년 임대비를 430까지 내렸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조정해달라고 했으나, 조정불가하다는 말을 들어 계약을 파기하고 싶습니다. 이 때, 제 명의로 된 ... [부동산임대] naro11**** \| 2025-02-12 답변수 2 좋아요: 25
집주인이 수리 거부 저는 월세를 살고 있고 변기가 노후로 인해 고장이 났는데 집주인이 수리를 거부합니다. 집주인은 임차인이 변기를 한번이라도 사용했으면 사용중에 고장이 난 것이고 입주하기 전에는 멀쩡했으니 제 실수로 고장이 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 [부동산임대 ] dayae0**** \| 2025-02-11 답변수 1 좋아요: 81
월세 재계약 조기종료 요구 가능할까요? 월세 2년 계약 후 문자로 1년 연장한다 얘기했고 재계약서는 안쓰고 합의했어요. 25년 10월 까지가 계약 기간인데 개인사정으로 중도퇴실을 한다고 말했고 집주인도 알겠다 하며 집을 내놓으신다고 했는데 한달동안 아무 연락이 없고 집을 보러오는사람이 ... [부동산거래 ] lucky0**** \| 2025-02-11 답변수 1 좋아요: 91
가계약금 반환 안녕하세요. 저는 오피스텔 임대인입니다. 새로 들어올 월세 세입자와의 거래로 가계약금 100만원을 받은 상태입니다. 실제로 세입자가 부동산에서 가계약 문서를 작성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부동산과 통화로만 진행했고 나머지 계약금 900만원 입금 ...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2-11 답변수 1 좋아요: 71
업무용 오피스텔의 계약갱신 및 해지 통보기한 - 부동산 소재지 : 충남 아산시 소재 오피스텔 - 권리관계 : 소유자 : 개인 임대인 임차인 : 법인 임차인 업무용 오피스텔의 법인 임차인입니다. (주임법상 보호 법인 X)(계약서상 업무용 오피스텔 명시) (매월 월세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사업자등... [부동산임대] naver_**** \| 2025-02-11 답변수 1 좋아요: 81
안녕하세요. 시부모님 명의로 된 건물을 신랑이 매매핬습니다. 전 이 사실을 1년정도 전혀 모르다가 우연히 알게 되었고요. 그 건물에 기존에 살던 세입자들이 있었는데 세입자분들의 전세금은 시부모님께 못 돌려 받는건가요? 세입자분들이 나가실때 온전히 저희 돈으... [부동산거래 ] naver_**** \| 2025-02-11 답변수 2 좋아요: 10
전세세입자 갱신문의 - 부동산 소재지 : 충남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25년 3월 2년 반전세기간 만료되는 세입자 거주하고있으며 소유자가 입주하고 싶은데 세입자가 우선 보호대상이어서 자동갱신되고 2년이 지난 27년 3월에나 가능하다고 주위(부동산)... [부동산임대] naver_**** \| 2025-02-11 답변수 1 좋아요: 34
임차인과 낙찰자 명도 진행시 문의 - 부동산 소재지 : 충북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전세임차인인데 집주인소유의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고 낙찰되었습니다. - 23년 배당요구서 제출 / 24년 계약종료로 기존 임대인에게 계약종료 통보 / 임차권등기 설정후 주... [부동산등기] choni2**** \| 2025-02-11 답변수 1 좋아요: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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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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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