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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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보호를 위한 조치방법 현재 A건물 투룸에 전세 거주 중이며, 전세계약 및 대출은 2025년 6월 24일까지 연장 완료했습니다. A건물 옆 B건물이 동일 구조인데, 최근 B건물이 경매 진행 중이라는 말을 듣고 두 건물 등기부를 확인했습니다. 두 건물 모두 2018년 3월 18일 등기, 각기 다른 고... [부동산등기] godsla**** \| 2025-06-11 답변수 1 좋아요: 35
중개사분과문제 안녕하세요 이번에 전세로 입주를 앞두고 제가 알고있는 것과 중개사님이 말하시는게 달라 자문을 구하고자 문의글 남깁니다 계약한 전세집을 계약하려고 했던 당시 중개사님이 현재 계약집에 거주중인 세입자분 이삿날이 정해져 있어 꼭 그날 이사 올 ... [부동산거래 ] hrz051**** \| 2025-06-11 답변수 1 좋아요: 12
전세입자 보증금 반환절차 이게맞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전세집 입주를 앞두고 중개사님과 서로 의견이 엇갈려서 뭐가 맞는건지 자문을 구하고자 문의글 남깁니다 처음 집을 보러갔을때 중개사님이 전세입자분이 이삿날이 정해져있어서 꼭 그날 이사들어올수 있는분과 계약을 해야한다... [부동산거래 ] naver_**** \| 2025-06-10 답변수 0 좋아요: 0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여부 분쟁 1. 21년 8월, 2년 반전세 계약 후 23년 8월에 1번 연장계약함 (임대인, 임차인 양쪽에서 갱신권을 사용하겠다는 의사전달없이 2년을 연장할것인지 묻고 2년 연장하겠다고 대답함) 부동산 없이 기존 계약서에 '보증금 nn원 증액하여 nn일까지(만료기간) 연장계약... [부동산임대] kakao_**** \| 2025-06-10 답변수 1 좋아요: 50
임대차계약해지및 이사비,중개수수료 청구할수 있을까요? 지난 6월 5일 세면대 물마개 고장으로 집주인에게 수리요청을 하였고 일요일 12시방문하여 수리해주기로 했으나 방문하지 않아 제가 신속하게 수리해달라 카톡으로 요청하였고 답장도 없고 약속시간 보다 한시간 넘게 기다리다 외출하였는데 그 뒤에 온 ...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6-10 답변수 1 좋아요: 19
강제경매개시결정 된 건물 세입자입니다. 보증금반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부동산 소재지 : 관악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다가구에서 전세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계약일자 : 2023.10.11 전입(이사)일자 : 2023.11.01 확정일자 : 2023.10.11 전세계약기간 : 2023.11.01 ~ 2025.10.31 - 특약사항 : 임대차기간 만료일에 임대인... [부동산임대] kakao_**** \| 2025-06-10 답변수 1 좋아요: 37
추가로 납부한 관리비예치금 반환문제 아파트 거주중 건축시공사에서 미분양 아파트 관리비를 납부하지않아 한전 전기차단을 방지하고자 41000원씩 관리비 내역서에 관리비 예치금이란 명목으로 5개월 추가 납부하던중 이 아파트를 매매하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처음 입주할때 납부하는 ... [부동산거래 ] naver_**** \| 2025-06-10 답변수 1 좋아요: 83
전세 묵시적 갱신시 중도해지 중개수수료 부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임차인인 저와 임대인은 서울시 양천구 소재의 아파트에 대하여 2022년 06월 17일부터 2024년 06월 17일까지 총 24개월동안 전세계약을 하였습니다. 2. 이후 계약 만료일 일주일 전인 2024년 6월 11일에 전세 대출 연장을 위해 은행을 방문한 저로 인... [부동산임대] naver_**** \| 2025-06-09 답변수 1 좋아요: 69
상가 임대차 계약 문제 현재 상황 요약 임대차 계약 종료 (2025.4.30) 1. 월세 5개월 미납 (5,500,000원)- 부가세 포함 2. 원상복구 미이행 (복구비 약 800,000원) 3. 전기세 미납 4. 열쇠 미반납 → 무단 점유 → 공실 손해 발생 중 5. 임차인 유익비 주장 / 가압류 신청 진행 중 6. 임차권등... [부동산등기 ] naver_**** \| 2025-06-09 답변수 1 좋아요: 28
임대인(건물주가) 전세사기로 형 집행중 입니다 안녕하세요 상가 임차인입니다 보증금 1000 권리금 1000 월세 65만원 관리비 6만원 2020년 9월 30일 상가 계약 2022년 09월 29일 계약 완료일 인데 집주인인 건물주가 따로 연락이 없어서 자동연장 중인 와중 2023년 9월 경 지인의 얘기로 건물주의 전세사기 사...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6-09 답변수 1 좋아요: 16
(법인과 개인사업자간) 아파트 월세계약 [내용] 임대인 법인, 임차인 개인사업자 (광고대행) 보증금/월세 5000만원/ 180만원 주사업장 소재지는 별도 주소지로 이전하고 부사업장 소재지로 계약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문의] 1. 부사업장 업태 코드는 어떤것으로 진행을 해야되는지 ... [부동산거래] kakao_**** \| 2025-06-09 답변수 1 좋아요: 54
경매 후 보증금 못 받나요 ? - 부동산 소재지 : 대전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저는 보증금 3000만원을 못 받나요 ?? 집 계약 후 거주중에 경매에 넘어간단 소리를 들었어요 전입신고는 해놓은상태고 보증보험은 안들어놨어요 배당신청도 안했습니다 낙찰자에게 ... [부동산임대] kakao_**** \| 2025-06-09 답변수 1 좋아요: 33
가계약 파기 배액배상 아파트 매매 가계약 진행 후 본계약 당일 일방적인 취소를 당했습니다 매도인의 일방적인 취소이며 부동산에서 온 문자에 계약금, 잔금일, 매매가, 배액배상책임 등 전부 나와있습니다 가계약금은 계약금의 일부인데 이럴경우 배액배상을 가계약금의 2배... [부동산거래 ] naver_**** \| 2025-06-09 답변수 1 좋아요: 12
묵시적갱신 여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2년 9월 16일-2024년 9월 15일로 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 후 거주중입니다. 처음 계약당시 부동산측에 3년으로 계약하고 싶다고 했으나 임대인이 2년 후 실거주를 하겠다고 해서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2년 계약 체결 후 계약 종료...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6-09 답변수 1 좋아요: 40
명도확인서, 낙찰자 인감 저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며, 배당기일이 정하졌습니다. 낙찰자 측에서는 배당기일 전까지 월세를 내지않으면 명도확인서를 주지않겠다 했으나 법률구조공단의 자문을 받아보니 배당기일 전까지 점유하는데에 월세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답을 받...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6-09 답변수 1 좋아요: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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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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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