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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의 중요성: 2017-02-20 15:3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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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의 중요성

형사 사건의 결과는 수사기관의 조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변론내용과 함께 피해자가 있는 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감정상태도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범인의 강한 처벌을 원한다는 탄원을 계속적으로 한다면 이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피해 배상을 해주고 합의를 하는 것은 가해자가 처벌을 받지 않거나 경미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범죄를 저지른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며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민사적인 책임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피해자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이 되었는지, 그로인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지 여부는 검찰의 처분이나 법원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합의가 성립되면 친고죄(범죄의 피해자 또는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인 경우에는 고소 취소를 받고, 친고죄가 아니면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에 서명·날인을 한 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는 수순을 밟게 됩니다. 이에 따라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아예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되며, 그 외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기소유예를 받아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고 벌금을 적게 받거나 집행유예를 선고 받는 등 경미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합의가 되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가해자는 체포·구속되지 않을 것이며 만약 합의 전에 체포·구속된 경우에도 풀려 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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